전교조 "10월 말 연가투쟁"…차등성과급, 교원평가에 반대

지난해 철회했던 연가투쟁, 현실화될 경우 큰 충돌 예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장혜옥)은 차등 성과급제와 교원평가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를 위해 10월말께 연가 투쟁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연가투쟁은 교사들이 같은 시기에 집단적으로 휴가를 내는 것이다.
  
  장혜옥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하반기 투쟁 및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30일 오후 대전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제50차 전교조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전교조 "교사간 경쟁 부추기는 차등성과급제 반대"
  
  전교조가 이처럼 강경 노선을 취하게 된 배경에는 교육부가 도입한 차등 성과급제가 있다.
  
  교육부는 지난 7일부터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차등성과급제를 실시했다. 전체 교사들을 A, B, C 3개 등급으로 구분한 뒤 등급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 것이다. A등급 교사에게는 102만7680원, B등급은 95만3270원, C등급은 89만7280원이 각각 지급됐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교직 사회에 비교육적 경쟁을 도입하여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이번 여름방학 동안 조합원들의 성과급을 반납하는 투쟁을 벌였다. 현재 전교조 조합원들이 반납한 성과급은 600억 원에 이른다.
  
  교원평가, 한미 FTA 반대 … "교육시장 개방은 초중등 교육 황폐화 낳아"
  
  전교조는 현재 교육부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교원평가의 '완전한 폐지'를 목표로 설정한 것이다. 전교조는 9월 말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의 교육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원평가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을 열고 외국의 경험에 비추어 본 교원평가의 문제점에 대해 알려나갈 방침이다.
  
  또 한미 FTA에 대해서도 "교육시장이 개방될 경우 초중등 교육의 황폐화가 우려된다"며 강한 반대의 입장을 취했다.
  
  전교조는 다음달 7∼8일 학교별 분회마다 성과급 반납식을 가진 후 10월 중순께 대의원 대회를 다시 열어 10월말로 예정된 연가투쟁 계획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전교조 지난해 연가투쟁 결정 후 철회 … 올해 현실화 될 경우 교육당국과 큰 충돌 예상
  
  전교조는 지난해에도 교원평가 저지를 위한 연가투쟁을 결의했으나 당시 위원장이 국민 여론의 반발을 의식하여 직권으로 철회했다. 이수일 당시 전교조 위원장의 이런 결정은 조합원들의 큰 반발을 샀고 위원장 사퇴 및 보궐선거로 이어졌다. 현 집행부는 연가투쟁 철회 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됐다.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은 "(원하는 시기에) 연가를 내는 것은 엄연한 교사의 권리이며 행동권이 보장돼 있지 않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연가투쟁"이라며 지난해처럼 여론에 밀려 투쟁을 접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만일 전교조의 연가투쟁이 현실화할 경우 이를 막으려는 교육당국과 정면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전교조의 연가 투쟁이 예정된 10월 말은 대입 수능 고사가 임박한 시점이어서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도 예상된다.
  
  전교조는 또 △ 체벌 금지 등 학생 인권과 자치권 보장 법안 연내 제정을 위한 100만 명 서명운동 △ 불법 찬조금 금지 등 학교 내 비리 척결 △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부방 운동 △ 대학별고사 금지, 수능 자격고사화, 국공립대 통합 전형 등 입시제도 개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운동 △ 우리농산물 사용 등 학교급식운동 △ 남북한 수해 돕기 모금운동 등도 전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