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의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하며 "3000여 명의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외주화할 것을 검토한 철도공사의 문건이 그 단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공공부문 비정규대책, 외주 확대케 하는 등 허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부 대책안은 상시업무 종사자의 계약기간을 무기한으로 늘려 사실상 정규직화하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으로 인정한 점 등에서 2004년 발표된 정부 대책에 비해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욱이 계약기간을 반복적으로 갱신하는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들을 공공부문이 나서서 정규직화하는 것은 민간부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기대감도 불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안은 발표 직후부터 △상시업무 종사자수의 축소(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 18만 명, 정부 추산 5만400명) △외주화의 허용 기준인 '주변업무'와 '핵심업무' 구분의 모호성 △임금인상치가 역시 저임금인 민간부문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여기에 지난 11일 공개된 철도공사의 내부 문건은 실제 사업장에서는 정부 대책의 허점이 고스란히 '비정규직 양산'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문건은 철도공사가 오는 9월 정기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비정규법안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대응하기 위해 3000여 명의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대부분 외주화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모두 비정규직화하는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했음을 보여준다. ☞ 관련기사 보기 : 철도공사, 정부대책 '정면 역행'…"청개구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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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철도공사의 예를 근거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은 실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돌아올 것은 별로 없는 허울뿐인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비판이 나오는 핵심은 정부안에 '외주화'와 관련된 대책이 부실한 탓이다. 철도공사 역시 정부 대책의 그물망을 벗어나기 위해 그간 직접적으로 고용해 왔던 비정규직들을 '외주화'함으로써 하청업체 소속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외주화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청업체 소속으로 변경됨으로써 오히려 이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소지가 다분하다. 하청업체에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더욱이 정부 대책에는 핵심업무의 경우에도 △비용절감 효과가 크고 명백한 경우 △고도의 전문기술, 고가 장비 등의 자체충당이 곤란한 업무 △임금 등의 처우를 시장수준에 맞추기 어려운 경우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외주화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이같은 우려를 높이고 있다.
"정부 대책안은 앞문 닫고 더 큰 뒷문 열어 놓은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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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5만4000명이 정부의 계획대로 정규직화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김성희 한국비정규센터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획예산처의 각 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는 그대로 두고 인력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철도공사의 예를 봐도 알수 있듯이 결국 기예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자 하는 각 공사들이 알아서 외주화로 탈출구를 찾는 것을 정부가 방치하는 꼴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철도공사 문건이 역설하듯이 정부의 대책안은 '앞문은 닫아놓고 그보다 더 큰 뒷문은 열어 놓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소장은 "오히려 일부 정규직마저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철도공사의 검토안을 보면 정부 대책이 비정규직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기는 커녕 오히려 비정규직을 대량 양산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록 철도공사는 "효율적인 비정규직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부서의 의견 중 하나일 뿐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이 문건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겠다는 정부 계획에도 불구하고 실제 개별 사업장에서는 오히려 비정규직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가능함을 보여준다. 이에 이같은 부작용들을 미연해 방지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세부계획의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철도공사도 '비정규직 승무원과 정규직 업무의 유사성' 인정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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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대표 명사'로 자리잡은 KTX 여승무원들도 참가했다. 이들은 철도공사가 불법파견을 했다며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KTX 여승무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
윤선옥 KTX 여승무원 부산지부 대변인은 "승차권 안내 업무 및 검표, 차내 방송 업무, 객실 순회 업무, 고장시 간단한 기계 조작 업무, 저명인사 영접 업무, 유실물 처리 업무 등 KTX 여승무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는 철도공사의 정규직인 열차팀장과 동일한 업무"라고 주장했다.
철도공사 역시 '비정규계약진 대책 검토(안)'이라는 문건에서 새마을호 열차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승무원 115명이 "정규직과 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X 여승무원의 문제는 파업 174일을 넘기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다.
윤선옥 대변인은 "정부와 서울지방노동청, 국가인권위원회 등 어디에서도 KTX 여승무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11일 여승무원들이 재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KTX 여승무원들의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서울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 발표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말을 아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2월 KTX 여승무원들로부터 불밥파견 여부에 대한 진정을 접수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KTX 여승무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두 차례나 전원위원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상정했으면서도 결정을 미뤄 왔다"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전원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이 문제를 상정했다.
서울지방노동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이들이 불법파견된 노동자들임이 인정되면 장기 파업을 벌이고 있는 KTX 여승무원들의 싸움은 큰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 이들은 관련 기관의 조속한 조사 발표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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