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정부대책 '정면 역행'…"청개구리냐"

비정규법안 대책 차원…비정규직 3천명 외주화 검토

정부가 지난 8일 공공부문에서의 비정규직을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밝힌 가운데 철도공사가 3000여 명의 직접고용 계약직을 전면 외주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철도공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165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KTX 여승무원들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철도공사의 이같은 계획이 담긴 문건을 공개하며 "정부의 대책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이철 사장을 해임하라"고 주장했다.

비정규직법 통과 대책…공사 비정규직 노동조건 오히려 '악화'될 듯

▲ ⓒ프레시안

KTX 여승무원들이 공개한 '비정규법안 관련 비정규계약직 대책 검토(안)'은 지난달 24일 철도공사 기획조정본부가 작성한 것으로 돼 있다. 이 문건은 현재 철도공사 내의 비정규직 규모가 2917명에 달하며 이들의 업무를 하청업체에게 맡김으로써 간접고용 비정규직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보여준다.

철도공사는 이같은 대책의 필요성으로 "비정규법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공사 인력운영과 연계된 비정규직 운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비정규법안이 통과되면 임금과 노동조건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금지되고 계약기간이 2년이 초과할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되는 등 인력운영상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대책인 것이다.

또 이 문건에는 "정부에서 8월초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수립 예정"이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철도 공사의 이 계획 마련에 또 하나의 원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규직과 같은 업무의 매표·방송·수송 등 분야도 '전면 외주화'

철도공사는 대책마련을 위한 '검토방향'으로 △유사 및 정규직 보조 업무는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독립적인 업무수행 사업은 비정규직 운영규모를 최소화한다는 등의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철도공사는 이와 같은 방향에 따른 세부계획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 문건의 '분야별 현황 및 대책'이라는 항목 아래에는 영업·차량·시설·전기·독립 및 지원 분야 등 총 5개 분야를 분류해 각 분야별 현재 비정규직 고용 실태와 정규직과의 업무의 동일성 여부, 이에 대한 세부대책 등을 적고 있다.

▲ ⓒ프레시안

이 문건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현재 위의 5개 분야에서 정규직과 업무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의 비정규직 2917명을 대부분 외주화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발전차 급유나 차량 폐차 등 일부 분야에서 계속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사용하겠다고 밝힌 부분도 있으나 이는 대부분 고령자나 기한이 정해진 사업 등 현 법안에서 예외조항으로 인정하고 있는 경우다.

비정규직법안이 △55세 이상의 고령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3 이상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경우 등에는 2년을 초과해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이용한 셈이다.

더욱이 철도공사는 문건을 통해 스스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한 매표·개집표 안내·홈 안내·방송·수송 등의 비정규직도 전원 외주 업체에 위탁할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등 노동조건의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어긋나는 것이다. 이들이 외주화될 경우 하청업체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게 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공사가 정부대책과 역행하는 대책 검토하다니…"

정부가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공사가 이같은 계획을 세운 것은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오고 있다. 각 사업장에서 오히려 기존의 직접고용 비정규직마저 전면 외주화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더 악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비정규직보호법안의 통과를 앞두고 철도공사와 같은 공기업뿐 아니라 민간기업들도 유사한 계획을 수립해 법의 망을 빠져나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KTX 승무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분주하게 마무리하고 있을 무렵, 철도공사가 정부 정책과 반대되는 외주화 정책을 수립했다"며 "철도공사는 청개구리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철도공사의 직접고용 계약직에 대한 전면적 외주화 방침은 KTX 여승무원에 대한 철도공사의 외주화 방침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이철 사장 이하 공사 경영진을 해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철도공사 관계자는 "조만간 이 문건과 관련된 해명자료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