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은 자주권"…美 "요격 시스템 실전모드로"

'북한 미사일' 둘러싼 긴장, 갈수록 고조

북한의 발사체 논란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처음으로 이와 관련, "국가의 자주권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이미 2주 전부터 지상배치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실험 모드에서 실전 모드로 전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北 "미사일 발사, 평양선언이나 9.19 공동성명에 구속 안돼"
  
  북한 외무성 아시아국 부국장급인 이병덕 일본 담당 연구원은 20일 평양을 찾은 일본 기자들과 만나 미사일 발사는 "(2002년) 북ㆍ일 평양선언과 지난해 9월 6자회담 공동성명 등 어떤 성명에도 구속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평양발로 보도했다.
  
  아시아국의 부국장급인 이병덕 연구원은 이날 일본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방북길에 동행한 일본인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고 미사일 문제는 "국가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로서 어디에서도 비방할 권리가 없다"며 이는 "북한 외무성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사일은 '자주권'의 문제라는 북한의 그 동안의 입장을 재확인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 간 북한은 미사일의 생산 및 시험과 배치 등은 자위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평화적 목적에 의한 것이지 누군가를 위협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북한이 '광명성 1호(대포동 1호)'를 쏘아올린 이듬해인 1999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나는 우리 인민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남들처럼 잘 살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운명을 지켜내기 위해 자금을 그 부문으로 돌리는 것을 허락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병덕 연구원이 언급한 평양선언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2002년 9월 평양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고 발표한 것으로 미사일 발사 시험 보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 뒤 일본인 납치문제와 '가짜 유골'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본의 대북 제재 움직임이 강화되자 북한은 "일본이 평양선언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또 지난 2월에는 정태양 외무성 부국장이 미사일 실험 동결을 약속한 평양선언은 "이제는 무효"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병덕 연구원의 발언은 결국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더라도 약속을 어긴 것은 일본이 먼저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美 "미사일 요격 시스템 가동 중…군사적 행동도 가능" 긴장 고조
  
  미국과 일본발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임박했다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2주 전부터 이미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실전 모드로 전환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20일 보도했다.
  
  <워싱턴 타임스>는 이날 복수의 미 국방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은 북한이 어떠한 장거리 미사일이라도 발사하기만 하면 '도발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며 "미 국방부가 지상 배치 요격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가동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미 정보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미 해군 이지스함 2척이 미사일 방어체제(MD)의 일환으로 북한 해역을 정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은 11기의 장거리 요격미사일로 구성돼 있으며 그 중 9기는 알래스카의 포트그릴리에, 나머지 2기는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 배치돼 있다.
  
  미국 정부 관리들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지난 2주 동안 실전 모드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도 이날 "지난 수 년 간 개발해 온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했다는 보도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편 빌 프리스트 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CBS> 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국은 군사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프리스트 의원은 "(북한이) 도발적인 움직임을 철회하고 중단하도록 국제적 압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대응책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 논란이 불거진 이후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요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해 왔다. 그러나 이날 요격 시스템을 실전 모드로 가동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데다 '군사적 행동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긴장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부시 행정부가 이처럼 북한의 움직임에 더욱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반면 북한은 '이 문제는 자위권'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어 팽팽한 대치 상황이 쉽게 풀리기는 힘들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