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보육시설 30% 확대 등 합의했다지만…

'선언'에 그친 '저출산ㆍ고령화 사회협약'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10.9%에 불과한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율을 30% 수준으로 확대하고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문제를 노사가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공동의장 : 한명숙 국무총리,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강신호 전경련 회장)는 5개월 간의 논의 끝에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협약을 체결, 발표했다.
  
  한명숙 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사회협약 체결식에서 "사회 각 분야 전 부문이 망라돼 사회협약을 체결한 것은 초유의 일로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됐던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담겨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 예산 조달 방안 등 구체적 실현 방안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 또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국민연금 개혁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하기로 한다"는 수준의 합의에 그쳤다. 이에 따라 구체적 실천은 담보해 내지 못한 원론적 합의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공립 보육시설 30% 확충, 아동수당제 도입 검토
  
  저출산 해소 대책으로는 현재 10.9% 수준인 국공립 보육시설을 30% 비율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20%로 돼 있던 것을 오히려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는 가격과 질 면에서 우수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통해 민간 수준 향상을 유도하자는 여성단체의 의견이 수용된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육시설 확대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향후 몇 년 안에 30%까지 늘릴 것인지, 또 이에 따른 예산 배분 문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50% 수준까지 확충할 것을, 또 여성계와 시민사회단체는 2010년까지 30% 수준으로 확충할 것을 요구해 왔다.
  
  또 아이들에게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제' 도입 검토도 명시돼 있다. 그러나 아동수당제 역시 "도입 시기와 방안, 재원을 검토한다"는 기본적인 원칙만 명시돼 있어 실제 도입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남성출산휴가제 신설도 경영계의 반대로 "노사는 휴직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정부는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수준의 합의에 그쳤다.
  
  정년연장, 임금체계개편 등 합의는 회의적
  
  고령화 대책인 정년연장은 경영계가 요구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시켜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65세로 정년을 연장할 것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임금피크제 확산과 연공급제에서 직무급제로의 전환을 요구해 양측의 요구를 절충한 것이다.
  
  하지만 두 가지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연석회의 틀 내에서 결론이 내려지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민연금 개혁도 향후 주요과제로 다루기로 합의했다. 연석회의는 "노후생활과 관련해 △사각지대 해소 △지속가능성 제고 △형평성 제고의 원칙 하에 '공적연금제도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조속히 합의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연석회의는 또 퇴직금 제도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연석회의는 저출산 고령화대책에 따르는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확립 △세원 투명성 제고 등 조세의 형평성 제고 △비과세 감면 제도 등 조세지출의 합리적 개선 △국민합의에 기반한 조세재정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 등 4대 원칙에도 합의했다.
  
  노대통령 "구체성 떨어지지만 한발씩 양보하자"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연석회의 참석위원들을 초청해 격려 간담회를 갖고 "내용이 조금 포괄적이고 구체성이 떨어져 이행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고 협약의 긍정성에 대해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합의가 성취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의미 있는 사회적 대화가 시작됐다고 보인다"며 "정부는 합의한 내용은 있는 그대로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대통령은 또 "서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한 계약서를 만들어도 이행 과정에서 이런 저런 문제가 나온다"며 "그러나 서로 믿고 꼭 이행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말 한마디 하고 악수 하면 그게 구체적 내용을 생산하는 출발이 된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잘 될까 두고 보자' 이러지 말고 소중한 합의가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한발씩 양보하자"고 협약을 체결한 각계 각층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