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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 민주화에 한국사회와 정부가 나서야"

시민사회단체 "똑같은 고통 우리도 겪지 않았나"

군부독재의 폭정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 받고 있는 나라 미얀마(버마).

국제민주연대, 새사회연대, 참여연대 등 '버마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민주시민사회단체'들이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미얀마 정부가 하루 빨리 독재정치를 중지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군부독재로 고통받았던 한국사회가 버마 민주화에 나서야"**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역사에서 치열한 민주화투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민주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버마의 정세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버마 정부의 폭압정치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군부 정권이 개명한 나라 이름 '미얀마'를 미얀마 민주화세력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들 단체들도 연대의 의미로 미얀마의 과거 국명인 '버마'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또 "버마는 군부독재가 집권한 이래 실정을 거듭하면서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전락했고 정치적으로는 그 폭압성이 전세계에 알려져 있어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며 "버마 내에서는 버마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하거나 반대의견이 기재된 자료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중형을 면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때 독재와 고문과 폭압정치로 앞날을 기약할 수 없었던 군사독재정부 치하에서 잊을 수 없는 고통을 겪었고, 폭압정치가 인간에게 미치는 끔찍함을 수없이 체험했던 한국민으로서 버마의 이런 정치현실은 결코 남의 일로 여겨 외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군사독재정부 아래 폭압에서 신음할 때 한국인들이 많은 외국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며 "이제 민주화된 한국사회는 버마의 민주화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참여연대 "버마 군부는 야당 타협안 수용해야"**

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미얀마의 군부가 야당의 전향적 대화 제의에 적극 임해야 하며 한국 정부도 이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월 12일,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현재 미얀마 당국에 의해 가택연금 상태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은 특별성명을 통해 미얀마의 혼란 상황을 타개할 전향적인 타협안을 제시했다. NLD는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국가평화발전회의(SPDC)를 과도정부로 인정하고 1990년 총선에서 선출된 의원들로 국회를 구성해 이 두 기관이 미얀마의 민주화 과정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하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미얀마 군부 정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NLD였음을 감안하면 대폭 양보한 타협안인 셈이다.

참여연대는 미얀마의 국민들이 극도의 빈곤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학교폐쇄, 고문, 살해, 강제노동 동원, 소수민족 탄압 등 인권유린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버마의 엄혹한 현실은 더 이상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개입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다"고 지적한 뒤 "군부는 이번 NLD의 제안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한국 정부도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현재 한국기업의 버마 가스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인권 침해 우려로 이미 한국 기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도 커져가고 있다"며 "한국 기업과 한국 정부가 군부 독재국가에 협조하면서 이윤 획득에만 눈멀어 있다는 비난을 면하려면 이에 대한 대책 수립과 아울러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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