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인권활동 지금보다 더 활발히 할 것"

라이스 "난민정책 재검토 중"…"6자회담 재개, 중국이 북 설득해주길"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국제사회 역시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인권특사가)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예산 청문회에서 라이스 장관은 자신이 며칠 전 레프코위츠 특사를 만났다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17일 보도했다. 라이스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레프코위츠 특사의 대북 인권활동이 한국을 넘어 국제사회로까지 확장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라이스 장관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을 둘러싼 한미 양국 간의 이견을 시사하는 발언도 했다. 그는 한국정부와도 북한 인권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나 "항상 쉽지 않은 대화"라고 말했다.

이어 라이스 장관은 유럽연합(EU)측의 대북 인권대화는 "대체로 빈사상태"라고 평가했다.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서 라이스 장관은 한국이 탈북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다며 "우리도 난민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토안보부, 미 연방수사국(FBI)과 함께 난민 (지원) 활동 참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6자회담 재개되면 핵 외의 다른 문제도 논의 가능"**

라이스 장관은 위폐 등 북한의 불법활동에 대한 미국의 조치는 "방어조치"라고 거듭 강조하고, "6자회담의 재개 여부와 관계 없이 계속 방어조치를 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무조건 북핵 6자회담에 임할 준비가 됐다고 밝히며 북한의 복귀 여부에 대한 "신호가 혼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의 바람은 특히 중국이 회담에 진지하게 복귀할 때라는 점을 북한에 설득시키는 것"이라며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라이스 장관은 9·19 공동성명이 "매우 훌륭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당시 공동성명에 핵문제 외에 대북 에너지ㆍ경제지원, 한반도 평화체제 등의 사안도 포함돼 있었음을 상기시키며 회담이 재개되면 "핵문제가 핵심이지만, 다른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대화가 시작되고 진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짐 리치 아태소위원장이 교착 상태에 빠진 6자회담의 보완책으로 "한국전의 종전을 공식화하기 위한 한미간 합동 이니셔티브(평화협정 체결)나 미 행정부 인사의 방북 등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면서 라이스 장관은 "우리는 이들 문제의 논의를 위해 준비되고도 남은 상태"라고 역설했다.

한편 라이스 장관은 "북한은 도리어 자발적인 고립을 통해 생존하는 나라지만, 이란은 북한과 달라 국제 고립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란에 대한 제재수단을 검토중이라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