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중국열풍 불다

한 ㆍ중포럼 창립하고 李濱 대사 초청 강연

국회에 중국 열풍이 불고 있다.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한중포럼 창립 총회 및 리빈 주한 중국대사 초청강연’이 열렸다.

국회 연구단체로 등록한 한중포럼. 현재까지 가입한 의원수는 75명, 전체 273명 의원의 1/3에 육박하는 숫자다. 이날 창립총회에 참석한 의원만 41명이나 된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나도 깜짝 놀랐다.” 한중포럼 창립을 주도하고 대표를 맡은 손학규 의원의 말이다. “지난 8월 20일부터 5박6일간 중국을 다녀온 후, 함께 다녀온 의원들을 중심으로 20여명 의원들을 모아 국회 연구단체를 등록했다. 그리고 창립총회 행사를 그저 알렸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가입할 줄 몰랐다.”

가입 권유를 하지도 않았는데 의원들이 스스로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창립총회 자리에 나왔으며, 3-4명의 의원은 “왜 내게는 알리지 않았느냐”고 화를 내며 창립총회에 참석, 즉석 가입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중국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뚜렷이 드러내 주는 대목이다.

언론, 특히 외신의 관심도 높았다. 일본 기자만 10여명이 참석했고, 중국대사관이 리빈 대사의 강연계획을 언론에 알리지 않았는데도 중국기자들 역시 참석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국회 한중포럼 대표 손학규(한나라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중국은 거대한 소비시장인 동시에 글로벌 생산과 전략구매의 거점이 되고 있다”면서 “중국과 이웃해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안전과 평화, 통일을 향한 남북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립총회 후, ‘중국의 대외정책과 한중관계’를 주제로 한 리빈 주한 중국대사의 강연과 참석자들과의 일문일답 시간이 이어졌다. 이번 강연은 리빈 대사의 취임 후 첫 번째 공식 대외강연이었다.

리빈 대사는 “세계평화를 수호하며 공동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이 중국 대외정책의 골자”라며 “중국은 앞으로도 남북화해에 확고부동한 지지를 보내고 한반도가 최종적으로 자주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건설적인 작용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남북 쌍방은 반세기의 단절, 대립 때문에 화해를 실현하고 관계를 개선하는데 인내심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긴장 완화는 대세의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중 경제무역의 급속 성장을 지적하며 “중국의 WTO 가입은 한국 기업들에게 더욱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며 중국은 한국기업가들이 중국에 투자하여 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북한에 경의선 철도사업 재개를 제안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김윤식(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리빈 대사는 “철도연결 합의가 이행되면 민족왕래와 이해협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며 중국 입장에서도 철길이 하루빨리 개통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또 재외동포법과 관련 조선족의 법적인 지위에 대한 한 기자의 질문에는 “핏줄만 놓고 보면 한국 국민의 동포겠지만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조선족은 56개 민족 대가정(大家庭)의 일원이다. 따라서 조선족 문제는 국가간 관계를 고려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다음은 리빈 대사의 강연 전문.


˝중국의 대외정책과 한·중관계˝

존경하는 손학규 의원님,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신사 숙녀 여러분.

오늘 국회 한중포럼 창립총회에 참가해 중국과 중한 우호에 관심이 있는 국회의원 여러분을 만나 뵙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먼저 저는 포럼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다년간 중한관계 발전에 적극적인 공헌을 한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포럼이 튼튼하게 발전하여 중한관계의 진일보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학규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께 한반도 정책을 포함한 중국의 대외정책을 소개하고 중한관계의 견해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고견을 청취하고 질문에 답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21세기에 들어섰습니다. 세계는 평화를 원하고 사람들은 협력하려 하며 국가들은 발전 하려하고 사회는 진보하려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입니다. 막 지나온 20세기에 인류는 두 차례 세계전쟁이라는 큰 재해를 겪었고 냉전대치의 고난을 경험하여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세기의 도래를 열망하고 세계의 지속적인 평화를 갈망합니다. 또한 안정적이고 평안한 생활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 신질서를 갈망합니다. 아울러 국제관계의 민주화와 공동발전 및 공동 번영을 갈망하며 인류의 아름다운 미래를 공동으로 창조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평화와 발전이 시대적 주제임을 보고 있지만 이 두 가지 과제는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아서 세상은 여전히 평안하지 않습니다. “9.11 사건”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종족, 종교, 영토 등의 문제는 지역적 충돌을 끊임없이 야기하고 환경문제, 빈부차이, 테러리즘, 국제범죄 등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통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경제 세계화는 각국의 발전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왔고 또한 엄청난 위험도 가져왔습니다.

세계평화를 수호하며 공동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중국의 대외정책의 골자로 우리의 대외정책의 기본 출발점입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줄곧 전세계의 모든 평화를 애호하고 발전을 갈망하며 진보를 지향하는 국가와 국민들과 손을 잡아 장기적인 국제 평화 환경의 실현을 이룩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는 독립 자주적인 평화 외교정책의 시행을 견지해왔고 평화 공존의 5개항의 원칙에 기초아래 세계의 모든 국가와 우호교류, 평등하게 대우하고 호혜협력, 인류 진보의 끊임없는 전진을 추진해 왔습니다.

중국은 아래와 같이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각국은 UN헌장의 골자와 원칙 및 공인된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준수하고 각국의 사무는 본국정부와 국민이 결정하며 세계의 일은 각국 정부와 국민의 평등한 협상으로 해결하고 국가간의 대소, 강약, 빈부를 나누지 않고 모두 국제사회의 평등한 일원이며 모든 형식의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반대합니다. 국가와 국가간의 분쟁과 분규는 협상을 통해 평화롭게 해결해야지 무력에 호소하거나 무력으로 서로 위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중국은 국제사회가 서로 믿고 호혜평등하며 협력을 핵심으로 하는 신 안보관을 수립해야 하며 어떠한 국가 혹은 국가 그룹의 동맹 및 군사 그룹화를 하지 않고 군비 경쟁에 동참하지 않고 군사 확장을 진행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믿을 수 있는 국제 평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창했습니다.

중국은 예로부터 핵무기의 전면적 금지 및 철저한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일찍이 60년대 중국은 일방적으로 핵무기 선제 사용을 하지 않고 비핵 국가와 비핵 지역에 핵무기 사용 혹은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80년대이래 중국은 일방적으로 군인 150만 명을 감축하여 세계 평화와 지역 안정 수호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중국은 각국이 경제 기술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점차 불공정 불합리한 국제 경제질서를 개선하여 경제 세계화가 Win Win 및 공존할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를 호소합니다. 경제 세계화는 각국 경제 발전에 기회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크나큰 위험도 가져옵니다. 중국은 세계 각국과의 협력과 공동으로 경제 안전을 수호하기를 원합니다. 중국은 연내 WTO 가입 후에 성실히 약속을 이행하고 새로운 다자간 무역 협상과 세계 무역 체제가 더욱 안정하고 균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중국은 세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국의 역사 문화, 사회 제도 및 발전 모델을 존중할 것임을 강조합니다. 세계 각국의 역사적 조건, 발전 수준, 문화 전통의 상이점 때문에 결코 하나의 발전 모델, 하나의 가치관, 하나의 사회제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각종 문명과 사회제도는 당연히 장기간 공존해야 하고 경쟁과 비교 중에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충하여 일치하는 점은 취하고 다른 점은 보류하여 공동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인류 문명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각국 국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평화롭고 보편적으로 번영하며 민주로운 세계를 위하여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중국은 강대국간의 대화와 협조를 강화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비동맹, 비 대항적이며 제 삼국을 겨누지 않는 새로운 전략 협력 파트너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견해의 차이를 직시하고 미국과의 공동 이익 또한 중시합니다. 중국은 쌍방이 건설적 협력 관계 강화를 통하고 전면적 대화를 통해 전세계와 지역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발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과 EU의 관계발전은 순조롭고 정치 경제와 문화 각 방면의 교류와 협력도 모두 장족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줄곧 적극적으로 일본과 미래를 향한 협력 관계의 발전을 찾고 있습니다.

주변국가들과의 선린우호관계 발전은 중국 대외정책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중국은 전면적으로 주변국가들과의 선린우호 관계를 개선하고 대부분의 이웃나라와 국경선을 확정하여 영토 논란이 중국외교 업무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대폭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우리는 상해 협력기구, APEC, ASEAN+3, 중한일 협력, 博鼇아시아 포럼 등의 메커니즘을 통하여 전면적으로 주변국가와의 지역 협조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역 협력을 추진하여 주변환경의 평화로운 발전을 만드는 것은 중국이 국내 경제 건설에 집중할 수 있는 필요이자 이 지역의 근본적 이익입니다.

중국은 일관되게 많은 개도국과의 우호협력을 공고히 하고 강화하는 것을 중시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개도국으로써 중국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개도국과 같거나 비슷한 문제에 직면하여 광범위한 공동 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예로부터 상호 공감, 상호지지, 일관적으로 개도국의 국제 정치 경제의 신질서에 있어 정당한 요구를 지지하며 개도국의 국가 안정, 경제 발전 및 국민 생활 개선에 대한 노력을 지지했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줄곧 한반도 정세의 발전을 매우 중시했고 한반도 남북 관계의 긍정적 발전과 관련 있는 여러 국가와의 협조를 강화하여 한반도 긴장완화에 건설적인 작용을 발휘했습니다.

중국과 한반도는 산과 강이 잇닿아있 있습니다. 중국 국민과 한반도 국민의 우호교류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몇 천년의 역사에서 우리들은 공동적으로 찬란한 동방문명을 창조했고 어깨를 나란히 하여 일본 침략자에게 저항했으며 망국의 설움을 겪었습니다. 한반도 국민들의 분단의 아픔과 통일에 대한 갈망은 중국인들도 똑같이 느낍니다.

우리는 최근의 전체적인 한반도정세의 완화와 남북대화, 교류, 협력이 부단한 진전을 거두었고 특히 작년 6월 남북이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실현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촉진시킨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비록 남북 쌍방은 반세기의 단절, 대립 때문에 화해를 실현하고 관계를 개선하는데 인내심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긴장 완화는 대세의 흐름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한민족은 높은 응집력을 가진 민족으로 통일은 7000만 한반도 국민의 공통적인 숙원입니다. 우리는 남북 쌍방이 대화와 교류를 견지하기만 한다면 최종적으로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중국의 근본적 이익에 부합됩니다. 중국은 일관되게 남북 쌍방이 한반도 사무의 주요 당사자이고 한반도 문제는 남북 쌍방의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해결 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기타 관련된 국가는 진심으로 성의껏 남북한과 입장을 바꾸어 한반도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고려하여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유리하고 한반도 긴장완화 과정의 부단한 발전에 유리하며 남북 화해와 최종적으로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유리한 외부환경을 만들어야합니다.

한반도의 남북 쌍방은 모두 중국의 우호적인 이웃나라입니다. 우리는 남북관계의 모든 진전에 대해 충심으로 기쁨을 느낍니다.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남북화해에 확고부동한 지지를 보내고 한반도가 최종적으로 자주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게 확고하게 지지하며 계속 건설적인 작용을 발휘하고자 합니다.

중한수교 9년 동안 양국의 우호협력관계 발전은 매우 고무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넓은 장래를 펼쳐 보였습니다. 양국의 각 영역, 각 단계의 교류와 협력은 끊임없이 전개되어 1998년 중한 양국은 21세기를 향한 협력 파트너관계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작년 쌍방은 협력 파트너관계를 전면적 발전의 새로운 단계로 추진하기를 결정하여 양국관계는 부단히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양국 국회간의 교류도 매우 활발하여 양국의 우호를 증진하고 양국관계의 전진적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급할만한 것은 양국 경제무역 협력이 빠른 속도로 확대된 것입니다. 수교이래 중한 쌍무 무역은 매년 25%의 속도로 고속 성장을 유지했습니다. 중국의 통계에 따르면 작년 양국의 무역은 345억불에 달해 전년대비 38% 성장했습니다. 그 중에 한국의 대중 수출은 232억불이고 수입은 113억불로 쌍방은 서로 세 번째 무역 파트너라는 지위가 한층 더 공고해 졌습니다. 올 1-9월까지의 양국 무역은 이미 267억불에 달해 비록 세계무역은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중한 무역은 여전히 전년 대비 6.3% 증가하였습니다.

한국기업의 대중 투자액도 점차 증가하였습니다. 올 6월 현재 한국기업의 대중 투자는 모두 17675건으로 협의된 금액은 211.5억블이고 실제 사용된 금액은 117.6억불입니다. 중국은 한국에 있어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 해외 투자 대상 국입니다. 중국의 WTO 가입은 한국 기업들에게 더욱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며 중국은 한국기업가들이 중국에 투자하여 공장을 건설하고 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중한양국이 선린우호를 추진하고 전면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양국국민의 공동된 희망이며 양국의 근본적 이익에 부합하고 현재 세계가 평화롭고 협력하며 발전하려는 시대적 조류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우리는 양국 수교 1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들의 공통된 노력 하에 중국의 선린협력관계가 21세기에 반드시 더욱 큰 발전을 거둘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빈(李濱) 대사 약력

1956년 베이징 출생 / 김일성종합대 졸업 / 1976년 중국 외교부 임용 / 주북한 중국대사관 사무관 / 중국 외교부 아주국 사무관, 담당관, 3등 서기관 / 주북한 중국대사관 3등 서기관, 2등 서기관 / 중국 외교부 아주국 부과장, 과장 / 주한 중국대사관 참사관 / 주북한 중국대사관 공사 / 중국 외교부 본부대사 / 現주한중국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