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둘러싼 정부-국회-시민단체 갈등 표출

- 공무원은 국회에, 보좌관은 시민단체에 반발

10일 시작된 국정감사 및 시민단체의 국정감사 평가를 둘러싸고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회와 시민단체 사이에 공개적인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집단성명을 내고 국회의원의 무리한 자료요구, 장․차관 출석요구를 문제삼고 나섰다. 다른 한편 시민단체의 국정감사 평가 대상이 되는 국회의원 보좌관들은 세미나 개최, 성명서 발표를 통해 시민단체에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감사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쪽에서 ‘가만히 앉아 당하지만은 않겠다’는 것으로, 이러한 반발이 확산될 경우 국회의 국정감사, 시민단체의 국정감사 평가 활동 전체가 위축될 우려가 커 논란이 예상된다.

공무원직장협 집단성명 발표

지난 6일 재경부·산자부·보건복지부 등 9개 부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부 과천청사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01년도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에 임하는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의원의 무리한 국감자료 제출 및 장·차관 출석 요구에 반발하고 나섰다. 공무원들이 국정감사와 관련해 집단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국회의원의 과다하고 무리한 자료요구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므로 그 필요성과 긴급성을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관행적으로 장·차관이 직접 국회에 나가 답변함에 따라 행정공백이 초래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실·국장이 출석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국감자료 요구와 관련해서는 ▲ 같은 정당 내에서 비슷한 자료요구를 중복해서 하는 경우 ▲ 자료작성 및 취합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이 명백함에도 짧은 자료제출 기한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경우 ▲ 특정기업이나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효용성이 의심되는 경우 등 구체적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더 나아가 의원들의 자료요구와 정책질의 등에 대해 소속 위원회별로 단위 직장협의회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문제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며, 문제가 있는 의원들의 경우 구체적인 사례를 실명과 함께 해당 부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이 역으로 국회의원의 감사행위 적절성 여부를 공개 평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한 10일에는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등 과천 이외의 중앙부처 공무원협의회도 “방대한 국감 자료제출 요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서, 향후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협의회에서도 국회의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지방 고유사무를 부당하게 감사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실력 저지에 나설 것임을 선언, 수감기관들의 국감에 대한 조직적 반발 양상이 확대되고 있다.

한나라당보좌관협의회, 시민단체 공격

한편 국정감사를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보좌관들의 경우에는 2년전부터 대규모로 전개되어 온 시민단체의 국정감사 평가 및 의정평가에 대해 전문성 및 객관성이 의심된다며 공개적인 반발에 나섰다.

한나라당보좌관협의회(한보협)는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바람직한 국감 평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손혁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과 안영근 한나라당의원이 기조발제를 맡고, 오관영(함께 하는 시민행동 사무국장), 김기상(고흥길의원 보좌관), 이종훈(국회도서관 정치담당 연구관)이 토론에 나서 시민단체와 국회 사이의 토론 형식을 빌었지만, 사실 이날 토론회의 분위기는 청중석에 자리한 보좌관들의 시민단체를 향한 반발과 성토가 지배적이었다.

엄호성의원실의 조정화보좌관은 “친여 성향의 인사들이 주도하는 시민단체의 의정평가는 객관성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고, “국정감사 준비에도 시간이 없는데, 의정평가용 자료요구 등으로 괴롭히지 말아달라”며 노골적인 반감까지 표시했다. 전용원의원실의 김용주보좌관은 “시민단체마다 다른 평가를 하고, 심지어 국감현장에서 시민단체간에 자리다툼까지 벌어지는 것을 목격했다”며 시민단체들 내부에서 조차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더 나아가 한보협은 지난 6일 한국유권자연합이 발표한 16대국회 의정활동 평가에 대해서도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평가 결과를 보도하지 말아 줄 것을 각 언론사에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들은 한국유권자연합에 대해 “공신력 없이 특정 목적에 맞추어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이익단체”로 규정하고, “여론에 민감한 의원의 특성을 악용하여 시민단체의 의정활동 평가가 언론에 보도될 경우 해당 의원들이 선거 지역주민들과 주변 인물들에 의해 무능한 의원으로 지목당하는 악영향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좌관들의 이러한 토론회 개최 및 성명 발표도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 2년 동안 시민단체에 의한 베스트, 워스트 의원 선정 등이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실무책임자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어 왔는지를 반증해 주는 사례다.

정부-국회-시민단체간 힘겨루기 종착점은?

이러한 ‘평가받는 쪽의 반발’은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벌어진 특징적 현상이다. 그러나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 공무원직장협의회와 한보협 모두 이러한 활동을 앞으로 보다 조직적으로 강화해 갈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국정감사 및 국정감사에 대한 시민단체의 평가를 위축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아니면 역으로 이러한 반발이 보다 충실한 국정감사, 한층 객관적인 국감 평가를 낳는 초석이 될 수도 있다. 앞으로 20일간 펼쳐질 국정감사가 그 첫 번째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