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155-반대50', 파병안 통과

기명투표로 실시, 베트남전 이후 최대병력 파병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이라크 추가 파병 동의안을 상정해 찬성 1백55표, 반대 50표, 기권 7표로 통과됐다.

이날 표결은 기명 전자투표로 진행됐으며, 한나라당 서상섭 전재희, 민주당 김영환 정범구, 열린우리당 김성호 임종석 의원 등이 반대표를 던졌다. 반면에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는 찬성표를 던졌다.

본회의에 앞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권고적 반대’ 당론을, 열린우리당은 ‘권고적 찬성’ 당론을 확정했다. 한나라당은 의총을 열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찬성 당론으로 표결에 임했다.

***이라크파병 “한-열 동맹”**

표결에 앞서 민주당 김영환 박금자 정범구 김경재 의원 등은 파병 반대 토론자로 나서 부결을 호소하는 한편, “한나라당-우리당 공조”를 집중 거론하며 정치적 공세를 퍼붓기도 했다. 반면 찬성토론자는 단 한명도 신청하지 않았다.

김영환 의원은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 함께 파병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지난 9일 본회의 처리를 연기한 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를 겨냥, “9일 파병동의안과 오늘의 동의안이 뭐가 달라져서 전투병 파병에 찬성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1차 파병당시 비전투병을 파병에조차 반대하던 평화를 갈구하던 의원들의 소신은 어디로 갔느냐. 13일간 단식을 벌이던 (임종석) 의원의 소신은 어디로 갔느냐”며 “소신과 원칙은 권력 앞에 굴절되는 나약함이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반평화주의 공조를 묵과할 수 없다”며 “한-열 공조로 인한 졸속처리를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금자 의원은 “일관되게 파병에 반대한 열린우리당이 갑작스레 찬성으로 바꾸었다”며 “국가적 중대사를 즉흥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키르쿠크 내의 민족 갈등은 한국군 파병 이후에도 쉽게 정리되지 않고 치안 유지의 심각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라크전의 정당성이 미국 내에서도 거론되는 이 때 파병을 서두르는 한국의 모양새는 어느모로 보나 보기좋지 않다”고 반대했다.

같은 당 정범구 의원은 김근태 대표, 정동영 의장 등을 겨냥, “정신적 여당은 행정부의 잘못된 결정까지 다 싸안고 가야하느냐”며 “환경미화원, 택시운전사 등을 만나 민생문제를 진정 걱정한다면 혈세를 낭비하고 우리 아들딸들이 피 흘려야 하는 실익없는 파병에 먼저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열린우리당 동료의원들을 보기가 상당히 착잡하다.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은 열린우리당 정체성을 파악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입으로는 개혁을 말하지만 과연 그 개혁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냐”고 비난했다.

정 의원은 또 “중차대한 파병동의안 찬반토론에 한명도 찬성토론을 신청을 안했다”며 “파병 동의안이 명분도 없고 타당하지도 않다는 상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파병 소요예산, 부대구성 등을 조목조목 거론하며 “정부는 구체적인 부대 구성이나 소요예산 등이 명시되지 않은 동의안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국회에게 백지위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찬성하든 반대하든, 의원들 중에 부대편성의 소상한 자료를 알고있는 사람 있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그는 “정부는 평화재건부대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경계임무를 맡고 있는 미군 병력에 대체해 파병되는 것으로, 재건-의료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서희-제마부대까지 위험한 키르쿠크에 보내면서 구차하게 ‘평화’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남의 나라에 군대를 보내면서 유엔 안보리나 해당국가의 요청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며 “주권국가에 파병하면서 그 국가의 요청도 없이 무슨 근거로 군대를 보내겠다는 것이냐”고 반대를 호소했다.

정 의원은 아울러 “국민적 중대사안인만큼 이번 사안은 다른 사안과 마찬가지로 전자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전자투표를 요청했고, 이에 박관용 국회의장이 “특별한 제안이 없는한 기명투표로 하게 돼있다”고 확인했다.

같은 당 김경재 의원은 “이라크 파병은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동맹”이라며 “‘노-부 동맹’을 위해 젊은이들이 아까운 목숨을 버려야 하느냐”고 비꼬기도 했다.

***민주 ‘권고적 반대’, 우리당 ‘권고적 찬성’ 당론**

한편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파병안 처리 문제를 논의, 민주당은 ‘권고적 반대’ 당론을, 우리당은 ‘권고적 찬성’ 당론을 확정지었다.

민주당 의총에서 파병반대파인 정범구 의원은 “민주당이 살아남는 길은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평화를 사랑하는 세력으로서 전자투표로 당당히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조재환 의원도 “통과가 뻔한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자는 것은 통과시키자는 것”이라며 “생각 같아서는 몸으로 반대하고 싶다. 몸으로 반대하고 싶으면 동차해주시고 아니면 퇴장이라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조순형 대표는 “헌법 46조 2항에 의해 국민의 대표, 소속 정당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적 반대 당론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최명헌 의원도 “젊은층들이 파병반대를 한다고 하는데 찬성하는 세력도 있다”며 강제 반대당론을 확정하자는 주장을 일축했다.

민주당의 격론과는 달리 ‘여당 책임론’의 딜레마에 처한 열린우리당은 전날 지도부가 결정한 정부안 찬성 당론을 진통 없이 이를 확정지었다. 김근태 원내대표는 ▲정부 동의안 당론수용 ▲비전투병 위주의 파병당론 변경 ▲개개인의 소신과 원칙, 철학 존중 등 지도부 결정사항을 보고했다.

정세균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그동안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당의 당론을 충분히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며 “정부가 당론을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찬성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득했고, 결국 반대의견 없이 박수로 당론변경을 추인 받았다.

***베트남전 이후 최대규모 파병예정**

파병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65년 베트남전 참전이후 최대규모인 3천6백여명의 한국군이 해외에 파병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연말까지 3천명이내의 평화재건부대를 이라크 북부 키르쿠크 지역에 파견, 한국군이 독자적인 지휘체계를 갖고 이 지역의 전후복구 지원과 구호활동, 이라크 자치행정기구 기능발휘 지원 등의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미 파견된 서희(공병).제마(의료)부대를 포함해 전체 3천6백여명으로 구성된 ‘자이툰(올리브) 부대’는 사단사령부 및 직할대 1천2백여명, 민사여단 예하 4개 재건지원 대대 1천여명, 서희.제마부대 6백여명, 경계병력 8백여명 등으로 구성되며, 파견부대의 경비는 한국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