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때문에 금강산관광 보조금 지원 안돼"?

한나라-자민련 반대로 무산, 비료 지원도 유보키로

지난해 북한 핵개발을 이유로 집행을 보류시켰던 금강산관광 경비 보조금 지원을 재개하기 위한 정부의 시도가 국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유는 엉뚱한 태풍 매미 때문이다.

***"남북협력기금을 수해복구에 쓸수는 없지만 국민정서상..."**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16일 통일부가 신청한 금강산광광 보조금 지원예산 보류 해제 요구에 대해 태풍 '매미' 피해에 따른 피해 복구비용 등을 이유로 결정을 미루기로 했다. 한나라당 유흥수 의원, 자민련 김종호 의원 등이 "태풍 피해가 참담한 상황에서 관광 보조금 문제를 논의할 게제가 아니다"며 반대의견을 표했기 때문이다.

금강산관광 경비 보조금은 정부가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학생 및 교원들의 관광비용을 일부 보조해주는 것이다. 국회는 그러나 지난해 북한 핵개발 문제가 불거지자 통일부가 올해 보조금 예산으로 신청한 2백억원 중 1억원만을 승인했고 삭감한 1백99억원을 남북협력기금 여유자금으로 전환, 북핵사태 진전여부와 연계시키기로 하고 집행을 보류시켰다.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이날 통외통위 2002년 세입.세출결산심사에서 '주요현안보고'를 통해 "금강산관광 사업이 자체 수익성을 확보할 때까지 경비지원을 통해 관광이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총2백억원을 지원하겠다"며 예산집행 승인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유흥수 한나라당 의원은 "금강산 관광경비 지원은 형식논리로 보면 현대 아산이라는 개인기업에 완전히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북핵 6자회담 개최 등으로 지원을 위한 조건이 마련됐다고 보지만 수익성 해결을 위한 자체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순봉 한나라당 의원은 "태풍 피해현장에 가보면 너무도 막심해 눈물겹다"면서 "이런 상황에 금강산 관광경비로 2백억원을 지원한다면 국민들이 동의하겠느냐.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자민련 김종호 의원도 이에 동감의사를 표했다.

이에 정 장관은 "상황이 묘하게 됐지만 그렇다고 남북협력기금을 수재현장에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면서 "대북지원을 통해 한반도 안정을 가져옴으로써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주장, 통외통위의 의결을 요청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한나라당의 서정화 위원장은 "표결할 성질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합의를 도출해서 만장일치로 처리할 사안"이라며 양당 간사간 협의를 통해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을 주문, 결정을 일단 유보했다.

이날 반대 의사를 표한 의원들은"회의 내용이 공개만 안된다면 합의할 수도 있겠지만 상황이 너무 안좋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 통외통위 국회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 문제는 엄밀히 말해 법적 의결사항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결사항"이라며 "태풍 복구가 어느정도 진행되면 의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지도부 "현금지원은 안돼"**

이에 앞서 통외통위 민주당측 간사인 이창복 의원은 6자회담으로 북한 현금 지원에 대한 우려가 사라졌고 현대아산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돼 지원에 찬성한다는 뜻을 표했었다.

반면 홍사덕 한나라당 총무는 태풍 피해 복구비용을 들어 반대 입장을 밝혔고, 방미중인 최병렬 대표도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들과의 만남에서 "북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북 현금지원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통외통위는 지난 7일 북한이 전화통지문을 통해 요청한 비료 10만톤 지원에 대한 통일부의 승인 요청도 일단 미루기로 했다.

한나라당 박원홍 의원은 정부의 졸속 결정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마치 북한이 맡겨놓은 비료를 찾아가는 것 같다"고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민주당 유재건 의원이 "비료 지원에는 시기가 중요하다"고 맞섰으나 이 문제 역시 태풍 피해 복구 상황을 보면서 차후 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