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미사일방어 능력 확보 시급”

"같은 값이면 상호운용성 있는 무기가 좋아"

국방부 고위관리로부터 한국도 미사일방어 능력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로 한걸음 다가서고 있는 양상이다.

***“무기 구입서 전력 상호운용성 고려해야”**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육군 중장)은 10일 한국도 어떤 형태로든 자체 미사일 방어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차 실장은 이날 오전 KBS 제1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장사정포, 스커드ㆍ노동 미사일 등의 위협에 직면해 있어 우리라고 해서 미사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 실장은 “현재까지 미국으로부터 미사일방어(MD) 체제의 구체적인 참여 제의는 없었다”면서 “미국의 MD에 편입이냐 아니냐는 이분법으로 보지 말고 미국의 요구와 관계없이 우리의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실장은 이어 “현재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배치돼 있어 연합방위체제 아래 미군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우리도 자체적으로 그런 능력을 가져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아파치 헬기 등 무기 구매 요청설에 대해 그는 “사실무근”이라고 잘라 말하면서도 “세상에 패트리어트 미사일만 있는 것이 아닌 만큼 꼭 PAC를 구매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좋은 무기라는 건 알고 있다”며 구매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는 무기 수입에 있어 한국의 선택권을 강조하면서도 “한미연합방위태세에서 무기체계의 상호 운용성을 무시할 수 없어 같은 값이면 상호 운용성이 좋은 무기를 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 실장의 이같은 발언은 주한미군이 신형 무기를 도입하고 '전력의 상호 운용성'을 명분으로 대부분의 무기를 미국산으로 사야만 했던 과거의 상황이 앞으로도 재현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목된다.

주한미군의 한강 이남 재배치가 대북 선제공격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차 실장은 미국의 전 세계적 전략변화에서 나온 것이라며 “신중한 고려 속에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비 증액과 관련해 그는 “외환위기(IMF) 직전 상황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3.2% 수준으로 (내년 국방예산을) 요청했고 중장기적으로는 3.5%까지 투자해야 미래에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