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매파 대부 깅리치, 국무부 맹공격

파월 교체가 목적, 파월 낙마하면 시리아-북한 정책 강경화

미국 공화당 매파의 상징격인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이 22일(현재시간) 미국 극우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에서 행한 강연에서 비둘기파인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이끄는 국무부가 부시 정부를 망치고 있다고 맹성토했다. AEI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극우 싱크탱크다.

깅리치는 이날 연설에서 국무부가 6개월간 행한 이라크 외교실패를 국방부가 한달간의 전쟁을 통해 승리를 이끌었다며, 그러나 파월이 또다시 테러국가인 시리아 독재자와 만나기 위해 이라크에 가려는 외교실패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깅리치는 이날 연설이 "인격비판을 한 건 아니다"며 파월 국무장관을 겨냥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워싱턴 정가에서는 파월 몰아내기 공격이 본격화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유는 깅리치가 딕 체니 부통령,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과 친분이 두터운 매파인사이기 때문이다.

또한 깅리치가 이날 강경대책의 대상으로 언급한 나라는 시리아뿐이나, 깅리치가 득세할 경우 북한에 대해서도 강경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깅리치가 하원의장 시절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추진하던 북한과의 수교 작업을 전면 차단하는 역할을 했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깅리치 공격에 대해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대통령의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우리는 효과적으로 고급스럽게 우아하게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즉각 반박했다. 플라이셔 백악관대변인도 예정대로 파월 장관은 시리아를 방문할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파월을 지원사격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그러나 깅리치 공격이 파월 장관을 교체하기 위한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아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깅리치가 행한 연설 전문이다.

***깅리치 연설 전문**

(미국의) 지난 7개월을 되돌아보면 '6개월간의 외교적 실패'와 '한 달간의 전쟁승리'로 대별된다. 이라크 전쟁승리후 첫째날 (미국은 시리아 문제와 관련해) 외교적 실패의 전형을 또다시 보여주며 전쟁승리 효과를 반감시켰다.

미국에게 외교적 정점은 부시 대통령이 2002년 9월12일 UN 총회에서 (9.11사태에 관한) 연설을 했을 때다. 당시 9.11사태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연설은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고 UN 안보리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라크 독재는 12년 동안 UN 결의안을 위반했으며 후세인 독재정부가 실패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UN은 당시 이라크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부시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이제 '공포의 세계'와 '전진의 세계'를 놓고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힘주어 말했다.

국무부는 대통령의 단호한 입장을 받아들였고 이라크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확인'에서 철저한 '조사'로 전환돼야 한다는 쪽의 결의를 논의했다. 이라크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부패한 정권을 지지하는 국무부내 중동문제 사무국과 입장을 달리하는 인사에게 맡겨지기 때문에 국무부 내부의 알력으로 전면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국무부는 전쟁을 명백하게 반대하며 후세인에게 변명의 빌미를 제공했던 한스 블릭스를 UN 무기사찰단 대표로 받아들였다. 국무부는 당시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조사를 철저히 하기위해 꼭 필요한 베테랑 조사관의 임명을 블릭스가 거부하자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UN은 이라크의 (무기사찰) 수락을 받아냈고 후세인에게 짐을 지웠지만 실패로 끝이 났다. 한편 UN 무기사찰단의 조사는 미국에게 또다른 짐을 안겨줬다.

부시 대통령은 '전진의 세계'에 대한 명백한 선택을 했지만, 국무부는 교활한 사람들과 미국에 불리한 규칙들에 둘러쌓인 혼란스런 게임을 선택했다.

95%의 터키인들이 미국의 입장에 반대한 것에서도 볼 수 있듯, 5개월동안에 걸친 국무부의 외교는 실패했다. 이런 미국 국무부의 대화외교 실패는 남한 사람들이 미국을 북한보다 더 위협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었고 프랑스, 독일 시민들의 대다수는 미국의 이라크 전쟁계획에 반대하는 입장을 갖게 했다.

미국 국무부가 비효율적이고 모순된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프랑스는 전쟁을 통해 이라크의 정권을 교체하려는 미국의 입장에 반대하는 전세계적인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 사태는 터키영토를 이라크 전쟁의 북부기지로 삼으려는 미국의 의도에 대해 반감을 산 터키가 미국의 이라크전쟁 계획을 반대하게 했고, UN 안보리에 속한 다른 국가들이 (미-영이 주도한) 2차 결의안에 반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애처롭기까지 했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무부는 이라크전쟁 2차결의안의 UN 안보리통과에 실패했다. 이 여파로 (이라크전을 추진해온) 미국이 추구하는 '전진의 세계'는 매력을 잃었고 사악한 후세인 정권의 공포를 제거하려는 미국을 돕는다는 것은 더욱 힘들어졌다.

다행히도 미국 국방부는 터키문제를 극복했고, 유럽과 중동에서의 좋지 않았던 여론을 미-영군 활약과 센트콤(미 중부군 사령부), DoD(국방부) 등의 지원에 힘입어 전쟁승리로 돌려놓을 수 있었다. 만약 센트콤과 국방부가 국무부와 같이 외교에 무능력했다면, 쿠웨이트는 물론 사우디에서의 공군기지사용과 특수부대의 요르단 주둔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미군은 (국방부 등의 활약으로) 외교적 성과를 거뒀으며 4주간 혁혁한 군사적 전과를 세웠다. 이제 국무부는 국가정책을 관장하는 본연의 임무로 돌아와야 하며, 미-영군이 만들어낸 승리의 달콤한 열매는 던져버려야 할 것이다.

1. 국무부가 비밀경찰을 휘하에 두고 테러리스트를 지원하는 독재자들과 (시리아 수도인) 다마스커스에서 만나려는 생각은 가소로운 것이다. 미국의 군사력은 경제적, 외교적 효과를 냈으며 시리아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가할 수 있게 했다.

현 시리아 독재정권은 공개적으로 7개 테러리스트 국가를 다마스커스 시내로 초청했다. 시리아 독재정권은 이미 생화학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사찰단의 조사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 시리아 독재정권은 여전히 레바논을 점령하고 있으며 1만1천기가 넘는 로켓과 미사일을 이스라엘을 향해 겨냥하고 있는 남부 레바논의 헤즈불라에게 무기를 원조해 주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회담에 참여하기 이전, 다마스커스에서 (이들 국가들에게) 변화를 요구해야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다마스커스 회담참여는 경제적으로 핍박받고 있는 시리아 국민들의 여론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국무부가 고안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교섭 4자회담은 미국이 프랑스, 러시아, UN으로부터 지난 5개월간 겪은 일들에 또다시 도전하는 것이다. 지난 5개월간의 뼈아픈 교훈이후 미국은 UN, 유럽연합과 러시아가 표대결에서 부시 대통령을 3대 1로 (만약 국무부가 부시의 정책에 반대하는 경우는 4대1로) 이길 수 있는 UN의 시스템을 알 수 있었다. 또다시 미국이 UN의 시스템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국무부의 이런 행동은 다른 3개국 회원들이 부시 대통령의 정책을 방해할 수 있게 할뿐 아니라 그 효과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계속적으로 가능케 할 것이다. 이것은 UN 무기사찰과정보다 더 역효과를 낼 수 있는 미국 외교의 재앙이다.

3. 국무부의 인사들은 지금까지 중동문제 사무국(Bureau of Near Eastern Affairs)의 좋지 않은 성격을 보여주며 이라크로 향했다. 그들은 독재자들을 지지하고 부패를 부추키며 비밀경찰을 무시했다. 국무부는 이라크 민주주의에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중동국가의 지지세력을 가지고 있다. 국무부는 약화된 이라크 정부가 시리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중동의 독재국가들에게 위협적인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것은 부시 대통령이 언급한 목표에 정확히 반대되는 (국무부)의 움직임이다.

4. 국제개발청의 한 인사는 국제개발청이 이라크 전후복구사업을 돕고 싶다는 발표를 했다. 2주전까지 아프카니스탄에 있는 도로는 단 1마일도 포장공사가 되어있지 않았다. 이는 미국 기업가의 완벽한 실패이며 국무부가 공병대 파견을 막았던 일로 야기된 사태이다. 아프카니스탄을 봤을 때 이라크 전후복구사업도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아프카니스탄 재건팀의 한 관리는 워싱턴포스트를 통해 "아프카니스탄 사람들은 원조를 기다릴 때 긴 사무적인 절차를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을 참지 못하면 안된다"라고 밝혔다. 이 말은 왜 국무부가 환골탈태해야 하고 (아프카니스탄에 대한) 원조가 금지돼야 하는지 설명해 주는 것이다.

이런 (국무부의) 계속되는 실패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점은 부시 행정부가 국무부의 개혁을 긴급한 일로 생각하도록 이끌었다.

부시 대통령은 1999년 시타델 군사학교 연설에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 전쟁을 재규정해 평화를 지키자"고 밝히며 국방부의 변화를 촉구했다. 이후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부시 대통령의 계획과 아프카니스탄, 이라크에서의 성공을 가능케 했다.

부시 대통령은 2002년 미 본토 안보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을 지시했고 미 본토안보부(Homeland Security) 리지 장관은 힘겹지만 중대한 일을 시작했다.

이제 부시 대통령은 골드워터-니콜스의 개혁법안에 상응하는 국무부에 대한 미국 상황에 맞는 평화의 재규정을 요구할 때이다. 미국은 고장난 외교수단으로 세계를 이끌 수 없다. 미국은 왜곡된 24시간 TV방송으로 국제사회와 민주주의를 이끌 수도 없다. 미국은 세계각국이 안보, 번영과 획일적인 관료주의로부터 자유를 찾기 위한 활기찬 움직임을 도울 수도 없다.

미국 국제문제관련 상-하원의 위원회는 21세기 외교에 필요한, 신물나는 공청회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상-하원 위원회는 미국의 안보, 번영 그리고 자유를 향상시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정확하게 찾아내야 한다.

부시 대통령은 6개월안에 이런 것들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팀을 두어야 하며 미국의 국익을 위한 외교의 변화를 제안해야 한다.

국무부의 환골탈태없이는 미국은 군사력을 제외하곤 모든 곳에서 방어적인 자세만을 취하는 자신의 모습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만약 국무부의 환골탈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리더인 미국은 매우 위험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미국은 군사력이 아닌 외교, 대화, 원조를 통해 세계를 이끌어야 한다. 그렇게 돼야 전세계는 미국을 공포의 대상이 아닌 존경의 대상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위기를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국무부의 변신이다. 우리는 지난 6개월간의 교훈을 통해 이런 것을 터득해야 하며 좀더 (외교적으로)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무부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