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전쟁을 반대해야 하는 12가지 이유

제도언론에 대항하는 미 시민들의 외침

다음은 미국의 시민단체 커먼드림스 뉴스센터가 24일(현지시간) 발표한 ‘이라크 전쟁을 반대해야 하는 12가지 이유'이다. 커먼드림스는 전쟁을 반대하는 이유는 너무도 상식적인 것이긴 하지만 미국의 전쟁광들이 TV와 방송 등 제도언론을 통해 세계 각지의 '반전’시위를 왜곡하고 전쟁을 부추기고 있어 이를 반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문은 www.commondreams.org에서 볼 수 있다. 편집자

***1. 이라크는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중동지역에서 최약체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이라크는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을 위협할 수 없다. 또한 현재 이라크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거나 핵무기 생산능력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 설사 생화학무기를 갖고 있다 해도 미국에 대해 생화학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수단(장거리 미사일)을 갖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 더욱이 이라크가 9.11테러의 주범인 알 카에다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2. 이라크는 억지될 수 있다(미국의 군사보복을 두려워하므로)**

비록 이라크가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다고 해도 엄청난 무기로 중무장한 미국의 군사보복의 가능성 때문에 이라크는 미국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걸프전 때 이라크가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생화학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이라크가 얼마나 미국의 군사보복을 두려워하는지 알 수 있는 좋은 예이다.

***3. 이라크가 미국을 위협하는 유일한 상황은 미국이 먼저 공격할 때뿐**

조지 테넷 미 CIA 국장은 2002년 10월 의회에서 "현재 바그다드는 미국에 대해 생화학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를 이용한 테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후세인은 미국의 군사행동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날 경우 미국에 대한 테러행동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4. 전쟁이 나면 테러는 급증**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해서 점령할 경우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알 카에다를 비롯한 아랍의 테러리스트 조직들에 지원하는 아랍인들이 늘어날 것이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 영토 및 해외 거주 미국인들에 대한 테러 위협이 증가할 것이다.

***5. 전쟁시 미국 병사들 이라크의 생화학무기 공격에 취약**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이 손쉬운 승리를 거두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미국 병사들은 이라크의 생화학무기공격에 위협받게 될 것이다. 바그다드에서 시가지 전투가 펼쳐진다면 군사들의 생화학무기에 대한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만약 이라크가 생화학무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시 행정부의 비난과, 전쟁시 이라크가 생화학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미국 정보기관의 주장이 진실하고 정확한 것이라면 미국 병사들은 중대한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이다. 지난 주 일요일 CBS TV의 시사프로그램 <식스티 미니츠(60 Minutes)>는 군사 전문가의 말을 빌려 "미국 생화학무기 보호 장비의 60~90%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방 대변인은 "개스 마스크의 구멍에 테이프를 붙이면 된다"고 맞대응했다.

***6. 이라크 사찰 효과 있다**

이라크가 얼마만큼의 대량살상 무기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전 유엔 무기사찰단의 이라크 사찰은 매우 많은 양의 대량살상무기 파기에 성공적으로 기여했다. 이라크의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사찰단의 조사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비록 지금 이라크 정부가 사찰단에게 거짓 연극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과거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무기 사찰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이라크 문제를 종결시킬 수 있다.

***7. 같은 실수라도 전쟁보다는 비폭력 쪽이 낫다**

이라크가 현재 미국이나 주변국가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라크에게 무기사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다.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비폭력으로 합법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 더구나 막대한 비용 외에 폭력의 사용은 또다른 폭력을 불러오게 마련이며, 예측할 수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

***8. 예방전쟁독트린은 국제법 및 인간성에 대한 위협**

이라크가 미국에 대해 즉각적인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부시 행정부는 선제, 또는 예방적 공격이라는 독트린으로 전쟁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국가가 미래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정당화돤다면 전쟁에 대한 법적 또는 도덕적 제한은 거의 없어질 것이다. 이러한 계획은 위험하고 비도덕적이다.

***9. 제국을 거부하라**

이라크전쟁을 옹호하는 많은 지도급 인사들은 미국 군사력의 힘을 보여주며, 미 지배엘리들의 변덕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미 군사력을 아무때나 사용할 수 있는 시대를 열겠다는 욕망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 많은 전쟁찬성론자들은 노골적으로 미 제국주의를 옹호하고 있으며, 미 제국주의는-이전의 모든 제국주의 권력들과는 달리-민주주의와 인권을 진작시킨다는 동기에 의해 시작된 것이므로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모든 제국은 자기의 이익을 적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같은 정당화 논리를 개발해 왔다. 이번 이라크전쟁도 다를 바 없다. 제국주의는 본질적으로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10. 복수는 전쟁의 정당한 동기가 될 수 없다**

부시 행정부의 전쟁동기 중에는 사담 후세인을 '잡고야 말겠다'는 욕망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후세인은 걸프전 이후 정권을 포기하지 않았고, 한때 현 대통령의 아버지 전 부시 대통령을 암살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후세인은 잔인한 독재자로 암살 시도를 서슴지 않는 극악한 행동의 소유자이지만 복수는 전쟁의 근거가 될 수 없다.

***11. 전쟁보다 나은 에너지문제 해결책이 있다**

이라크와의 전쟁이 ‘석유를 얻기 위한 전쟁’이라는 것은 과장된 표현일 것이다. 사실상 이라크 전쟁발발을 가능케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다. 동시에 석유는 이라크 전쟁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라크가 세계 2위의 원유보유국이 아니었다면 미국이 지금처럼 이라크에 관심을 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는 이미 오래전에 석유 등 탄화수소 에너지에의 의존에서 벗어났어야 했다. 기존의 에너지절약 기술과 재생가능 에너지원을 활용하기만 해도 (석유,석탄 등) 전통적인 에너지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약간의 투자로도 우리는 금새 석유기반 경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12. 이라크인들의 생명이 걸려 있다**

이라크전쟁으로 즉시 후세인 축출해내지 못한다면 미국의 군사행동은 이라크 군인은 물론, 특히 이라크 시민들에게 엄청난 재앙이 될 게 확실하다. 이라크 국민들과의 연대-잔혹한 이라크 정권이 아닌 국민들과의-는 전쟁 반대를 요구한다. 전쟁은 이라크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줄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