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뒤늦게 "세부담 기준선 5천만원으로"

여야, 朴대통령 '원점 재검토' 발언에 대책 마련 분주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세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며 반발 여론 수습에 나서자 여야의 대응 방침도 다소 달라졌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발언을 반기며 세 부담 기준선을 50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세법 개정안 관련 긴급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세 부담 기준선을 기존의 34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 부총리는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경환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말씀을 매우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가 증가하는 만큼 국민의 조세 부담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정부가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서민, 중산층의 고통을 배려하지 않은 듯한 통계와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은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청와대가 재검토 입장을 밝힌 이상 야당도 "장외투쟁을 접고 들어와 정부안을 꼼꼼히 따지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공당의 책임이자 자세"라고 민주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다소 맥이 빠진 분위기. 민주당은 이날 '세금폭탄 저지 대국민 서명운동'에 착수했으나 장외 여론전보다 원내에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겼다.

김한길 대표는 박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대해 "분노한 민심에 대국민 항복 선언을 한 것"이라면서도 "박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천명한 이상 민주당은 가두에서의 서명보다 정책 위원회 중심으로 세제개편안의 대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정부 각 부처에 숨어 있는 정보비, 홍보비, 영수증 없이 쓰는 예산들을 제대로 골라내 줄여야 한다"고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거론하는 한편 "지하경제 양성화라고 말한 조세 정의 실현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직접적인 증세 대신 각종 재원 마련 대책을 추진 한 뒤 "이런 노력을 모두 기울였는데도 복지를 위한 재정이 더 필요하다면 그때는 여야 간 진지한 협의를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한 "재벌과 부유층을 보호하는 경제정책을 주도해왔던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 등 현 정부 경제라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10년 집권의 경험이 있는 수권 정당으로서, 이 같은 중대한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모르고 있었다는 건지, 대통령께 보고도 상의도 안된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이미 해당 부처 장관들은 당·정·청 협의를 완료한 사안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중산층 서민의 행정권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의지를 가지고 광장과 국회를 넘나들며 효과적이고 유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