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재계의 '자발적' 개혁 동참 요구

<경제5단체장 간담회> "출자총액제 유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31일 "경제정책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며 각종 규제 등 정부 간섭을 최대한 줄이겠다"면서도 재계의 자발적 개혁 동참을 요구했다.

노 당선자는 이날 오후 정부종합청사 별관 인수위 당선자 사무실에서 김창성 경총 회장 등 경제 5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재벌정책이나 기업구조조정정책은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낙연 당선자 대변인이 전했다.

노 당선자는 그러나 재계가 폐지를 요구해온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출자총액제한제도는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 대선 공약이었다"면서 "정치가 합리적으로 변하듯이 다른 분야도 변하도록 도와 달라"고 재계의 자발적 개혁을 요구했다.

노 당선자는 이어 "7% 경제성장률 공약은 당장 내년이나 내후년에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겠다는 뜻이 아니며 중장기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고성장을 위한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노 당선자는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7% 경제성장률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여성 노동력 활용, 노사 분규에 따른 갈등과 사회적 손실의 축소,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시장시스템의 구축, 동북아 시대의 경제적 효과 등을 살려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키우고 성장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노사 관계에 대해선 "공정한 입장에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면서 "노동자들도 변해갈 것이며 기업들도 변화를 수용해 달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경제단체장들은 노 당선자에게 ▲주5일 근무제의 중소기업 시행시기 연기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을 비롯한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가칭) 조기 제정 ▲자유무역협정(FTA)의 적극 체결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각중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재철 한국무역협회장, 김창성 전국 경영자 총협회장, 김영수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이 모두 참석했다.

한편 노 당선자는 앞서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정책 방향과 관련, "기술을 혁신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제도를 정비해 기업이 그 위에서 역량껏 페어플레이를 하고 뻗어 가는데 아무런 제약을 안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선공약인 증권 집단소송제와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과세제 도입은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히는 등 재벌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