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입법 안하면 낙선운동 펼 수도"

시민들, 4대 요직 인사청문회ㆍ특검제 요구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때 표출된 강력한 '반(反)부패 민의'를 제도로 정착시키려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시민들이 주축이 된 이같은 움직임은 연말 대선을 앞두고 한 표가 아쉬운 여야 정치권에게 큰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어서 정치권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요구에 미온적인 정당에 대해선 낙선운동까지도 불사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분위기여서, 연말 대선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연내에 4대 요직 인사청문회, 특별검사제 도입 입법화 요구**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3일 권력형 부패 근절을 위해 연말 대선 전까지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고위공직자 비리감찰 강화 및 특검제 도입,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제도를 연내에 입법하라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부방위의 이같은 요구는 시민들의 요구를 집대성한 것이다. 부방위는 이날 정당, 시민단체 대표, 학계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정치분야와 권력주변 비리에 관련된 부패방지대책 대토론회'를 열어 정당·정부·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초정파적 기구인 '정치제도개선공동위원회(가칭)'를 이달중에 구성, 2004년 총선 전까지 운용하자고 촉구했다.

부방위는 이날 "이번 대선이 정치개혁의 중대한 고비가 된다"는 점을 강조한 뒤, 정치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1단계 조치로 대선 전까지 ▲돈 적게 드는 미디어선거운동 확대 ▲선거공영제 확대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대한 단일예금계좌 사용 ▲국고보조금 지출시 카드사용 의무화 ▲선관위의 회계감사기능 강화 등을 입법화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권력형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국정원장·검찰총장·경찰총장·국세청장 등 4대 요직에 대한 인사청문회 확대 ▲부방위에 대한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 조사권 부여 ▲특별검사제 제도화 ▲대통령 및 일정 직위 이상의 직계 존비속에 대한 재산등록 거부조항 적용배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실질적인 심사 및 조사권 부여 등을 제안했다.

***새 정부는 정치자금 투명성 제도화해야**

부방위는 대선 이후부터 2004년 총선 이전까지 차기정부가 수행해야 할 2단계 대책도 제시했다.

부방위가 제시한 2단계 대책은 ▲상향식 공천제의 제도화 ▲중·대선거구 도입 및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 ▲대선 및 지자체의 장 후보자(경선 참여자 포함)의 후원회 결성 허용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을 현행 의석수 기준에서 총선 및 대선의 득표율로 개선 ▲법인의 정치자금 제공시 이사회 의결 의무화 ▲1백만원 이상의 정치자금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 및 1백만원 이상 기부시 수표사용 의무화 ▲정치자금법 위반자에 대한 공무담임권 제한 ▲중앙선관위에 정치자금 관련 계좌추적권 부여 ▲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정치자금 등 국내 계좌추적권 부여 ▲'고액 현금거래보고제' 도입이었다.

아울러 장기적 연구과제로 ▲국고보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세금 일괄공제제도(Check-off)도입 ▲자체 당비 확보 노력에 상응하여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는 매칭펀드(Matching Fund)의 도입 ▲중앙당 축소와 원내 정당화 ▲제한적 사전 선거운동 허용 및 선거시기 조정 등을 제안했다.

***반부패 입법에 미온적 정당의 후보는 낙마운동 대상될 수도**

부방위는 이같은 요지의 반부패 개혁법안을 회기내에 입법화한다고 약속하고, 이를 위해 정치개선공동위원회에 법안 제출권을 부여할 것도 제안했다.

부방위는 이달 중에 이같은 대책방안을 위원회 명의의 공식 서한으로 각 정당 등 관계기관 및 단체에 발송할 계획이다.

부방위는 이날 이같은 요구를 정치권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의 대응안을 발표하진 않았으나, 두차례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 표출된 강력한 반부패 민의를 반부패 입법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판단하는 시민단체들은 이런 요구를 수용하지 않거나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정당의 대통령후보에 대해선 지난 2000년 총선당시의 부적격자 낙선운동과 같은 차원의 강도높은 낙선운동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때 표출된 민의를 "성직자와 같은 수준의 과도한 도덕성 요구" 운운하며 주요 요직으로의 청문회 확대 등에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여야 정치권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그 결과에 따라 연말대선의 풍향까지도 바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