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장 총리서리 인정 못한다"

장상 총리서리 파문 8ㆍ8 재보선 쟁점 부상

장상 국무총리서리의 자질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장 총리서리의 총리직 수행 중단을 요구하며 서청원 대표 예방을 거부해 파문이 증폭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서리제도는 분명히 법에 위반된 것"이라면서 "우리 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적절한 인준, 검증절차를 거치고 국회 동의를 받아야 정식 법적 총리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서리제 인정 못한다"**

이는 그간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국무총리 서리제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며,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15일 오전으로 예정된 장 서리의 당사 예방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장 서리 측에 통보, 장 서리의 한나라당 방문은 취소됐다.

남경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우리 당은 총리 내정자가 국회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때까지는 정식 총리가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장 총리서리 방문을 거부하고 "앞으로는 헌법과 청문회법이 존중되는 관행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희태 최고위원은 "헌법에 대통령은 국회 동의를 얻어 총리를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국회 동의가 선행돼야 하며 서리제도는 없다"면서 "국회 동의도 받기 전에 서리라는 이름으로 총리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민주당이 과거 문민정부 때 서리의 위헌문제를 제기해 국회동의를 거친 뒤 임명했다"면서 "오늘이라도 임명 예정자의 총리직 수행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총리서리 문제 8.8 재보선 정치쟁점으로 부상**

한나라당의 이같은 공세는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공세에 덧붙여 7.11 개각을 소재로 정국 주도권을 계속 확보해 8.8 재보선까지 연결시켜 나가려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내건 명분은 '헌법과 청문회법 존중'이라는 형식논리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정치적 의도가 짙게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들 국적문제, 본인 학력 허위기재문제, 이희호 여사와의 친분설 등 3대 의혹에 덧붙여 부동산 관련 의혹까지 새롭게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달말로 예정된 장 총리서리 인사청문회를 8.8 재보선을 겨냥한 정치적 공세 쟁점으로 계속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민주당은 이같은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손녀 원정출산 의혹 등으로 맞대응하고 나설 것으로 보여 장 총리서리 파문은 각 당의 정치적 공방으로 급속하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주장을 '국정운영 시스템에 혼란을 가져와 행정부를 사실상 마비시키려는 책략'이라고 비판하고 국회 임명동의 때까지 총리서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협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화갑 대표는 "장 서리의 여러 의혹들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고 청문회에서 엄중하게 검증할 것"이라면서 "한나라당의 정략적인 공세에는 이회창 후보의 관련 의혹 등으로 제기하면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균환 총무는 "국민이 키워놓은 인물을 상처만 내지는 않겠다"면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지만 국민적 개인적 손실만 가져오는 우리를 범하지는 않겠다"며 한나라당 공세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15일 장 총리서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총리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면 국회는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고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20일 이내에 본회의 표결에 회부,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