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분신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기망하고 있다"

[현장] 시민·사회단체, "4대강 사업 엄정 검증하라"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15일) 발언을 보면 나름대로 4대강 사업을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 같다. 그런데도 조사에 진척이 없는 이유는, 대통령의 말이 빈말이거나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여러 형태로 압력을 넣어서 대통령의 말을 사실상 빈말로 만들고 있기 때문 아닌가."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4대강 사업이 대운하의 사전 사업이라는 감사원 발표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 대한하천학회)가 국무총리실이 준비 중인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들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평가위원회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정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구성·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 16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 대한하천학회 주최로 열린 기자 회견에서 참석자들이 4대강 사업 검증에 대한 국무총리실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엄정한 검증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업 추진 과정, 반드시 검증해야"

이들은 "국무총리실은 시민 사회의 검증 제안을 대부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평가위원회가 위상을 갖추고 독립적인 조사 활동을 벌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평가위원회가 자료 요구권, 현장 조사권, 대면 청취권 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

또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 이들은 "4대강 사업 추진 주체는 반드시 배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4대강 사업 관련 공무원 △한국수자원공사출신 전문가 △4대강 사업으로 포상받은 인사 등을 '4대강 사업 추진 주체'로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사업 효과뿐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도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효과에는 수질 영향, 하천 생태계 영향, 세굴 현상, 주민 피해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이와 더불어 결정 과정의 타당성, 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불법, 예산 집행의 타당성 등을 포함한 사업 추진 과정도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무총리실 "사업 추진 과정의 적법성 등은 조사할 수 없어"

이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1일, 7월 8일 양일에 걸쳐 답변을 보내왔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답변서를 보면 국무조정실은 "4대강 조사 평가는 총리실 산하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또 국무조정실은 4대강 사업 추진 인사를 평가위원회에서 배제하자는 의견에는 찬성했으나 구성 방식은 추후에 논의하자고 밝혔다.

또한 평가위원회의 조사·평가 범위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은 "사업 효과에 대한 검증은 수용하나 사업 추진 과정의 적법성 등은 현재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조사 중에 있으므로 민간위원회의 직접 조사는 성격상 부적절하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시민·사회단체는 국무조정실의 이러한 답변에 대해 "지난 1월과 이번 7월의 감사원 감사 결과는 그동안 시민·사회 진영이 그동안 밝혀왔던 내용과 대부분 일치하는데도, 평가위원회의 조사 권한은 결국 '관계 기관에 협조 요청'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사실 국무총리실의 검증이야말로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올해 1월 이명박 정부 말기에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에 대해 국무총리실이 민간 학회에 맡겨 검증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러나 이 검증을 맡은 곳이 그간 4대강 사업을 지지해온 전문가 그룹이었으며 특히 대한토목학회의 차기 회장이 심명필 전 4대강 사업 추진 본부장으로 밝혀지면서 셀프 검증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이들은 "우리의 제안을 국무총리실이 수용해 올바른 검증 방안이 마련돼야만 정부가 구성하는 평가위원회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