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朴정부 '포용적 성장' 내용이 뭐냐"

[국감] '부자 감세' 용어 놓고 대격돌…與 "국민 감세" vs 野 "그런다고 없어지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 둘째 날, 여야는 '부자 감세'라는 용어를 놓고 대격돌했다. 불은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이한구 의원이 지폈다. 이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상대로 "민주당에서는 시간만 나면 '부자 감세'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고소득층, 대법인들이 전체 세 부담 비중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이한구 의원은 "(정부가 일하는 게) 참 답답하다. '부자 감세'가 말이 안 되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이 떠들 때, 정부에서 그게 아니라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형식은 김 실장에 대한 질책이었지만 사실상 민주당을 겨냥해 '말이 안 되는 것을 떠든다'고 한 셈.

그러자 민주당 김현미 의원과 설훈 의원 등이 마이크가 켜지지 않은 상태로 항의하는 등 야당 의석이 소란스러워졌다. 대선 당시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이용섭 의원도 "'부자 감세'라고 하면 새누리당이 듣기에는 부적절할지 모르지만, 감세하면 당연히 고소득자, 대기업, 고액 자산가의 세금이 더 많이 깎이는 것이고 이것을 상징적으로 부자 감세라고 부르는 것"이라며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여당이기 때문에 부자 감세를 부자 감세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아니라고 한다고 그게(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반격했다.

그러자 이한구 의원이 이용섭 의원의 질의를 막고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제가 질문한 것은 정부에 대해, 논쟁이 되는 이슈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만들어 오해가 없도록 하라는 요구로 국정감사 이슈로서 정당한 것"이라면서 "이용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는 '부자 감세'라고 떠드는 게 아니라 '국민 감세'라고 하고 싶다"고 재반박했다.

이한구 의원은 "MB정부 때 노무현 정권에 비해 조세 부담률이 낮아졌고, 일부 법인세를 낮추고 소득세율 구간 조정한 것을 부자 감세라 하는데, 부자만 감세된 게 아니고 반 이상은 부자 아닌 사람들인데도 부자만 감세한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면서 "(한국) 부자들이 지금 이미 세계적 기준으로 봐도 엄청나게 많은 비중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알리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용섭 의원은 다시 "국민, 언론, 민주당이 말하는 부자 감세라는 것은 부자만 감세됐다는 게 아니라 부자 위주로 됐다는 것"이라며 "세금은 있는 사람이 내는 것이고, 자영업자 가운데 45%는 손실이 나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아무리 (세금을) 깎아도 이분들에게는 전혀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어떻게 국민 감세라고 할 수 있나"라고 재비판했다.

여당의 '친박 경제통'으로 불리는 이한구 의원과 야당의 정책통 이용섭 의원 사이의 때 아닌 용어 논쟁이었다.

문재인 "기초연금 올리면 자영업자 부담이라니, 옳지 않다"

민주당 대선후보를 지낸 문재인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에게 박근혜 정부의 경제 기조에 대해 따졌다. 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 G20 정상회의, 인도네시아 APEC 정상회의에 가서 포용적 성장을 말했는데, 포용적 성장이 박근혜 정부의 공식적 성장 전략인가?"라고 물으며 "박근혜 정부가 생각하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뭐냐? 이명박 정부 성장 전략과 무엇이 달라졌나?"라고 물었다.

문 의원은 "대기업과 수출기업에 감세 등 혜택을 집중하면 '낙수효과'로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가고 중산층, 서민도 잘 살게 된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성장 전략이고 당시의 세계적 조류"라며 "(그) 조류였던 시장 만능주의적 성장 전략이 극심한 양극화와 불평등을 초래해 세계적 경제위기의 원인이 되고,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해쳤다는 반성에서 나온 것이 포용적 성장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가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차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국가 정책목표는 성장이었지만 이번에 고용을 내세운 것은 포용적 성장의 특징을 반영한 것"이라고 답을 하자 문 의원은 "부총리의 그런 태도가 문제"라며 "이명박 정부의 성장 방안에 문제가 있었다고 확실히 반성하면서 새롭게 방안을 마련할 생각을 해야지, 두루뭉수리하게 해서 경제정책이 달라지겠느냐"고 질책했다. "현 부총리는 KDI 원장을 하며 '이명박노믹스'를 뒷받침한 분 아니냐"고 공박하기도 했다.

문 의원은 최저임금제와 관련해서도 "노무현 정부 시절 5년 동안 최저임금은 연평균 10.64% 상승했는데, 이명박 정부 때는 5%가 안 된다. 노동 소득 분배율도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58%에서 61.1%로 증가된 것이 다시 59%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런 것에 대한 반성을 한다면 최소한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대폭적으로 상향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추궁을 거듭했다.

현 부총리가 "자영업자가 기업을 해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면도 있다. 임금수준을 정할 때 고용 측면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하자 문 의원은 "자영업자들이 힘든 것은 내수가 여러 해 동안 가라앉아 있었기 때문이고,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을 높이면 소비능력, 내수가 살아나지 않느냐"며 "임금 근로자들의 소득을 말하니 (그게) 자영업자에게는 부담이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옳지 않은 사고"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는 증인 채택 문제로 오후 3시 20분경부터 6시 40분까지 3시간 넘게 정회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여야 간사 간 합의된 내용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자당 간사인 나성린 의원을 공개 비판하자, 새누리당 소속 강길부 위원장도 안건 상정을 미뤘고 이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결국 강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여야는 증인 채택 안건을 오는 21일 의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