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여당 의원이 '증세'를 거론해 눈길을 모았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은 2010년 기준 20.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5번째로 높은 반면, 소득세 부담(3.5%)은 OECD 평균(8.4%)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법인세보다는 소득세 중심으로 (증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감을 앞두고 기재위 새누리당 간사인 나성린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간접 증세"를 주장했다. 그는 "부자만 타깃으로 해서 세율을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과세표준을 조정하면서 세율도 조정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고소득층에 조금 더 세금 부담을 늘리도록 하면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지도 않고 조세저항도 줄이면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전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정관용의 시사자키>에 출연해 "저희는 간접 증세(입장)"라며 "경제에 찬물을 끼얹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우선 걷어보자, 그러고도 안 될 경우 국민대타협을 통해 세율 인상을 통한 증세도 한번 고려해 보자"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다.
문재인 "증세 검토해야"
야당은 국정감사장에서 이와는 대조적으로 '부자 감세' 철회를 적극 요구했다. 민주당 대선후보를 지낸 문재인 의원도 나서 "재전 건전성과 복지 재원에 대해 걱정이 있는데, 야당에서는 여러 차례 부자 감세 철회 방안을 제기해 왔는데 현오석 부총리는 증세를 절대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공박했다.
문 의원은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3자회담 때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국민 합의를 거쳐 증세를 할 수 있다 했다. 그런 것을 보면, 당장은 증세를 하지 않는다 해도 증세가 필요할지, 한다면 어느 시기에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지 검토하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조세재정연구원 공청회나 보고서를 보면 정부가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검토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올해 OECD 회의 때 조세재정연구원이 부가세 개편 시나리오를 발표한 적 있는데 그 때 연구원 뿐 아니라 기재부와 국세청도 함께 가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부가세 증세는 없을 것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다짐도 두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문 의원의 질의에 대해 "현재 정부로서는 그런 대책(증세)보다 비과세 감면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어떻게 효율적으로…(할 것인가가 먼저)"라는 취지로 답변하며,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연구원 차원에서 여러 대안은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문 의원이 재차 "현재까지는 (부가세 인상 계획이) 없나?"라고 확인하자 현 부총리는 "정부 차원에서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야당, '부자 감세' 철회 집중 거론…재정 상황 어떻길래
민주당 홍종학 의원도 부자 감세 철회 필요성을 강조하며 "부자감세 철회를 안 하니 돈이 없고, 그런데도 복지를 조금이라도 하고 싶지만 안 되니 기초연금 사태가 터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도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 이유는 한국 재정 규모가 작은데 지난 정부 5년 간 대규모 감세를 했기 때문"이라며 현 부총리가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서 '복지 지출이 늘어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됐다'고 한 연설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야당이 증세를 집중 거론한 것은 정부 재정적자 상황이 심각하다는 여야 공통 인식에 대한 나름의 해법 제시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새누리당 김태호, 안종범, 이한구 의원 등 여당 의원들도 재정 상황이 심각하다는 우려를 전했다. 김태호 의원은 재정 건정성과 관련된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중차대한 시점에 와 있다. 대한민국 재정의 앞날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경고했다. 친박계 이한구 전 원내대표도 "MB 때 잘못한 것을 고쳐야 한다"며 공공기관을 겨냥해 "어떻게 부채가 급증하는데 방만하게 성과금이나 나눠 먹고 이런 식으로 가느냐, 안 된다.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이같은 재정 적자 속에서 기재부가 "편법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며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부총리가 세출 불용액과 기금활용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우겠다고 했는데, 9월 6일 각 부처 예산담당자 워크숍에서 (기재부가) 각 부처에 세출 불용 할당액을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재부가 각 부처에 이미 준 예산에 대해 '다 쓰지 말고 얼마씩 남기라'고 지시했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상반기에는 경기 살린다고 예산 조기집행, 세출 불용 최소화를 독려했다가 하반기에는 불용 처리를 지시하는 것은 재정의 경기 조절 기능을 약화시키고 정책 일관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70~80년대식 지시·명령·통제형 행정으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정 적자를 빌미로 박 대통령의 공약이 후퇴하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도 이어졌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정부는 2014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공약가계부' (상의) 주요 예산사업을 16개라고 밝히고 있으나, 16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12개 사업의 예산 증가율이 2013년도 예산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공약 이행을 주요 예산사업으로 편성했다는 정부의 발표가 무색한 상황"이라고 따졌다. 같은 당 설훈 의원은 고용률 70% 달성 공약과 관련, "(새 정부의) '양질의 시간선택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와 무슨 차이가 있나? 이름만 바꿨을 뿐 같다"고 했다. 현 부총리도 이 지적에 "같다면 같은 것"이라고 수긍했다. 설 의원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사업 지원 총액이 4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그래서 사기다, (이명박 정부의) '747'과 똑같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야당 "양극화 문제 심각"…여당 일부 "아베노믹스 배워야"
기재위 국감에서는 경제 상황에 대한 여야의 인식차도 극명히 드러났다. 야당은 '양극화'를 심각한 문제로 본 반면, 여당은 '성장 동력 약화'를 가장 우려했다.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이명박 정부 5년 간 경제성장률이 15.4% 성장할 때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0.6%만 상승해, 경제성장의 과실이 중산층 서민에게는 돌아오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부자만 엄청나게 돈을 번다. 2008~11년 경제성장률은 26.7%, 가계소득 증가율은 21.2%였고, 종합소득자 상위 10만 명의 평균 소득증가율은 34.4%"였다고 수치를 제시했다.
홍 의원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민주당은 과세표준 1억5000만 원 이상의 세율을 3% 올리자는 건데, 이들은 지난 5년 간 34.4%나 소득이 증가하신 분들이다. 이분들한테 3% 걷는 게 문제이겠느냐? 그런데 이 분들한테 안 걷으니 서민 중산층을 쥐어짜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며 "양극화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의 복원력을 상실시킨다는 것이다. 복원력이 상실됐을 때 세계 경제에 발생한 현상이 대공황이고, 장기불황이다. 한국 경제는 굉장한 위험에 놓여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 3.9%에 대해 "과연 가능하겟느냐"며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성장 하나에 집중하고 있다. 배울 점이 없을까?"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이름을 딴 일본 정부의 극단적 경기부양책을 여러 차례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내년도 예산은 복지에 치중해 있고, 사회간접자본 부분은 현상유지나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이런 예산 가지고 경제를 살릴 수 있겠느냐"며 "(한국 경제정책은) 아베노믹스와는 달리 민간경제를 저(低)성장에서 탈출시키기는 역부족이다. 소극적이고 지엽적인 규제 완화로 민간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아베노믹스에서 보듯 성장에 좀더 치중하는 정책을 취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 여야, 증인채택 입씨름…"재벌총수-새누리, 유착관계냐"vs"동료 의원 모욕" 한편 이날 기재위 국감이 시작되기 전 여야는 재벌 총수와 그 일가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입씨름을 벌였다. 민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새누리당은 현대글로비스 사장 등 월급쟁이 사장은 증인 가능하지만 총수 일가는 안 된다고 한다"며 "면세점 문제 관련, 롯데면세점 이원준 대표이사는 되는데 총수 일가인 신라호텔 이부진 사장은 참고인으로도 안 된다고 한다"고 따졌다. 김 의원은 "누구를 부르고 안 부르는 문제는 새누리당과 우리 당이 국정을 바라보는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며 "재벌총수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증인 채택을) 안 하는 게 입장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새누리당과 재벌의 유착관계를 표현하는 말씀"이라고도 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도 "재벌총수여서 안 된다니, 기재위가 재벌총수보호위원회냐"며 "왜 이런 논리가 통용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박 의원은 "재벌 총수는 무슨 국회 출석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냐. 어떻게 이런 낯부끄러운 얘기들이 오갈 수 있나"라며 "증인 채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국감이 제대로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남북경협보험금 반납 연기 불가 방침과 관련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청와대가 거부했다고 하니,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도 필요하면 불러야 하는데 류 장관이 거부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윤호중 의원도 "국감을 제대로 하기 위해 필요한 증인을 채택하려 하는데 왜 동의하지 않느냐"며 "개성공단 문제만 해도 수출입은행장이 나와서 '통일부가 안 된다고 했다' 하면 통일부 장관, 또 쭉쭉 찾아 올라가 박근혜 대통령도 증인채택 할 수 잇는 것 아니냐"고 거들었다. 그러자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김현미 의원의 '유착관계' 발언을 겨냥해 "동료 의원에 대해 이런 모욕적 발언을 할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의원은 "불러 봐야 한 시간 와서 두 시간 기다리고 10초 발언하는데, 그 세계적인 기업인들을 큰 부정 불법도 없는데 불러야 하느냐"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나성린 의원도 "일부 상임위에서 (재벌 총수들을) 증인 채택한 데 대해 언론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다. 고려해 달라"며 "국정감사는 국정에 대한 감사이고 정부나 공공기관을 감사하는 것"이라고 잘랐다.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으면 정부가 왜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는지 정부를 나무라야 한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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