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아모레퍼시픽 사장 "피해자와 국민께 사죄"

[국감] 정무위, 공정위 '경제민주화 의지' 도마에

"제가 잘못 가르쳐 우리 직원이 적절치 못한 언행을 한 데 대해 당사자와 국민 여러분께 깊게 사죄 말씀 드린다."

손영철 아모레퍼시픽 사장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사과했다. 손 사장은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한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을 대신해 출석해, 이른바 '막말 파문'에 대해 사과했다.

앞서 이 의원은 아모레퍼시픽 영업팀장이 대리점주에게 운영권 포기를 종용하며 "사장님 철밥통이요? 공무원이요?", "니 잘못했지 XX놈아. 잘한 게 뭐 있노?" 등 폭언을 퍼부었다는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본사 영업팀장이 대리점주에게 지점을 포기하게 하고, 이 지점을 직영점으로 하거나 본사 퇴직 인원에게 넘기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다.

이 의원은 국감장에서 "서경배 회장이 2007년 잘 나가던 대리점에서 판매사원을 빼내고 직영점으로 만들었다"며 "이게 서 회장이 인수인계한 계약서"라고 문건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본사에서 하는 '쪼개기'를 버틸 수 있는 대리점주가 있느냐? 깡패들이 나이트 빼앗는 거랑 뭐가 다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날 사과한 손 사장도 지난 2009년 대전에서 이같은 '쪼개기'를 통해 점주에게 빼앗은 지점 하나를 인수해 운영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으나, 손 사장은 "틀리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 의원이 참고인으로 신청한 서금성 아모레퍼시픽 피해자협의회장은 증언대에 서서 "아모레는 쪼개기, 기업 약탈을 기본적으로 해 왔다"며 "욕설은 늘상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문제는 욕설을 통해 대리점을 뺏어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 회장은 "밀어내기는 기본"이라며 "대리점을 쪼개고 쪼개고 마침내 강탈하는데 그중에는 기획 강탈도 있다. 본사 임직원에게 주려고 알토란 같은 대리점을 집중 공략해 빼앗는다"고 분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손 사장의 사과 이후,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사건 조사 진행 상황을 질의했다. 노 위원장은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에도 '일감 몰아주기' 여전?…여야 각각 증인 신문

국감장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의 사례와 같은 '갑을관계' 문제 뿐 아니라 같은 계열사 간의 밀어주기,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도 도마에 올랐다.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삼성전자 하청업체로 2005년 공정위에 의해 삼성으로부터 친족분리된 '영보엔지니어링'에 대해 "(이 회사의) 김상용 대표는 이건희 삼성 회장의 조카이고, 삼성전자와의 연결매출 비중이 97~99%에 해당한다"면서 삼성전자의 밀어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친족관계가 아니라면 자본금 1억 원으로 설립된 영보가 설립 직후 바로 삼성전자에 납품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또 김 대표가 주식의 30%를 갖고 있는 '애니모드'라는 스마트폰 케이스 회사에 대해 "타 업체들은 약 20%가 폐업하고 60%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반해 애니모드는 매출이 2011년 400억 원에서 2012년 900억 원으로 2배 이상 급성장한 회사"라며 "(업계에서) 국내 유일하게 삼성 전용으로 제품을 제공하는 SMAPP인증업체"인 것이 그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송 의원은 당초 김상용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김 대표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하자 백남육 삼성전자 부사장을 상대로 "영보가 설립 당시인 98년 자본금 1억 원으로 설립됐고 거의 100% 삼성전자와 거래했던 회사인 것을 아는가? 이런 회사가 또 있느냐?"며 애니모드에 대해 "다른 업체도 많은데 유일하게 여기만 인증업체로 지정"된 배경을 물었다.

백 부사장은 영보 관련 질문에 대해 "협력사 중 33개 회사가 90% 이상이 삼성 의존도인 회사"라고 답하고, 애니모드와 관련해서는 "SMAPP 인증제도는 국내에는 (애니모드) 1군데이지만 해외 업체도 있고, 엄정한 기준에 의해 운영하고 있다. 다른 업체도 언제든 신청하면 선정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백 부사장은 민주당 이종걸 의원으로부터 "삼성전자가 조달청을 상대로 입찰 등록가를 부당하게 올려 평균 30%의 폭리를 취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입찰 담합 증거도 드러나 삼성전자가 조달청을 상대로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은 연간 1조에 가까울 것"이라는 질의를 받기도 했다. 백 부사장은 이에 대해 "과거에 담합사실이 있어서 공정위로부터 엄정 조치 받은 후 그룹차원에서 2011년 준법경영을 선언했다"며 "불법 영업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은 현금인출기 사업을 하는 'BGF리테일'이 계열사인 편의점 체인 'CU'와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BGF리테일은 홍석조 CU 회장이 본부 지분의 35%를 소유하고 있다. 안 의원은 "2009년 자료를 보니 CU 가맹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 가운데 효성이 1592대, 청호가 1133대, 한국전자금융 1151대, BGF 254대였는데, 지금 다른 회사는 다 퇴출됐다"며 "전형적인 그룹사 일감 몰아주기"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 롯데그룹 계열사인 편의점 체인 세븐일레븐과 현금인출기 회사 롯데PS넷 사이에도 이와 비슷하게 계열사 간의 부당 지원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으나, 이정호 롯데PS넷 대표는 현금인출기 기종 차이에 따른 단가 문제라고 해명했다.

야당 "공정위, 경제민주화 의지 있나"

기업인들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는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제기된 것이다. 특히 야당은 공정위의 경제 민주화 의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방지법'이라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이 후퇴한 것이 앞의 일감 몰아주기 사례와 맞물려 집중 지적됐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과도한 경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이 시행령에서 대폭 완화됐다"면서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종료' 한 마디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고 했다.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입으로는 경제민주화, 실제로는 재벌 봐주기"라며 "지난 8월 23일 효성과 LG의 계열사 누락신고와 관련,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과 구본무 LG그룹 회장을 경고조치했다. 원래 (공정위) 경제정책국은 고발 의견이었는데 경고로 낮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효성은 2010년 고발조치된 누범"이라며 "공정위가 자기 일관성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같은달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10대 그룹 총수를 만나 '경제민주화 포기' 선언을 해야 하는 마당이니까 그 5일 전에 구본무, 조석래 회장을 고발하는 게 부담스러워 정치적 처분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2010년은 7개가 신고 누락됐고 이번에는 (1개로) 다르다"고 해명했다. '정치적 처분'이라는 지적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달 금호산업의 구조조정안이 상호출자금지 조항에 저촉되는데도 공정위가 예외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에 대해 "공정위는 대물변제이기 때문에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지만, 공정위가 외부에 요청한 법률 자문에서는 4곳 중 3곳이 위반(상호출자)에 해당된다고 답했다"며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노 위원장은 "4곳이 아니라, 공정위 법률자문관을 포함해 총 5곳에서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의견이 3 대 2로 나뉘었다"고 해명했으나, 김 의원은 "공정위 자문관은 내부 의견이고 외부의견은 3 대 1이어서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할까봐 2군데가 찬성했다 하는 것 아니냐"며 "내부 의견을 외부 자문과 동일하게 보나? 그러면 자문을 뭐 하러 받나?"라고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여야 "동양그룹 사태 재발 막아야"…'리니언시' 제도 문제도 공통 지적

여당까지 나서 공정위의 적극적 대처를 주문한 경우도 있었다. 주로 제도적 측면의 개선으로, 특히 최근의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공정위의 역할을 당부하는 데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동양그룹은 돌려막기에 몰아주기까지 '경제민주화 역주행'의 만물 백화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동양그룹은 계열사 간 순환출자를 이용해 부실을 감추고, 총수 일가의 계열사 지배구조를 강화함으로써 계열사 간 의존도가 높아졌다"며 "이런 '땜질처방'이 부실을 키우고 선단식 경영구조 강화되어 '계열사 법정관리' 도미노가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상직 의원 역시 "동양 사태의 시발은 무리한 계열사 확장"이라며 "동양은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이었는데 제한 대상 요건이 2007년 6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완화됐고 나중에 출총제가 폐지됐다. 그 이후인 2012년 동양 계열사는 34개로 대폭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양 사태는 문어발 확장을 규제했던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이라며 제도 부활을 촉구했다. 그러나 노대래 위원장은 "순기능도 있지만 부작용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폐지된 것"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담합 자진신고제도 '리니언시'와 관련해서도 민주당 강기정, 김영환 의원,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 등 여야 많은 의원들이 비판을 개진했다. 강 의원은 "'2012년 리니언시 적용사건 현황'에 따르면, 리니언시 적용사건 12건 중 10건은 공정위의 조사개시 후 자진신고가 이뤄졌다"며 "이들에게 감면해준 과징금도 실제 부과된 과징금의 51.5%에 해당하는 1408억 원"이라고 지적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과징금을 너무 많이 깎아 주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나왔고, 노 위원장은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