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선 때 朴지지 보수단체에 보조금 지원 논란

[국감] 백재현 의원 "불법폭력시위 주도한 국민행동본부도 2억7700만원 받아"

정부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지지 선언을 하는 등 사실상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을 했던 보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또 안전행정부는 불법 폭력시위에 가담한 단체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으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를 공격했던 보수단체 '국민행동본부'도 2억77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는 것.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 577개 민간 비영리단체(NPO)에 144억8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백 의원은 그러나 정부의 지원 대상이 된 단체가 법률과 안전행정부 자체 방침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보조금이 지원됐다며 이를 "묻지마 보수단체 지원금"이라고 비판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2조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 이 조항 3항을 보면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규정이 있다.

백 의원은 "그러나 올해 선정된 일부 단체들은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며 이 가운데 4개 단체의 지난 대선 시기 활동 내역을 문제삼았다. 백 의원에 따르면, 정부에서 7500만 원을 '대국민 안보의식 고양 및 저변 확산' 사업을 위해 지원받은 '국민생활안보협회'는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명동에서 박 후보 지지 선언 대회를 열었다.

'선진화시민행동'은 작년 10월 24일 '대한민국 선진화 전진대회'에 박 후보를 초청한 데 이어 이른바 문재인-안철수 후보단일화에 대해 "꼼수"라고 비난하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적 활동을 했다는 것이 백 의원의 지적이다. 이 단체는 '통일안보교육 및 캠페인 개최' 사업으로 3700만 원을 지원받았다.

'탈북자 단체 숭의동지회'와 'NK지식인 연대'는 각각 통일안보 문화탐방 사업(3300만 원)과 북한 실상정보 포럼 사업(5000만 원)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보조금을 받았으나, 이들 단체는 지난해 11월 박 후보 지지연대 결성에 참여했다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

또 안행부는 비영리단체 공익사업 지원 관련 공문에서 '최근 3년 이내 불법 폭력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했으나, 일부 보수단체는 이같은 규정에 저촉됨에도 버젓이 지원금을 받았다.

백 의원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연속 5년 동안 2억7700만 원을 받은 '국민행동본부'에 대해 "지난 2009년 6월 노 전 대통령 시민 분향소를 파괴하고 시민에게 가스총을 발사, 2011년 12월 법원으로부터 위로금 8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면서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은 2004년 개최된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 운영위원장으로 당시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2007년 7월 불구속 기소, 2011년 1월 집시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이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별개 법률인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 지원을 받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 단체의 청년회 조직인 '지구촌재난구조단'과 여성회 조직 '어머니포순이봉사단'이 올해 각각 7500만 원, 9500만 원의 지원금을 안행부로부터 받게 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백 의원은 주장했다.

백 의원은 "이들 단체가 서류상 자유총연맹과 별도의 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이라며 "연간 13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자유총연맹이 단위조직 지원을 별도로 받기 위해 별도 법인을 만들어 비영리단체 지원 사업에 신청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자유총연맹에 지원된 13억 원이 사업 계획과 집행내역이 다른 등 "부실 집행"되고 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사정이 이런데도 안행부는 2013년에도 '성숙하고 따뜻한 사회구현'이라는 명목상의 사업을 만들어 자유총연맹을 포함한 관변단체들에 다시 28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다시 언급하며 "결국 예산 지원과 청와대 낙점 인사를 회장으로 앉힘으로써 대표적 보수단체인 자유총연맹을 장악, 정치적으로 더욱 이용하려는 것으로 더욱 철저한 예산 집행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