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공사, 노후 원전 수명연장 사전작업"

야당·시민사회 한목소리 "정부, 후쿠시마의 교훈 잊었나"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올 연말 발표가 예상되고 있는 정부의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노후 핵발전소 폐쇄와 신규건설 중단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투명한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한국전력 측의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이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을 위해서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회적 공론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조경태, 우원식, 장하나 최고위원과 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밀양 765kV(킬로볼트)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일본 후쿠시마(福島) 핵 사고와 계속 이어지는 한국수력원자력 비리 사건으로 우리 국민 모두는 핵발전의 위험성과 문제점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과 노후 핵발전소 폐쇄가 포함되는 것은 국민적 불안감을 줄이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당연한 일일 것이나 현재 논의 중인 계획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언론과 국회를 통해 알려진 일부 내용을 보면, 신고리 5~8호기와 삼척, 영덕 등 신규 핵발전소 건설계획이 포함한 시나리오가 언급되고 있다"며 "특히 현재 공사가 강행되고 있는 밀양 765킬로볼트 송전탑 계획과 관련, 이 건설공사가 신고리 5~8호기는 물론 노후한 고리 1~4호기를 수명연장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밀양 송전탑의 경우, 신고리 5~8호기 건설이 중단될 경우 기존 송전선로 용량이 남게 된다"며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각종 이슈들이 에너지기본계획과 밀법하게 연관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과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것이 후쿠시마 핵사고와 밀양을 통해 얻은 인류와 우리 국민 모두의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3년이 다 돼가지만, 사고 수습은커녕 연일 방사능 오염수가 누출되고 있는 현실은 단 한 번의 핵발전소 사고로 얼마나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장하나 최고위원은 회견에서 이와 관련해 "일본에 뭐라고 할 것 없이 대한민국이 시한폭탄이 되고, 고리원전 주변 주민들은 방치된 채 살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에너지기본계획 논의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부는 그 내용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공개 방침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에너지 문제는 이제 우리 국민 모두의 생활과 밀접한 문제"라며 "특히 핵발전소 건설과 송전탑 건설 문제 등은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매우 밀접한 문제다. 따라서 에너지정책은 소수의 전문가들과 관료들이 모여 수립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수립 단계에서부터 국회를 비롯한 국민 모두에게 투명하게 내용을 공개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는 반핵 부산시민 대책위원회, 삼척핵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 유치 백지화투쟁위원회, 탈핵 울산시민공동행동, 핵 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에너지정의행동 등의 단체가 함께했다. 삼척과 영덕은 신규 핵발전소 건설 후보지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지난 2008년 발표된 1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전력생산에서 핵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행 25%에서 41%까지 올리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2차 계획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등의 영향으로 1차 때보다 비중을 축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현재의 핵의존률 25%보다 더 낮출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