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박근혜 공약 파기 비판…"대국민 사과해야"

[2014년 예산] "법인세 감면 유지하며 재원 없다고?"

지난해 대선에 출마했던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모처럼 첨예한 정치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안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와 '국무회의 사과'에 대해 비판하며 재원 부족에 대한 설명과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6일 송호창 의원과 공동으로 낸 성명에서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재원 부족으로 (인한) '20만 원 기초노령연금 공약 축소'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사과는 그 방법과 내용에 있어 다시 한 번 엄중하게 비판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무회의에는 국민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들께 직접 사과하고 이해를 구하라"면서 "기초노령연금 축소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국민께 직접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했다.

안 의원은 이어 "재원 부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며 "법인세 감면을 유지하면서 기초노령연금제도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수긍할 수 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지난 16일 여야 대표와의 3자회담에서 '법인세 인상 반대는 내 소신'이라고 말한 데 대해 "기초노령연금 공약은 지키지 않으면서 법인세 유지에만 소신을 지키는 것은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5년 동안 법인세율을 단계적 축소해 세수 감소가 수십 조에 달한다"며 "이제는 금융위기도 극복하고 기업들의 사내 유보금도 늘어난 만큼, 법인세를 원상회복한다면 상당한 세수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 증세도 못 하고 재원이 없어서 공약을 못 지키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 하겠다는 식의 발상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며 대책도 아니다"라며 "특히 국민연금과 연계하겠다는 것은 반드시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그는 "고령 사회에 대비하는 우리 미래의 문제는 정부 독단적으로 결정할 일도 아니"라며 "정부는 기초노령연금을 포함, 대한민국 복지가 가야할 길에 대한 '국민적 논의의 장'을 열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