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채동욱 사퇴' 3자회담 테이블에 올릴 듯

"채동욱 감찰이 朴 대답이냐"…'뒤통수 맞았다' 부글부글

오는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회동이 예고되면서 정리 수순으로 향해가던 국면이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으로 다시 냉각되는 모양새다. 민주당 내에서는 채 총장의 사퇴 이유가 된 황교안 법무장관의 감찰 지시를 '검찰 흔들기'로 보고 있으며, 이를 여야정 회담 의제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3일 오후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조금 전 채 총장이 전격 사퇴했다. 청와대와 국정원이 합작해서 검찰총장을 사퇴시켰다는 세간의 의혹이 확실하게 퍼지고 있다"며 "국가정보원 수사와 검찰 수사 흔들기 종결판"이라고 규정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권력기관 장악으로 국민공포시대를 만들고 국정원 개혁을 흔들려는 새누리당 정권의 음모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결연히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 비서실장인 노웅래 의원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채 총장 문제가 3자회담 의제로 포함될지에 대해 "야당 입장에서 당연히 얘기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민주주의 회복에 연결되는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했다. '민주주의 회복'은 이날 오전 김한길 대표가 3자회담 의제 가운데 첫머리에 제기한 것이다.

노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이나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 원장에 대한 압력에 이어 국가 최고 수사기관인 검찰의 총장을 뒷조사해서 압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입 열고 까불면 다친다'고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며 "거의 유신 시대를 방불케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감찰 지시에 특정한 이유도 없다. 뇌물이나 비리도 없었지 않느냐"며 "황 법무장관은 감찰 근거를 대야 하고, 만약 못 댄다면 정권이 끝나고서라도 열 배, 스무 배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를 흔들고 헌정을 유린하는 것은 우리가 국정원 개혁을 주장하는 분명한 이유가 다시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기존의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3자회담 의제의 연장선상에서 채 총장 문제를 다루겠다는 뜻이다. 노 의원은 다만 김한길 대표의 반응에 대해서는 "김 대표는 채 총장 문제에 대해서는 '내용을 정확히 모른다. 상황을 보자'고 했지만, 이건 누가 봐도…"라고 전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오영식 의원도 이날 오후 "민주당의 3자회담 의제 제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은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라며 "3자회담에서 생산적인 논의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채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국정원 국기문란사건'에 대한 물타기이자 수사방해"로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당 내에는 다른 시각도 일부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채동욱 건에 대해 뭐라 말하기는 힘들다"면서 "회담 의제로 포함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부정적 전망을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권력기관 내의 다툼"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노웅래 의원의 말도 당 대표를 가장 가까이에서 수행하는 비서실장이자 한 사람의 국회의원으로서의 관점이지, 당의 공식 입장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앞서 '당의 입'인 배재정 대변인은 "지금은 야당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의 회동을 앞둔 미묘한 시점"이라고 의구심을 표하면서도 "민주당은 채 총장의 사의 표명으로 검찰이 다시 정치검찰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현 상황을 엄중히 지켜보겠다"고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3자회동 성사가 확정된 지 불과 4시간여 만에 채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뒤통수를 맞았다'며 민주당 및 야권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채 총장 사퇴는 청와대와 국정원의 검찰 흔들기의 결과"라며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길들이려는 음모"라고 규정했다. 정 대변인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했다.

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황 장관의 감찰 지시는 채 총장을 제거하려는 권력의 음모"라며 "앞으로 진행될 김용판, 원세훈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민주당 및 정의당 법사위원들은 "법사위 소집요구를 통해 이번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현안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3자회담에서 야당이 채 총장 문제를 들고 나온다 해도 앞서 청와대가 "국정 전반에 관해 여야가 하고 싶은 모든 문제와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는 입장(12일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을 밝힌 만큼, 반대할 명분은 없는 셈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이날 "채 총장의 사퇴에 대해 여러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며 사적인 일에 개입하는 것은 정치권으로서 적절치 않은 처사"라며 "정치권의 자의적 해석과 주장이 오히려 일을 키우고 국민들에게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