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증세 없는 복지? 필요하면 고통 분담"

후순위 과제로 '증세' 언급, "지하경제 양성화ㆍ탈세 점검이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의 세법 개정안 논란으로 촉발된 '증세 없는 복지' 논쟁에 대해 거듭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무조건 증세부터 얘기할 것이 아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국민과 정부가 함께 고통 분담을 해 나가야 하는 노력도 해야 할 것"이라며 임기 중 정책 변화를 고려할 수도 있다는 미묘한 언급을 했다.

박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가 국민에 대해서 가져야 될 기본 자세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적게 해 드리면서도 국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무조건 증세부터 얘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뽑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줄이고, 낭비되는 각종 누수액들을 꼼꼼히 점검하는 노력들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당장의 증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재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들께 세금 부담을 덜 주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나가려는 노력을 왜곡해서 해석하기보다는 다같이 힘을 모아서 끝까지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진보진영의 '증세' 주장이나 보수진영 일각의 '복지공약 축소조정'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다만 박 대통령은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되어 간다. 아직 결과가 나올 만큼 많은 시간이 지난 것은 아니다"라며 "필요하다면 국민과 정부가 함께 고통 분담을 해 나가야 하는 노력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미묘한 여운을 남겼다.

그는 "그러나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이 국민을 위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들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FIU법)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약화돼 "세수 확보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고 비판하면서, 계류 중인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경제 관련 입법에 대해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하고 "각 수석들도 당과 국회와 긴밀히 상의해서 관련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朴, 고강도 사정 예고? "전 부처, 공공기관 대상으로 잘못된 관행 파악하라"

한편 이날 박 대통령이 전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부패와 비리 등 '잘못된 관행'을 파악하라고 청와대 비서실에 지시한 것은 공직사회를 긴장시킬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는 과거에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고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드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지금 여러 분야에 걸쳐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사안들을 중심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각 분야마다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한 난제들을 찾아내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 비서실) 국정기획수석실은 모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비상식적인 제도들을 찾아서 이것을 바로잡도록 철저히 파악해 달라"며 "특히 민생이나 기업활동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은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이 사실상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본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박 대통령은 7월 고용동향이 2개월 연속 30만 명 이상 증가를 기록한 것에 대해 고무적이라고 평가하고, 지속적인 고용률 제고를 위해 전 부처가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단, "고용의 질 측면에서 청년세대 취업자 수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서 걱정"이라며 청년위원회를 중심으로 청년 창업 지원,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관련기사 보기) 창출, 지역 특성 일자리 발굴 등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하반기 주택정책의 주안점을 전·월세난 해결에 둘 것이라면서 "가을 이사철이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 시장에 집중된 수요를 매매 시장으로 돌려서 매매와 전세시장 간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정책이 중요하다"며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과거 과다하게 공급했던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돌리거나, 분양 예정인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 공급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월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라고 그는 덧붙였다.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에게 '내가 낸 돈이 효과적으로 사용된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정 당국에 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검토할 것, △유사사업 통폐합 등 세출 구조조정 반영, △복지·연구개발(R&D) 등 전 분야에서 예산 누수와 낭비를 줄일 것 등의 3대 원칙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