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증세 없는 복지' 재천명

"탈세 뿌리 뽑고 누수액 줄이는 게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증세보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탈세, 재정누수액 축소 같은 대책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최근 세법 개정안 논란 끝에 복지를 위한 증세가 논쟁점으로 부각된 데 대한 정부의 입장을 직접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얼마 전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지난 3년 동안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해 확인된 복지 누수액만도 6600억 원"이라며 "최근에 복지를 위한 증세를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저는 먼저 이런 기본부터 바로잡아서 탈세를 뿌리 뽑고 낭비되는 누수액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약을 지키면서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세수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며 "그런 점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없애서 조세형평과 조세정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복지 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번에 국회에서 어렵게 간신히 통과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FIU법)' 같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데 중요한 법이 여러 가지로 수정돼 버리는 바람에 당초 예상했던 세수 확보 목표에 차질이 전망돼 안타깝다"고도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후반기 국정운영 목표에 대해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삶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실행과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국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다만 그는 "정부가 국민들과 약속한 사항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성과를 내려고 조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꼼꼼하게 챙겨서 확실하게 진행해 달라"며 "새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 만에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는 것이다. 앞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것부터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정해 달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 민생 과제들을 직접 거론하고, 공무원들의 업무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후반기 주택정책의 주안점을 전월세난 해결에 두어야 한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간에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 외에 △원전 비리 척결과 전력수급계획 수립, △국토 균형발전, △추석 서민물가 안정 당부 및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공직자들의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과 장·차관을 포함한 공직자의 현장 방문을 통한 정책 보완·점검 등 지시를 한바탕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