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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대치 정국 풀 의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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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대치 정국 풀 의지 있나?

대화ㆍ타협 실종, '박근혜 역할론' 일축

국회의 국가정보원 사건 국정조사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으로 돌입했으나 정국 경색의 돌파구는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의 장외투쟁이 장기화될 경우 예산안과 법안 심사 등 국회 기능의 공백이 우려됨에 따라 청와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민생 입법'을 강조하며 야당의 국회 복귀만을 압박했을 뿐,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회동 요구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 시작 전 발언에서 "앞으로 정치가 국민의 입장에서 거듭나서 국민의 삶을 챙기는 상생의 정치를 해 달라"며 "부디 국민들을 위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다같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권리를 위임받은 정치인은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챙기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라면서 "그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장외 투쟁 중인 야당을 간접 겨냥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2조 원 이상의 해외 투자가 안 되고 있다. 기다리는 기업들은 얼마나 안타깝고 기업에 속한 직원들 또한 속이 탈 것이다. 만약 다른 나라로 옮겨간다면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얼마나 큰 손해이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앞서 정국 경색이 길어질 기미가 보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국 난맥상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야권은 물론 여당과 보수진영 일각에서도 나온 바 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지금 상황을 풀 수 있는 사람은 박 대통령밖에 없다"고 주장했고(☞관련기사 보기),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청와대가) 민주당이 굴복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건 정치가 아니다"라며 청와대의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중앙일보>가 '국정원 발(發) 정국경색, 청와대가 풀 때가 됐다' 제하 사설에서 "(정국이) 꽉 막힌 상황에선 국민의 시선이 청와대로 향하는 법"이라며 "댓글,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등 국정원의 문제에서 비롯한 정국 경색이 민생 현안을 가로막는 것을 내버려둬선 곤란하다. 그런 의미에서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로서 박 대통령이 나설 때가 됐다"고 주문한 것도 이례적이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의 3자회담을 수용함으로써 대치 국면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야당의 국회 복귀만을 촉구했을 뿐 '여야정 회동'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같은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중차대한 결산국회를 앞두고 촛불집회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며 "이만하면 됐으니 속히 국회로 돌아오시기 바란다"고 야당을 몰아세운 것과 궤를 같이한다.

청와대는 앞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까지 포함한 5자 회담을 역제안한 이후 그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는 태도를 계속 취해오고 있다. 청와대의 역제안은 야당에 의해 이미 거부된 바 있다. 민주당은 5자 회담 역제안은 야당 대표에 대한 무시라며 박 대통령과 김한길 대표의 단독 회동을 재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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