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화 제의', 예상되는 북한 반응은?

전문가들 "긍정적 반향 예상" vs "큰 영향 못미칠 것"

박근혜 정부가 "북한과 대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다. 미국 존 케리 국무장관의 한중일 3개국 순방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전망 등의 변수가 정국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12일 오후 현재까지 북한은 공식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北 긍정적 반향 예상"

북한 전문가인 정창현 국민대 교수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정부의 대화 제의에 "당장 호응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북쪽 내부의 논의를 거쳐서 조금 긍정적인 반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예상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역시 "남측의 제의가 구체적인 건 아니고 원론적 수준의 제안인 만큼 '대화 제의'라기보다는 '대화 의지 표명'에 가깝다"면서도 "통일장관 뿐 아니라 대통령까지 대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북한도 남측의 태도에 대해 그냥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정 위원은 "북한이 박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철수했던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직장 복귀를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삼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정부 제안의 긍정적 작용을 기대했다.

"朴대통령-통일장관 입장표명, 남북 비공식 접촉 신호탄?"

한편 정창현 교수는 예상 가능한 '긍정적 반향'의 구체적 내용이 뭐냐는 질문에 대해 "이미 (남북) 접촉을 가졌을 수도 있다"며 "박 대통령이 얘기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 등을 이야기하기 위해 비공식 채널을 통한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외교가에서는 "청와대 쪽에서 (대북) 물밑 접촉의 움직임과 흐름이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고 <연합뉴스>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것도 눈길을 끈다.

정 교수는 "북한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대화 국면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비공식 채널이 활발히 가동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11일 정부의 입장 표명은 대화의 물꼬를 트는 비공식 접촉이나 진의를 타진하는 작업의 신호탄"이라는 것이다.

정성장 위원은 남북 대화 전망과 관련해 "'당장 만나자'고 한 것도 아니고, 독수리 훈련도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월말까지는 당국 간 대화 재개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5월경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를 매개로 이뤄지지 않겠는가 생각된다"고 짚었다.

"미사일발사-제재로 상황 나빠질 것"

그러나 비관론도 있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한국 정부의 제안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다"면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추가제재 상황이 올 것인데, 그러면 (긴장이) 또 한 단계 고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미사일 발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이라며 북한이 미사일을 쏘지 않을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는 북한도 멈출 수 없는 게임에 들어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추가 제재를 안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나"라며 "한국 정부가 (제재 국면에서의) 재량을 발휘할 수준의 의지를 표명한 것 같지는 않고, 북미 직접 대화가 있어야 상황이 풀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정성장 위원은 이에 대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장거리미사일의 경우에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안보리 제재안 채택에 나서겠지만, 중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가능성을 낮게 봤다. 정창현 교수도 "미사일 발사는 지금상황에서는 추가 제재 등의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동으로 "중대한 추가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었다. 논리적으로 보면 단거리미사일인 스커드 미사일도 탄도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제재 대상이 된다.

그러나 북한이 단거리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해서 실질적 제재가 이뤄진 경우는 없듯이, 이번에 발사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무수단 미사일의 경우에도 안보리 의장성명이나 언론성명문 발표 등을 통해 북한을 비난하는 수준에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