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화 대법관 후보, 아파트 '다운계약서' 의혹

아들 병역 특혜 시비도…위장전입·부동산투기 의혹 이어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예고되면서 야당은 후보자들의 자질 검증에 본격 나섰다. 인천지검장 출신인 김병화 후보자는 앞서 제기된 위장전입·부동산 투기 의혹에 이어(☞관련기사 보기) 아파트 다운계약, 아들의 병역복무 특혜 의혹까지 불거졌다.

9일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실에 따르면, 김병화 후보자는 2000년 4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를 4억6500만 원에 구입했다고 대검찰청에 신고했으나, 관할 구청에 신고한 가액은 2억3500만 원이었다.

관할 구청에 신고한 집값이 '직장'인 검찰에 신고한 액수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것. 이춘석 의원실은 김 후보자가 취득세와 등록세 등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등기 업무를 담당한 법무사는 법령에 따라 기준시가를 (구청에) 신고한 것이고, 후보자 본인은 투명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한 것일 뿐"이라 밝혔다고 <한겨레>가 전했다.

신문은 또 김 후보자가 이 사건 직전인 2000년 3월 같은 동네의 아파트를 2억7200만 원에 팔았다고 신고했으나, 당시 실 거래가는 7~8억 원에 달했다며 이 역시 다운계약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문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94년 구입한 이 아파트에 단 하루도 살지 않아, 6년 간의 보유만으로 시세차익 3~4억 원을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

또 민주당 이언주 의원실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김 후보자의 아들 김 아무개 씨(28)의 근무지 배정에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모집한 서울중앙지법 공익근무요원으로 선정돼 배치됐다.

김 후보자는 "(아들이 2011년) 하반기 입대를 위해 1월 31일 병무청 예고 공지를 본 뒤 2월 16일 사이트에 접속해 근무지를 배정받았으며 어디에서 근무할지는 사전에 몰랐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고 공지'가 있었으며 정상적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언주 의원은 "결원 1명 모집에 선착순 1번으로 신청해 배치됐고, 사전 공지도 없이 신청 당일 공지가 올라왔다"며 "미리 모집 계획을 알고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