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위원장은 30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석기·김재연 의원을 지목해 "통합진보당의 두 분 의원은 (선출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를 위해 정치적으로 자진사퇴를 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색깔론을 앞세워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말하고, 이어 "아울러 새누리당이 공천했던 김형태·문대성 의원도 같은 차원에서 자진사퇴를 하는 것이 19대 국회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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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프레시안(최형락) |
"통합진보당 두 분 의원, 적법한 당선인인가?"
박 위원장은 이날 작심한 듯 통합진보당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박 위원장은 "지금 통합진보당이 비례경선 부정 문제로 너무나 오랫동안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 하고, 국민의 마음을 얻어서 함께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빠른 정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참을 만큼 참았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이어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의 '정당연대'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앞서 통합진보당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야권 공동 대응을 민주당에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부정경선 사태 자체 해결이 먼저'라며 이를 거부했었다.
이석기·김재연 의원 문제에 대해 박 위원장은 "자격심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30인 이상의 국회의원이 자격심사를 제기하면 윤리위에서 심사하고 본회의에 보고해서 2/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이 자격심사를 위해서는 첫째, 적법한 당선인인가, 둘째, 겸임금지 조항 위반여부, 셋째, 피선거권 유지여부. 이 때만 자격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통합진보당의 두 분 의원은 '적법한 당선인인가'에 해당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나 이런 절차를 거치려면 상당한 기일이 필요하다"며 신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이석기·김재연 의원이 자진사퇴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새누리당에서 이른바 '이석기 법'을 들고 나온데 대해 "그 역시 법을 제정해서 공표하려 하면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비판했다.
통진당 상임위 배정도 '그건 너희들 문제'
박 위원장은 민주당 내에서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해 주시하고 면밀히 검토해 왔음을 시사했다. 박 위원장은 "당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헌법재판소 2001년 7월 19일 '2000헌마91' 판례가 있다"며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과 그 순위의 확정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판례가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 해당 판례는 개정 전 공직선거법 146조2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헌법 제8조 제2항은,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민주주의원리를 정당제도에서도 관철하려 하고 있다. 정당은 선거에 있어 후보자를 추천·지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자 활동의 하나인바, 그렇다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후보자의 선정과 그 순위의 확정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이 요구하는 정당민주주의의 요청을 충족시키려면, 비례대표후보자의 선정과 순위확정이 당원총회나 대의원대회 등을 통하여 민주적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 |
또 비례경선 부정사태 해결이 지지부진한 현 상황에서 민주당이 통합진보당을 위해 발벗고 나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 상임위원장을 통합진보당에 1석 할애할 것인지는 결정된바 없다"면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저를 찾아와서 1분도 얘기하지 않았다. 선 자리에서 상임위 배분요구를 해서 제가 '알았다'고만 답변한 적이 있다. 그 '알았다'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해석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에 있어서도 '통합진보당이 국회의장과 협의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국방위·외통위 등 민감한 기밀을 다루는 상임위에 배정되면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진다'는 주장을 편데 대해 "그 분들(새누리당)이 국회법을 대단히 잘못 알고 있는 처사"라며 "비교섭단체 의원의 상임위 배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라고 못박았다.
박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관례는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의장과 협의해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성질이 못 된다"며 "제가 원내대표를 할 때도 그런 문제로 비교섭단체 의원이나 국회의장과 전혀 협의한 바 없었다는 것을 다시 밝혀둔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내 위기의식 반영?
민주당에서 통합진보당이 과연 연대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지켜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앞서도 여러 차례 나왔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지난 21일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해 "국민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민주당의 고민도 깊어가고 있다"며 "통합진보당은 하루빨리 혁신과 쇄신의 모습을 보이라"고 주문했었다.
대선 주자 중 하나인 정세균 상임고문은 29일 "대선 승리를 담보하지 못하는 연대는 원칙적으로 불성립한다"며 "연대 파트너인 통합진보당의 부정 경선과 내부 갈등, 이런 노력을 스스로 정화시킬 수 있는 자정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고 국민의 실망이 너무 크다. 연대 문제를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연대의 조건은 가치의 공유와 선거 승리"라는 것이다.
민주당이 점차 통합진보당 사태에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과 무관치 않다. 통합진보당의 혼미를 지켜보며 '야권연대 우군이라고 섣불리 감싸다가는 같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든 것이 아니냐는 게다. 특히 지난 12일의 중앙위원회 폭력사태는 이를 지켜보던 민주당 관계자들 스스로를 우선 경악시켰을 뿐 아니라 그 이후 싸늘하게 돌아선 민심도 적잖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합진보당 이정미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지원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통합진보당이 자체 절차를 밟고 있고 강기갑 위원장이 의지를 갖고 해결해 가고 있는데, 민주당에서조차 당 내부 문제를 말씀하신 것이 좀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연대를 유지시켜나가 대선 국면에서 공조한다는 기본 조건은 흔들리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임위 배정 등 사안에 대해 이 대변인은 "당 내 문제의 실마리가 풀릴 때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그 국면에서 민주당과 여러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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