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류 장관이 강조해 온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 청취'의 일부로 보인다. 류 장관은 취임 이후 전두환‧김영삼 전 대통령과 천주교의 정진석 대주교, 대한불교 조계종의 자승 총무원장 등을 잇달아 예방한데 이어 최문순 강원지사와 송영길 인천시장 등 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과도 만남을 가졌다.
류 장관은 또 이날 유중근 대한적십자사 신임 총재를 면담한다. 두 사람의 만남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이산가족 상봉이 추진될까 하는 기대 때문. 앞서 류 장관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북측에 '선(先) 제의'할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큰 기대에 부담을 느낀 듯 최보선 통일부 대변인이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적 총재와의 만남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위한 회담 제의 등이 논의 주제에 들어있는지 듣지 못했다"고 선을 긋긴 했지만, 주요 의제는 단연 이산가족 문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류 장관의 행보는 국내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천즈리(陳志立)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탕자쉬안(唐家璇) 전 중국 국무위원,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전미외교정책협의회 대표단 등 외교 인사들과도 만난데 이어 오는 2~7일에는 미국을 방문한다.
미국 방문 중 그는 미 국무부의 윌리엄 번스 부장관을 면담하고 공화당 소속의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하원 외교위원장, 무소속 조 리버먼 상원 국토안보위원장, 미 외교협회(CFR) 소속 한반도 전문가들도 만난다. 또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을 만나 인도적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뉴욕협의회가 마련하는 동포간담회에도 참석한다.
북측에도 '사인'을 보냈다. 이산가족 상봉 뿐 아니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서도 남측에서 먼저 회담 제의를 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지난달 30일 방북 이후 5.24 조치로 중단됐던 개성공단의 건물 개‧보수 및 신축 공사의 재개가 허용됐고 출퇴근도로 보수와 출퇴근 버스 노선 확대 운용도 추진된다. 소방서와 응급의료 시설도 생긴다.
사회문화 분야 교류도 조금씩이나마 허용되고 있다.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과 7대종단 대표단이 지난달 중 방북했고 이달 13일에는 조계종 관계자들이 방북한 가운데 금강산 신계사에서 남북공동법회가 열렸다.
개성 만월대 발굴 재개 협의를 위해 남북 역사학자들이 28일 개성을 찾았고 31일에는 천태종 사회부장 안산스님 등 5명이 개성 영통사를 찾아 대각국사 의천 열반 910주기 및 영통사 낙성 6주년을 기념하는 법회를 연다. 류 장관은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을 위한 대북 접촉도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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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우익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
문제는? 유연성 아닌 '적극성'
문제는 류 장관의 이런 '유연한'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눈에 띌 만한 성과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를 하긴 했지만 전환적인 결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부분적으로 남북 모두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체면 등을 고려해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류 장관이 고위급 군사회담이나 장관급 회담 등 정치적 해법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열린 태도를 보인 바 있고 그의 '유연성'도 어느 정도 입증됐다는 평이지만 이제는 '적극성'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금강산 문제가 대표적이다. 류 장관이 금강산 관광 재개 면담과 관련해 '선 제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거기에 멈춰 있다. 모든 남북 현안의 중심에 금강산 관광 문제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지만(☞관련기사 보기) 류 장관은 더 이상의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북측이 최근 현대아산을 통해 남북 당국간 회담을 간접 제의했고, 리종혁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17~20일 남-북-미 민간 전문가 토론에서 관광객들의 신변 안전을 문서로 보장해 줄 수 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7월 북한에 제의한 금강산 실무회담은 여전희 유효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가 풀리기 위해 중요한 것은 조건이나 절차가 아니라 '의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명박 정부 내의 대북 강경론은 넘어야 할 최대의 산이다. 대북 강경론의 '본당'인 이명박 대통령은 31일자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또다시 '대북 원칙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나는 정치적인 동기에서 북한에 접근할 생각이 없다"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북한과의 경제협력에서 개방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집권 마지막 해를 앞둔 이 대통령은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 북한에 대한 강경한 접근 방식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류우익 장관이 아무리 실세라고 해도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이처럼 완강하게 버티고 있다면 그의 '유연성'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청와대 통일정책특보로 물러난 현인택 전 장관과 함께 '대북 강경정책 3인방'으로 불렸던 천영우 외교안보수석과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도 지난 7일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해 '붕괴론'적 시각을 또다시 드러냈다. 천 수석은 "북한이 계속 실패의 무게, 잘못된 정책의 무게를 견딜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고 김 비서관은 북한의 중앙분배시스템 붕괴, 탈북자 증가 등을 "고무적인 현상"으로 꼽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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