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리졸브 연습은 내달 10일까지 진행된다. 해외 증원 미군 500여명을 포함한 미군 2300명, 한국군 사단급 이상 일부 부대가 참가할 예정이다. 4월 30일까지 계속되는 독수리 훈련에는 해외 미군 1만500여명과 동원예비군을 포함한 한국군 20여만명이 참여한다. 독수리 훈련에는 미국의 항공모함도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훈련은 기본적으로 전면전 상황에 대비한 한미연합사 작전계획인 '작계 5027'에 따라 실시된다. 그러나 올해 훈련에는 미 메릴랜드 주에 제20지원사령부의 대량살상무기(WMD) 제거부대도 참가해 북한 핵 및 미사일 등의 제거 훈련도 진행함으로써 '개념계획 5029'의 작전계획화를 훈련으로 실행시켜 볼 예정이다.
연합사는 이번 훈련이 방어적 성격이라면서 "여러 달 전에 계획된 것으로 현 세계 정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전협정 규정에 의해 한국으로 증원되는 장비와 병력을 감시하는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국제참관단 10여 명이 방어적 성격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두 훈련을 참관할 예정이다.
그러나 북한 판문점대표부가 전날 성명에서 두 훈련을 지목하며 "우리의 핵 및 미사일 제거를 노리는 이상 우리 군대와 인민은 침략자들의 핵 공갈에는 우리 식의 핵 억제력으로, 미사일 위협에는 우리 식의 미사일 타격전으로 맞서나갈 것"이라고 반발함에 따라 긴장 고조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군은 대북 감시 태세를 강화했으며,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MDL) 접적지역 부대 등에서는 상향된 감시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군은 현재까지 특이 동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북한군은 최근 NLL 이북 서해안 포병부대와 해군부대에 특별경계근무태세를, 나머지 부대에는 전투동원태세 명령을 각각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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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이 시작된 28일 오전 부산 남구 용호동 해군작전사령부 부산기지 정문에서 부산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한미연합훈련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전쟁연습"이라고 주장하며 훈련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뉴시스 |
"북한 급변사태 훈련 대폭 강화"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날 한국과 미국이 키 리졸브 훈련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유고 등 북한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훈련을 대폭 늘린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북한의 비상사태에 대비해 WMD 유출 저지, 대량 난민 발생에 따른 치안 대책 등에 훈련의 중점을 두고 있다고 이 신문에 말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2008년 여름 뇌졸중 증세를 보였던 김정일 위원장이 지금도 하루 10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우고 보드카 등 독주를 즐긴다는 정보를 분석한 결과 언제 뇌졸중이 재발할지 모른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올 들어 기존의 훈련 내용을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북한의 비상사태를 상정해 작성한 '작전계획 5029'에 의거한 훈련을 대폭 강화했다.
중국 <인민일보>는 이날 보도에서 직접적인 논평을 피하는 대신 동아시아군사 전문가, 대학교수 등의 발언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이번 훈련이 동북아의 정세를 긴장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을 드러냈다.
한 동아시아 군사전문가는 미국이 한국 및 일본과 여러 차례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을 두려워 떨게 하려는 의도뿐 아니라 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같은 행위가 동북아 긴장 국면을 더욱 악화시키고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진찬룽(金燦榮) 부원장은 이번 훈련은 한반도 정세 안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뿐이라며 미국이 한국, 일본과 동시에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은 미래 한·미·일 3국 합동 군사훈련을 위한 정지작업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언론 매체들은 훈련의 시작과 함께 대남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번 연습을 거론하며 "조선반도에서 핵전쟁 발발의 위험이 더욱 커가고 있다"고 논평했다.
이 신문은 '대화파괴책동에 깔린 반민족적 흉계'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 호전광들이 북남군사실무회담이 결렬된 것을 계기로 전쟁도발 소동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 있다"며 "남조선 집권세력은 북침전쟁 도발책동을 합리화하고 새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 기도 밑에 북남 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끈덕지게 반대해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신문은 '군사적 대결은 용납못할 반민족적 죄악'이라는 제목 논설에서도 "남조선 당국자들이 미국과 함께 긴장 격화와 북침전쟁 도발의 길로 나간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중앙방송>과 <조선중앙TV> 등 북한의 대내용 매체들은 이날도 '서울 불바다'를 언급한 인민군 판문점대표부의 27일 성명을 계속 내보냈다.
남측 시민단체·야당 "팀 스피리트 훈련 중단 정신 되새겨야"
한편 참여연대 등 21개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28일 서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훈련을 중단하고 북한과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그간 한반도 안보를 위한다는 군사훈련은 북한과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어렵게 했다"며 "이런 교훈을 무시하고 훈련을 강행하는 한미 양국의 결정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개념계획으로 있던 5029가 사실상 작전계획화하고 있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 내부의 급변사태를 이유로 한미연합군을 투입한다는 것은 남북기본합의서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제법적으로도 용납되지 않는 침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탄생한 결정적 배경은 당시 양국 정부가 '팀 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하기로 한 용단에 있었다"며 "양국이 선택해야 할 '단호한 의지'는 군사 훈련 강행이 아니라 대화를 향한 적극적 의지"라고 주장했다.
이들인 이어 "지금은 상대방을 자극하고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는 군사훈련이 아니라 상호간에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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