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사망하면 투표 연기하는 게 진짜 민주주의"

[전문가 분석] 강원택 교수 "英총선, 노동당 싫지만 보수당도 못 믿는다는 뜻"

영국의 보수당이 6일 실시된 총선에서 13년간 집권해온 노동당을 누르고 제1당에 올랐다. 그러나 보수당은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해 자유민주당과 연립 정부를 구성하거나 '소수당 내각'을 이끌어야 할 처지에 있다.

영국에서 한 정당이 과반을 얻지 못하는 이른바 '헝 의회'(Hung Parliament)가 탄생한 것은 36년 만의 일로 '더 이상 노동당 집권은 안 되지만 보수당도 완전히 믿을 수는 없다'는 복잡한 민심이 반영된 결과다.

선거와 정당 문제에 관한 전문가로 2008년 영국 보수당의 역사를 파헤친 <보수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란 책을 쓴 강원택 숭실대 교수로부터 이번 영국 총선에 관한 얘기를 들어 봤다.

강원택 교수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영국 런던정경대(London School of Economics & Political Science)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2001년부터 숭실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2010년부터 한국정당학회장을 맡고 있다.

▶ 영국 총선을 총평한다면?

민주주의의 원칙과 가치가 충분히 구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 선진국이라는 느낌을 다시 한 번 받은 기회였다. 예를 들면, 후보 한 사람이 사망해서 투표가 연기된 선거구가 있었다.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경쟁 후보는 힘 안 들이고 당선됐을 것이다. 경쟁 후보가 투표 연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행정 편의상 그냥 진행했을 것이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사망한 후보의 정당을 찍고자 했던 사람들에게는 대안이 없어졌다고 보고 그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가 연기됐다. 또 그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놀라운 일이었다. 하나의 사례지만 정치적 의사 표현의 공정성이 선거 관리라는 행정적 편의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한국은 선거를 며칠 앞두고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트위터조차 선거에 활용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는 등 법적인 규제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 <BBC>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선거 전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까지 언제든 다 볼 수 있다. 의사 표현이나 정보 공개 측면에 있어서 어떤 규제도 없다. 모든 걸 허용하면서도 선거가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그런 점에서 정치선진국이라고 봐야 한다.

▲ 데이비드 캐머런 보수당 당수 ⓒEPA=연합뉴스

▶ 과반 확보 정당이 없다. 선거 결과를 어떻게 규정하나?

보수당은 1979년 마거릿 대처가 수상이 되면서 97년까지 18년간 집권했다. 그러다가 97년 토니 블레어가 등장해 노동당이 정권을 잡고 2001년과 2005년 총선에서도 잇달아 이기면서 13년간 집권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노동당의 장기 지배에 싫증이 났고 변화가 필요하긴 한데 그렇다고 보수당을 신뢰할만한 대안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기도 어렵다는 민심의 반영이다. 그래서 어정쩡한 결과가 나왔다. 데이비드 캐머런 보수당 당수도 '노동당은 맨데이트(국정 운영 권한)를 잃었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맨데이트를 얻었다'는 말은 하지 못했다.

보수당에 대한 믿음이 그리 크지 못한 건 경제 문제 때문이라고 본다. 1990년대 유럽에는 환율 변동 폭을 똑같이 맞춰 놓은 ERM(Exchange Rate Mechanism) 체제가 있었다. 그런데 92년 투기자본이 영국 파운드화를 공격하고, 그에 따라 증시가 추락하면서 영국이 ERM 체제에서 빠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었다. 영국인들의 자존심을 심각하게 무너뜨린 사건이었고, 보수당은 경제를 못 다룬다는 생각을 각인시켰다. 노동당 13년에 싫증이 났지만 보수당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서 나왔다. 요즘 같은 경기 침체 국면에 보수당이 잘 할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 있는 것이다.

▶ 3위를 차지한 자유민주당의 연정 협상의 대상이 됐는데, 전망은?

영국 헌법에 의하면 헝 의회(Hung Parliament. 위태롭게 매달려 있다는 뜻으로 어느 당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가 탄생하면 의석수 1위를 차지한 당이 아니라 현직 총리가 우선적으로 연정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그러나 3위를 차지한 자유민주당의 닉 클레그 당수는 "가장 많은 의석과 표를 얻은 정당이 정부 구성을 시도할 권리가 있다"면서 보수당과 우선 연정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자 현직 총리인 고든 브라운 노동당 당수도 "자민당이 보수당과 정부 구성에 관해 논의할 권리를 존중한다"면서 "양당의 협상이 실패하면 노동당이 자민당과 언제든지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자민당이 보수당과 연정을 합의하면 연립 정부가 성립되겠지만, 보수당이 과연 자민당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민당의 가장 큰 목표는 선거제도를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자민당의 득표율(23%)이라면 최소한 130석은 얻어야 되는데 소선거구제 때문에 57석밖에 못 얻었다. 이번에는 특히 자민당 바람까지 불었는데 의석은 오히려 줄었다.

따라서 자민당은 연정 협상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내세울 텐데 보수당이 그 제안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걸 거부하는 대신 내각 몇 개를 주는 식으로 연정이 성사될지 모르겠다.

다만 영국 정치에서는 명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보수당이 자민당의 주요 정책을 받아주는 것으로 타협할 가능성도 있다. 어쨌든 민심이 보수당의 손을 들어준 상황에서 클레그 당수가 그걸 무시하고 노동당과 연정 협상을 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

▶ 전통적으로 노동당을 지지했던 <가디언>도 이번엔 자유민주당을 지지했다. 민심이 노동당에 등을 돌린 이유는?

블레어 정부 시절 '부시의 푸들'이란 말까지 들으면서 이라크 전쟁에 깊게 발을 들여 놓았고, 그 결과 2005년 런던 테러처럼 영국도 테러에 안전하지 못한 곳이 돼버리면서 이미 노동당 지지자들의 많은 수가 등을 돌렸다.

경제도 블레어 정부 시절에 잘 돌아가긴 했지만, 금융시장을 완전히 개방해 외국자본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금융시장 개방이 오히려 영국 경제를 취약하게 했다는 인식이 퍼졌다. 정부가 은행을 다 사들이는 일종의 국유화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게 결국은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부담을 느꼈고,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것이냐에 대한 의문도 생겼다.

또 경제가 활력을 찾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 의료보험·교육 등 공공 부문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소홀해진데 대한 불만도 겹쳤다.

고든 브라운이라는 개인에 대한 싫증도 있었을 것이다. 브라운은 총리를 3년 밖에 안 했지만, 블레어 시절 10년간 재무장관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는 13년간 집권을 한 걸로 보였다. 44세의 캐머런, 43세의 클레그에 비해 고지식해 보이는 리더십도 문제가 됐다.

▶ 노동당의 우경화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우경화라기보다는 중도화인데, 그건 보수당도 마찬가지였다. 캐머런은 블레어가 총리 시절 높은 인기를 자랑할 때 심지어 '블레어의 적자는 나'라고까지 말했다. 캐머런은 39세에 당수가 되면서 보수당의 이미지를 바꿔 놨다. 파란색 바탕에 횃불이 그려진 보수당 로고에 녹색 나무를 그려 넣었다. 보수당이 무시했던 환경 문제를 중시한 것이다. 자전거를 타고 의사당에 오가는 모습도 연출했다. 흑인, 동성애자 같은 마이너리티를 수용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 캐머런이 말한 '온정적 보수주의'의 실체가 정책으로 어떻게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가 당의 외연을 넓히고 이미지를 바꾼 것은 분명하다.

경제도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이 강화되고 무게중심과 우선순위에서 노동당 시절과 차이를 있겠지만, 대처가 등장해 기존의 정책을 완전히 뒤엎었던 것 같은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 블레어-브라운 정부 때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블레어가 처음 총리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보수당 정부의 정책을 2년간 그대로 따라 가겠다고 약속했었다.

영국에서는 좌우 이념의 순수성 경쟁, 즉 대처가 말한 '새로운 보수주의'처럼 이념이 먼저 나오고 정책이 따라가는 형태의 경쟁은 이제 보기 힘들다. 무게중심, 우선순위, 대응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 근본적인 의미의 좌우 대립은 없다.

블레어의 '제3의 길'은 우파적인 요소를 받아들여 다른 말로 포장한 것인데, 대처의 길을 상당히 수용한 것이다. 캐머런의 온정적 보수주의도 포인트는 '온정적'이란 말에 있다. 노당이 한 걸 받아들이기 위해 만든 말이다. 전임 정부가 했던 걸 완전히 뒤집지 않겠다는 뜻이다. 완전히 뒤집으려고 했다면 공약집에 이미 그렇게 하겠다고 공포를 했을 것이다. 공약집대로 하기 때문이다.

▶ 재작년에 <보수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라는 책을 써서 영국 보수당을 한국에 소개했었는데, 보수당은 어떤 당인가?

▲ 강원택 교수가 쓴 <보수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보수당은 200년 이상 된 정당이다. '보수'는 지킨다는 뜻인데 200년 전에 지켜야 할 내용이과 지금 지켜야 할 게 달라졌을 것이고, 우리가 듣기엔 케케묵고 신선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이름으로 정치적 동력을 얻으며 살아왔는지 궁금했다.

보수당이 지키려는 핵심적 가치는 왕족(monarchy), 영국 성공회, 연합 왕국, 전통, 옛날 같으면 제국주의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런데 그런 가치도 중요하지만 보수당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다. 권력을 차지해야만 자기들이 지켜야 할 것을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대단히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권력을 잡으려면 뭐가 중요하냐? 표를 얻어야 한다. 표를 얻으려면 굉장히 실용적이고 유연해야 하고, 이념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보수당이 200~300년 동안 살아남은 원동력이었다.

최근에도 보수당은 97년과 2001년 선거 참패로 밑바닥을 맛보면서 유연하게 변했다. 의원들끼리 모여 뽑았던 당수 선발 방식을 바꿔 일반 당원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당내 민주성을 강화했고 블레어처럼 신선하고 젊은 캐머런을 당수로 뽑았다.

캐머런이 당수가 되면서 환경, 소수자 이슈를 제기하자 당내 반발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토론이 이뤄지는 걸 보고 유권자들은 보수당이 진짜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됐다. 경제 문제에서 국민들이 아직까지는 보수당에 확신이 없지만, 어쨌든 보수당의 큰 힘은 실리와 유연이었다.

▶ 권력을 차지하는 게 최고의 목표라면 결국 기득권에 집착한다는 것 아닌가?

당연하다. 보수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지키려고 하는지가 중요하다. 한국의 보수·우파들처럼 구(舊)체제만 꽉 움켜쥐면서 다른 세력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해 놓은 정책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식으로 하지 않는다. 변화를 받아들인다. 영국 보수당은 자유당이나 노동당이 집권해서 바꿔놓은 걸 되돌리려고 하지 않았다.

예컨대 1910년 자유당 정부가 의회법에 의해 상원의 권력을 빼앗아 버렸다. 예산, 세금, 의료보험 등 돈이 들어가는 법안에 대해 상원이 관여할 수 없게 했다. 일반 법안에 대해서도 상원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당시에는 2년, 요즘은 1년만 유예할 수 있는 권한만 줬다.

상원은 전통적으로 보수당의 아성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논란이 있었는데, 이후 보수당이 정권을 잡았지만 그 법을 폐기하지 않았다. 이미 변화된 부분이니까. 보수당은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지만 변화를 거부하지 않는 것이다. 그게 바로 보수당의 저력이자 장점이다.

▶ 소선거구제 때문에 의석비율과 정당지지율의 차이가 큰데 선거제도는 왜 안 바꾸는 것인가?

영국에서 연립정부는 1, 2차 세계대전 때에만 있었다. 영국인들은 단일 정당 정부(single-party government)를 선호한다. 한 정당에 과반을 줘서 다른 세력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정부를 끌고 나가게 하면 정부가 안정될뿐더러 정책적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을 수 있다고 본다. 소수 정당이 손해를 보더라도 '제조된 과반수'(manufactured majority)를 만들어 주는 게 상대적으로 낫다고 본다.

1960년대까지는 보수당과 노동당의 득표율은 90%를 넘었는데, 지금은 자유민주당이 적어도 25% 가량의 득표율을 보인다. 4명 중에 1명이 자유민주당을 찍는 것이고, 이미 지방 의회에서는 3당 체제라고 볼 수 있다. 중앙 정치에서 민의와 의석수의 왜곡이 과거보다 더 심해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당이 희생하는 대가로 한 당에 독자적인 과반을 주는 게 더 낫다고 영국 사람들은 보는 것이다.

한 정당이 10년 정도를 집권하면 자기들이 가진 프로그램을 웬만큼 다 실행할 수 있다. 정책의 일관성을 보장해 주고, 그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분명히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노동당의 18년 야당 생활, 보수당의 13년 야당 생활은 영국인들이 그 당이 했던 일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물었던 기간이었다.

▲ 강원택 교수가 2001년 런던에서 당시 초선의 젊은 의원이었던 데이비드 캐머런 현 보수당 당수를 만난 뒤 촬영한 사진. 왼쪽부터 양오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박찬욱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캐머런 당수, 강원택 교수, 이일청 유엔 사회개발연구소(UNRISD) 연구조정관 ⓒ연합뉴스

▶ 한국 정치가 배워야 할 점은?

영국 선거에서는 총리 후보자가 누구인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당의 정책이 중요하고 그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의사 표현이 보장된다. 트윗민스터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영국에서 트위터를 어떻게 선거에 활용했는지 알 수 있는데, 영국에서 선거란 정치적 쟁점과 영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쟁과 토론, 그리고 선택이 이뤄지는 장이다.

그러나 우리는 4대강이나 무상급식 같은 건 정치적이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 누구를 뽑느냐의 문제에만 관심을 쏟는다. 선거 규제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돈 선거, 관권 선거를 막는 데에만 신경을 쓴다. 후보 한 사람이 사망하면 당연히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영국처럼 민주주의의 질적인 측면을 고민하지는 않는다. 선거라는 게 단순히 누구를 뽑는 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선택하는 건데, 그에 대한 고민이 없다.

민주화 20년이 지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정체되어 있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오히려 퇴조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건 이 정부가 권위주의적 지배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더 이상 민주주의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게 더 큰 이유라고 본다. 민주주의의 질적 심화를 고민해야 하는데 그냥 이 정도면 됐다는 식으로 안주하고 있다. 절차적 수준에서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됐다는 생각은 안 된다. 최장집 교수가 말하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

▲ 강원택 숭실대 교수 ⓒ프레시안

올해 서울시 예산이 21조원이다. 시리아 같은 나라 전체의 1년 예산보다 크다.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 일상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선거다. 그러나 정책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되고 있다. 언론들도 정파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지방선거를 안 다뤄도 되는지 모르겠다.

제도적으로는 교육감도 직선으로 뽑게 하고 많이 만들어 놨는데 형식적인 측면에 머물러 있다. 선거를 통해 실질적인 민심이 반영되어야 하고, 정당이 유권자들에게 팔려 하는 콘텐츠가 분명해지고, 이후 정치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에 영국에서 노동당이 진 것도 결국은 13년 지배에 관한 정치적인 책임을 물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