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꽃게잡이철, NLL 파고 다시 꿈틀대나

"북 4차례 월선" vs "NLL은 유령선"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의 우울한 예언은 적중할 것인가.
  
  서해 꽃게잡이 철을 맞아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싸고 남북 양측의 신경이 예민해지고 있어 북한이 올해 전반기 서해에서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김 전 장관의 퇴임 직전 발언이 새삼 주목되고 있다.
  
  최근 남측은 북측 경비정이 올 들어 4차례 NLL을 넘어왔다고 밝힌 반면, 북측은 NLL을 '유령선'이라 부르며 남측의 도발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작년 남북정상회담 때까지만 해도 '평화와 경제의 결합'이라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구상되던 서해에서 또 한 차례의 '교전'까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합참 "단순 침범"…과대 해석 자제 분위기
  
  합동참모본부는 27일 오전 11시 13분 경 북측 경비정 1척이 연평도 서쪽 NLL을 넘어 남쪽으로 1.3마일(2.1㎞)까지 내려 왔다가 남측 해군의 경고 통신을 받고 17분만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당시 부근 해역에는 중국 어선 200여 척이 몰려 조업을 하고 있었다"면서 "불법 조업 어선을 단속하다가 NLL을 단순 침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군 당국은 북측 경비정 1척이 3월 28일 9분 가량 300m를 내려왔고, 5월 6일에는 경비정 2척이 4분간 1.9km를 남하했으며, 17일에는 25분 정도 3.2km를 내려왔다고 22일 밝혔었다. 북한 경비정은 작년 한해 NLL을 8회 넘었었다.
  
  그러나 군 일각에서는 북측이 본격적인 꽃게잡이 철을 맞아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다.
  
  北 "서해 도발 멈추고 정상합의 인정하라"
  
  그러나 북한은 NLL에 대한 정반대의 시각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노동신문>은 이날 남한이 서해상에서 군사적으로 도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군사적 대결소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군사적 대결소동은 10.4선언 이행의 엄중한 장애'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이명박 정부를 거론하며 "조선침략 전쟁과 북남대결 시대의 잔재인 불법무법의 유령선인 북방한계선을 고집하면서 그에 기초하여 서해 해상에서 군사적 도발을 끊임없이 일삼고 평화를 위협하면서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에 대한 난폭한 도전이고 부정"이라며 "전쟁의 위험을 없애고 북남관계의 발전과 평화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남조선 당국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 강경기류화 부를 수도
  
  이처럼 아직까지는 말싸움과 신경전만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를 흔들어보려는 북측의 의도와 남측의 보수적인 여론이 상승작용을 일으킨다면 물리적인 충돌로 번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22일 합참 발표 직후 "NLL 침범에 단호히 대처하라"는 자유선진당의 논평이나 <노동신문>의 논설은 양측의 강경 분위기를 대변한다.
  
  이와 관련해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D&D 포커스' 편집장은 대북 식량지원에서 보여준 이명박 정부의 모호한 입장이 북측의 반발을 가져왔고, 그것이 서해에서의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김종대 편집장은 "식량지원 문제가 교착에 빠졌을 때 북측이 NLL을 건드린다는 것은 하나의 공식"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쌀 지원을 두고 이랬다저랬다 해서 북측이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서해에서 흔들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김 편집장은 "이명박 정부가 쌀 지원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불신을 만들었지만 김태영 합참의장 발언(북핵 선제타격론) 이후 북을 자극하는 것을 꺼려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NLL 월선을) 그냥 지켜보기만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장수 전 장관은 퇴임 이후에도 '북측의 도발' 전망에 대해 '근거 없이 한 말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군 내부에서도 북측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