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때도 6.25 45주년에 대북 쌀지원했다"

정세현 "궂은일엔 소문만 듣고도 찾아가는 것"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0일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의 원칙에 대해 "인도적 지원에 원칙을 적용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식량을) 바로 주는 것이 나중에 후회를 덜 남기고, 지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정치적 문제와 관계없이 추진하고 △북한이 먼저 지원을 요청해야 하며 △식량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확인되거나 심각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선제 요청이 없어도 식량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정부의 3대 원칙을 비판했다.

"먼저 달라고 안 해도 지원했던 전례 있다"

정 전 장관은 "좋은 일엔 초청을 받고 가는 것이지만 궂은 일에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 위로하고 도와주는 것"이라며 "식량지원을 요청해 오면 주겠다는 것은 지킬 수 없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식량 사정의 심각성이 확인되면 주겠다는 원칙에 대해 "북한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금년 식량사정이 심각하다는 것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며 "답은 이미 나와 있다"고 말했다.

심각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지원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사자가 나온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선 사후 약방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평양에 다녀온 정 전 장관은 또 북한 식량난의 정도에 대해 2006~2007년 연속한 자연재해로 이미 짐작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미국도 작년부터 올해의 (북한) 식량사정이 심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식량을 지원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정 전 장관은 특히 북한이 언론보도 형식으로 국제사회에 식량난을 공개한 것만으로 남한이 쌀을 지원했던 1995년 당시를 소개하며 "그런 선례가 있으니 요청이 오면 주겠다고 하는 것은 궁색한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김영삼 정부 때도 북한이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 지금 이명박 대통령을 공격하는 이상으로 매일 비난을 했고, 북한의 요청도 없었는데 일본이 주는데 우리가 먼저 줘야 되겠다 해서 6월 25일 보냈다"며 "95년 6월 25일이면 정확하게 6.25전쟁 발발 45주년 되는 날이었다"고 상기했다.

"한글 쌀포대가 투명성 확보 지름길"

정 전 장관은 이어 "아주 목마를 때 물 한 모금하고 실컷 먹고 난 뒤에 물 한 대접하고 어느 게 효과가 있냐"고 물으며 "미국 쌀이 들어가기 전에 '대한민국' 글자가 찍힌 우리 쌀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 가지로 모양새가 좋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지원하는 쌀은 선적 등 여러 문제 때문에 "빨라야 6월말이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결단만 내리면 방아 찧는 시간 같은 것을 다 감안해도 6월 중순 이전에 육로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 쌀 지원에 관한 분배 투명성 논란과 관련해 "가장 정확한 투명성 확보 방법은 제공자 표시를 한글로 해서 줘 남쪽에서 쌀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퍼지게 하는 것"이라며 "북한에는 (남한에서 온) 쌀포대 4250만개가 들어갔는데 북한 인구의 두 배다. 최근 내가 평양에 갔다가 '대한민국'이라고 표기된 쌀포대에 뭔가 담아 자전거 뒤에 싣고 가는 것을 4번이나 봤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2002~2003년 현장방문을 통해 녹음과 속기 등을 하는 등의 분배 투명성 확보 대책을 세워놓은 것도 있다고 소개하며 "투명성을 빙자해 자꾸 지연시키는 건 지원도 못하고 남북관계는 그대로 꼬이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