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금품 수수 자진 신고자 100배 포상하자!

[기고] 고질적 금권선거 근절하려면

4월 9일, 18대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금권선거 조짐이 드러나고 있다. 한나라당 김택기 전 후보가 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 지역에서 현찰 4000만 원을 살포하려다가 선관위에 적발당한 문제로 시끄럽다.

작년 12월 19일 치러진 청도군수 보궐 선거에서는 금품 선거와 관련된 청도군민 2명이 자살했다. 또 청도군민 5700명이 금품 수수 사건에 휘말리기도 했었다.

선관위나 검찰에서는 금품수수자에게 50배 과태료의 벌칙을 동원하고 고발자에게는 신고 포상금까지 내걸어 금권 선거를 막아보려 애쓰지만 금품선거가 끊이지 않는 것은 왜일까?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지방의원 선거에서도 금품살포가 실질적인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돈을 더 많이 뿌리면 그만큼 당선될 가능성이 커진다. 돈을 받은 사람은 공범의식에 돈 준 사람을 찍기 때문이다.

군의원 선거에도 5억이 들고 10억이 들었다는 판국이니 국회의원이나 군수, 시장 선거에서 4당 3락은 더 이상 빈말이 아니다. 30억을 뿌리면 낙선하고 40억을 뿌리면 당선된다!

민주주의 꽃이라 할 선거가 투전판이 되고 민의는 돈에 의해 왜곡된다. 돈을 뿌린 자들은 선거에 당선 되면 뿌린 것 이상으로 거두려 한다.

고속도로 옆으로 4차선 도로가 깔리는 따위의 터무니없는 토목 공사가 끝도 없이 계속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렇게 이 나라는 오랫동안 거덜나왔다.

이번 총선부터는 민의를 왜곡하는 금권 선거를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 방법이 없을까? 나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고 본다. 현재의 신고자 포상금 제도만 바꿔도 금권 선거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

지금은 선거에서 금품 수수자가 자수를 하면 선처를 해주고 고발자에게만 포상금을 준다. 이 제도는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그동안의 선거에서 충분히 증명됐다.

자기 신고 포상제도 도입하자!

한국과 같이 지역 사회가 혈연, 지연, 학연으로 끈끈하게 이어진 사회에서는 상대방 선거운동원이 아닌 다음에야 금품 살포를 목격하고도 신고까지 할 수 있는 강심장은 드물다. 더구나 이 사회는 아직도 내부 고발자에 대해 관대하지 못하다. 선처를 해준다지만 스스로 범죄를 시인하는 자수도 쉽지 않다.

그래서 나는 이 참에 포상 제도를 없애고 '자기 신고 포상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 한다. 금품 받은 사람이 스스로 신고 할 때, 죄인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상을 해주는 것이다.

타인을 신고해서 돈을 버는 것에는 마음 불편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고백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금품을 받은 자가 자진 신고하면 면책과 더불어 100배 쯤의 포상금을 주기로 하자.

그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느냐고? 걱정 할 것 없다. 돈을 건넨 자가 물어내도록 하면 된다. 그렇게 된다면 누가 감히 금권 선거를 꿈이나 꿀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