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집단탈당파 사이에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신경전이 확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17일 탈당파에 속한 상임위원장들의 위원장직 반납을 요구했다. 설 연휴 직후 본격화될 2월 임시국회를 둘러싼 기싸움이다.
與 "탈당파, 야당이면 야당답게"
열린우리당은 '통합신당 추진모임' 소속인 이강래, 조일현, 조배숙 의원이 각각 맡고 있는 예결특위위원장, 건설교통위원장, 문화관광위원장 자리 가운데 "2개는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기우 원내부대표는 "상임위원장 자리는 교섭단체가 갖고 있는 의석 수에 맞게 배정하는 게 원칙"이라며 "23명에 불과한 통합신당 추진모임은 한 자리 정도만 맡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은 건교위원장과 예결특위위원장 자리의 반납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 부대표는 "23명에 불과한 야당은 부동산 정책이라는 거대 사안을 맡을 역량이 없다"며 "국가 정책의 재정을 좌지우지하는 예결위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당은 1.11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을 다루는 건교위원장 자리는 반드시 탈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당은 또한 건교위에 탈당파가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이나 포진된 점도 부담스러운 눈치다. 이들은 대부분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이에 따라 우리당은 이 참에 상임위 정수조정도 요구할 방침이다.
이 부대표는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상임위원장 재배분은 물론 상임위 의원정수 조정문제를 놓고 여야 원내대표가 본격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대표는 "최근 장영달 원내대표가 통합모임 쪽에 이같은 내용을 공식 요청했다"며 "만약 통합신당 추진모임의 억지로 원구성이 늦어져 국회가 파행을 면치 못한다면 그 책임도 그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권의 탈당사태 이후 한나라당도 "국회 상임위와 특위위원장 비율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원내1당이 된 만큼 상임위원장 할애 비율도 높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19개 상임 및 특별위원장 자리는 한나라당이 8개, 열린우리당이 7개, 통합신당모임이 3개, 무소속 1개로 나뉘어 있는 상태다. 최근의 탈당 사태로 의석분포는 한나라당 42.91%(127석), 열린우리당 36.49%(108석), 통합신당모임 7.77%(23석)으로 바뀌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최용규 '통합신당 추진모임' 대표에게 공식 회담을 제안한 상태다. 특히 한나라당은 운영위원장 자리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통합신당 추진모임 "현행대로"
통합신당 추진모임은 일단 협상에는 응하겠지만 상임위원장 자리는 양보 못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에 의거해 본회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상임위원장은 한 번 선임되면 당적이 바뀌어도 사표를 내야 할 의무는 없다.
양형일 대변인은 "상임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선출직"이라며 "현행대로 가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양 대변인은 또한 "한나라당이나 우리당이 문제제기를 해 오면 일단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논의해볼 수 있다"며 "그러나 앞으로 통합신당모임의 인원이 늘어나게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논의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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