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결의안 첫 '찬성'…남북관계에 암초

앞으로 기권·불참 어려워져 계속 암초 될 듯

정부가 우리시간으로 17일 오전 실시되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대해 처음으로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당국자는 16일 "이번 결정이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신장에 기여하는 것과 함께 핵실험 이후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북한과 국제사회의 인권분야에서의 대화와 협력을 구체적으로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지금까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 기조를 견지하면서 식량권 등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도 계속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유엔 인권위에서 세 차례, 총회에서 한 차례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에 모두 불참하거나 기권했다.

이번에 상정된 대북인권결의안은 지난해 채택된 결의와 마찬가지로 북한 인권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는 동시에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사무총장에게 요청하고 있다.

대북인권결의안은 총회 제3위원회에서 출석 회원국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으면 채택된다. 총회 결의안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전 회원국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정부가 찬성으로 선회한 것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고 우리 정부가 초대 유엔인권이사국에 선출된 만큼 입지를 고려해야 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여론이 악화됐으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정식 참여를 유보한 상황에서 국내외 여론을 의식해야 한다는 등의 고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남북관계 어떻게 될까

정부의 이같은 결정으로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결정 이후 그간의 경색이 풀릴 것으로 보였던 남북관계는 또 다시 암초를 만나게 됐다.

북한은 16일 현재까지 아무런 반응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간 이같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에 대해 '제도전복을 목표로 한 대(對)조선 압살정책'이라며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점에서 강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 7월 미사일 발사 이후 쌀·비료 지원을 중단하면서 시작된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이 인권결의안 찬성으로 인해 6자회담이 재개돼도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향후 펼쳐질 남북 당국 대화 테이블에서도 북한이 인권결의안 찬성을 언제든지 문제 삼아 '판'을 깰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악수(惡手)를 둔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에 찬성을 던진 이상 향후 상정될 유엔 무대에서의 북한인권 결의에 다시 기권으로 돌아설 명분은 그다지 없어 계속 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풀리더라도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부 당국자는 "평양도 (우리) 정부의 고심 끝에 나온 것으로 알 것이기 때문에 불쾌감을 표시하긴 하겠지만 큰 틀에서 멀리 보면 남북관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희망섞인 전망을 내놨다.

'고심에 고심' '고뇌에 찬 결정'을 강조한 이 당국자는 "이번 인권 결의안 내용이 북한 체제나 리더십에 대한 직접적 내용이 없는 만큼 일정 수준의 반응은 있겠지만 우리 정부가 고민한 흔적을 알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이번 찬성은 국제사회의 우려에 공감을 표시하는 수준이며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존 정책기조나 대북 화해협력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쌀·비료 지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식량이나 비료를 지원하는 문제나 탈북자 (수용) 같은 여러 가지 노력들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실천적 조치였다"며 "그런 조치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며 식량 문제도 그런 선상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