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유엔결의안과 금강산.개성공단은 무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상관 없어"

통일부 당국자는 15일 유엔 대북 제재결의 1718호와 관련, "이번 결의안과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사업은 무관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비공식 설명에서 이같이 말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자금과 금융자산 등을 동결토록 한 것은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인데,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은 이와 관계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구체화할 '조율된 조치'의 대상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포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외 상황에 비춰 개성공단의 추가 분양 등 사업 확대를 위한 조치는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는 또 남북 간 일반적인 교역에 대해서는 "일반적 상거래에 해당하지만 유엔 결의안에 따른 반출입 금지품목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WMD와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 등도 지정되지 않은 만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일반적인 남북교역의 경우 현재 유엔 결의 내용만으로는 영향이 없어 보이지만 앞으로 유엔의 후속조치가 나오면 사안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당국자는 "아직 품목이나 개인 및 단체가 구체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이중용도나 전략물자에 대해서는 이미 전략물자통제시스템에 따라 실효성 있게 통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