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흡수통일'과 '통일후 미군 주둔'에 합의

[공개]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공동협의' 보고서

한국과 미국이 지난 2002년 '한국이 주도하는 사실상의 흡수통일'과 '주한미군의 통일후 한반도 주둔'에 합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프레시안〉이 최근 입수한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공동협의' 결과 보고서에 의해 확인된 것으로 한미 양국은 남북관계의 발전을 화해협력-평화공존-통일단계로 나누면서도 미국과 통일한국간의 안보동맹을 재확인하고 통일 후 사회 체제를 남한 주도의 민주주의 체제로 상정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관통하는 한미동맹 밑그림**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공동협의' 보고서는 1999년 제31차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 조성태 국방부 장관과 윌리엄 코언 미국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2년여의 협의 끝에 작성되어 2002년 제34차 SCM에 보고된 문서다.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기본으로 한미동맹의 포괄동맹화, 지역동맹화를 담고 있는 이 보고서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래 한미동맹 비전 연구'와 내용과 형식이 매우 유사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한미동맹 구상을 관통하는 기본 문서로 평가된다.

이는 지난해 4월 SPI 우리측 수석대표인 안광찬 국방부 정책본부장이 "남북관계를 화해협력-평화공존-통일단계로 나눠 한반도 안보 시나리오를 작성중이다"고 말한 데서도 확인된다. 공동협의 보고서가 상정하고 있는 남북관계 발전 단계와 꼭 들어맞기 때문이다.

SPI는 13일 괌에서 제6차 회의를 시작했고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의 연구를 담은 문서 초안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초안에는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공동 평가하고 ▲양국의 공동 이익과 한미동맹에 대한 도전을 재정의하며 ▲동맹을 어떤 틀 속에서 운영할 것인지 명시하게 되고 "(보고서가 제출된) 제34차 SCM에서 한미동맹의 재정 필요성이 제기된 이래 3년 넘게 논의한 내용의 결실"이라고 한 언론이 최근 워싱턴발로 보도한 바 있다. 이 역시 공동협의 보고서와 내용과 형식이 유사해 이를 바탕으로 초안이 작성됐다는 것을 입증한다.

***"흡수통일은 없다"더니…**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공동협의'(이하 공동협의)에서는 한미 공동 안보의 장기적인 목표 중 하나로 "민주체제로의 한반도 통일"을 상정했고, 종합결론에서도 "남북화해와 협력에 있어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 3단계인 '통일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통일이 된 한국은 법치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적 남한이 주도"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어 한미 양국이 추구하는 통일이 사실상의 흡수통일임을 확인케 해준다. 통일단계에서 "북한내 사회적 소유 및 통일에 대한 일부 북한 구(舊)정권 수혜세력들의 저항"을 '우려사항'으로 보고 있는 등 흡수통일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는 곳곳에 나타나 있다.

이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2항)"고 합의했다.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연방제의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시킨다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의 흡수통일을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흡수통일을 배제한다"고 지속적으로 말한 것과도 위배되며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독일 방문시 "흡수통일에 반대한다"고 말하는 등 흡수통일을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

공동협의 보고서에는 또 한미 양국이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동맹의 미래를 논의했다는 증거도 곳곳에서 발견된다. 한미 양국은 1단계인 '화해협력단계'의 우려사항으로 "북한 체제의 내부 불안정 또는 북한의 경제·사회 기반시설 악화"를, 3단계인 '통일단계'의 우려사항으로 "북한주민의 남한 대량 유입에 따른 한국내 사회 혼란"을 꼽고 있다.

이는 이 보고서가 북한 정권의 붕괴와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 긴급 재난으로 인한 난민 사태 등을 시나리오로 작성된 '개념계획 5029'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개념계획 5029는 1999년 미국의 주도하에 작성된 것이다.

***'중러, 주한미군 철수 요구'도 고민**

공동협의에서 또 한 가지 강조된 점은 통일후 한반도에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 동북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북한 위협 소멸 후 상정 가능한 아시아 전략 구도'로 한미 동맹이 아시아 역내(域內)에서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한국이 타국과 함께 추구하는 다자안보 협력기구는 한미동맹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다자안보기구는 한미 안보 협력의 하위 개념에 불과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미 양국은 "남북화해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주둔시킴으로써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 보고서에는 특히 "주한미군이 더이상 필요치 않다는 한국과 미국 국민들의 인식은 주한미군의 입지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누차 강조해 대국민 설득이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또 3단계인 '통일단계'에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압력이 증대될 것과 ▲역내 군비경쟁 및 군사적 갈등을 주요 우려사항으로 삼아 이를 해소할 명분을 찾을 필요성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평화협정 당사자는 '남북한'…'전략적 유연성'도 오래 전부터 논의**

이 공동협의에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는 문제에 대한 한미간의 합의도 주목된다.

공동협의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시기로 상정한 것은 2단계인 평화공존 단계다. 한미 양국은 2단계에서의 군사적 목표 중 하나로 "한반도 안보상황을 감안하면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을 준비하고 시행한다"고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특히 평화협정 전환에 있어 대화를 진전시키는 상대를 남북한으로 가정함으로써 평화협정의 당사자는 남한과 북한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구상은 남북한과 미국·중국이 당사자로 참여한다는 지난해 북핵 6자회담의 9.19공동성명과 어긋나는 것이다.

평화협정 당사자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남북한이 주요 당사자가 되고 미국과 중국이 이를 보장하는 소위 '2+2' 형식이나, 남북미중 4개국이 모두 당사자로 참여하는 방식이 평화체제의 구축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그 외에도 '통일'의 3단계 군사 목표로 "한국군 주도의 한반도 방위 전환 완료"를 들고 있다. 이는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를 전담하고 주한미군은 지역 역할을 맡는다는 '전략적 유연성'의 핵심 개념을 1999년 당시부터 논의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1994년 북한과 미국이 맺었던 제네바 기본 합의를 유지할 것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협의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시작되어 현 조지 부시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확정하기 전에 끝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목은 클린턴 시절 대북 합의를 부정했던 부시 행정부에 의해 이후 무효화됐다. 하지만 그 외의 부분에서는 현재의 남-북-미 관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DJ 레임덕 틈탔거나 DJ 자신의 모순인 듯"**

이 공동협의 보고서는 1994년 SCM에 보고된 한국국방연구원과 미국 랜드연구소의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미동맹' 보고서와 1996~97년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미 국방부 국제안보차관실 아태국장이 주도로 작성한 '중장기 안보대화' 보고서에 이어 한미동맹의 미래를 규정하는 또 하나의 보고서다.

이 공동협의의 결과는 2002년 제34차 SCM 공동성명에 그대로 반영됐다. 공동성명 제9항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주둔을 지속 유지해 나갈 필요성을 합의"했다며 "양국 국방부는 동맹관계를 현대화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책차원의 협의를 실시할 것이다"고 되어 있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의 '흡수통일 배제' 원칙과 어긋나는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한 전문가는 "협의 당사자들이 DJ의 레임덕이 완연해져 통제가 이완된 틈을 타 합의했거나, DJ 자신이 모순에 빠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음은 이 보고서에 담긴 '단계별 한미 공동 목표'의 내용이다.

〈박스〉

제1단계 : 화해·협력 단계

* 한반도 안정 및 역내 평화적 변화 촉진
* 강력한 한미동맹 관계 및 정전협정 유지
* 북한을 포함한 역내 WMD 확산 방지
* 북한과 검증가능하고 상호주의적인 초보 단계의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체제 모색 및 시행
* 긴밀한 한미일간 안보협의 지속
* 역내 다자간 안보대화 및 협력 증진

제2단계 : 평화공존 단계

* 한반도 안정 및 역내 평화적 변화 촉진
* 강력한 한미동맹 관계 및 정전협정 유지
* 북한을 포함한 역내 WMD 확산 방지
* 북미 제네바 합의와 비확산 목표 달성
*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 수행 준비
*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해 정전협정을 대체하게 될 평화협정의 체결 준비 및 시행
* 미래 역할변화 준비를 포함한 한미동맹 관계의 장래에 대한 양국간 대화 지속

제3단계 : 통일 단계

*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 안정 및 역내 평화적 변화 촉진
* 역내 WMD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불안 요인 제거
* 긴밀한 한미일간 안보협의 유지
* 통일한국의 다자간 안보대화 및 협력에 참여 지원
*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로 전환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