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강정구 교수, 국보법대로 처리해야"

"자유민주주의 체제 뒤흔드는 발언…이래서 국보법 지킨 것"

"한국전쟁은 북한의 통일전쟁"이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 처벌 여부를 두고 정치권이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을 비롯한 여권 수뇌부가 강 교수의 처벌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자, 한나라당에선 박근혜 대표가 직접 나서서 "강 교수의 발언이 국보법에 저촉되면 반드시 법대로 처리돼야 한다"며 처벌을 촉구했다.

박 대표는 11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난 연말 여당이 필사적으로 폐지하려던 국보법을 한나라당이 몸으로라도 지켜내지 않았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드는 발언이 나와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특히 이번 사건을 통해 국보법 존치 논리를 강화하려 애썼다.

강재섭 원내대표도 "강 교수의 발언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는 모든 국민을 모독한 것이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발언"이라고 비난하며, "법률에 의한 강한 법 집행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또 "만경대 방명록 작성 파문으로 기소돼 있는 강 교수가 상습적으로 파문을 일으키는 데에는 강 교수 본인의 책임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이를 묵인해 추인하는 듯한 집권 여당"이라며 "최근 여당 의장과 전의장이 강 교수의 처벌 반대를 주장하고 법무부 장관까지 수사지침을 주는 듯한 이상한 발언을 했다"고 강 교수의 처벌에 부정적 견해를 보인 여당 지도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법사위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강 교수의 만경대 파문을 두고 사법부가 4년째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법권의 포기"라며 "이번 통일전쟁 발언에 대해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은 것을 강하게 질책했고 검찰로부터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