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경부운하 등 이벤트성 개발공약 남발"

서울시 국감 질타에도 "허허" 여유…청계천 효과 과시

이명박 시장이 최근 언론을 통해 마치 '대선공약'처럼 띄운 '경부운하 건설' 제안에 대해 여론의 반응이 부정적(6일 R&R 여론조사 결과: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 67.7%, 실현가능성이 없다 62.3%)으로 나온 데 이어 7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도 이 시장의 '하면 된다'식 개발만능 스타일이 다시 한번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경부운하, 98년에 이미 '타당성 없다' 결론난 것"**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경부운하는 1998년 1월 수자원공사와 국토개발연구원의 내륙주운 예비조사 결과 10조 원에 가까운 막대한 사업비와 62시간의 수송시간, 수량 부족으로 2200만 톤의 물을 끌어다 대야 하는 점 등이 지적돼 경제적·환경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이미 결론 난 사업"이라며 "이명박 시장이 구체적인 손익분석도 없이 개발공약은 밀어붙이면 된다는 식의 생각을 가진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경부운하는 1996년 세종대 부설 세종연구원(주명건 이사장)이 '운송비와 물류비 절감효과'를 주장하며 제안한 바 있으며, 당시엔 한강-충주댐조정지-낙동강을 잇는 폭 47~55m, 수심 4.0m, 길이 540km에 터널 1개소(5.3km), 댐 16개소, 갑문 17개소, 리프트 5개소를 설치해 연간 2207만 톤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10조 원 규모의 대공사로 구상됐다.

그러나 막대한 사업비 외에도 경쟁력 없는 수송시간, 주운수심 확보용 댐 건설의 어려움, 갑문 건설과 선박 운행으로 인한 취수원 오염 가능성 등이 문제가 돼 부정적인 결론이 난 바 있다.

홍 의원은 "2004년 7월 1일 교통체계 개편 이후 운송 부문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가 1454억 원에서 3430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운송수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하루에 3억6000만 원씩 적자가 늘어났다"며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예상손익도 제대로 분석 못한 이 시장이 또 경부운하 같은 이벤트성 공약만 남발하느냐"고 비꼬았다.

***"이명박 시장은 정말 문화를 아는가…누구를 위한 오페라하우스?"**

'이명박 시장은 정말 문화를 아는가'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낸 우리당 조성래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조사 결과 서울시민의 56.4% 이상이 돈과 시간이 없어 1년에 한번도 공연 및 전시예술 행사에 가 보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며 "이러한 문화 양극화의 시대에 일터나 거주지 근처로 찾아가는 문화행사가 필요하지, 5%에 불과한 사람들이 향유하는 거대 전시용 오페라하우스가 더 필요하냐"고 물었다.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도 "서울 시내에 이미 10여 개의 대형 공연장이 있는데 또 3000여억 원의 돈을 들여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하는 것은 중복투자 아니냐"며 "차라리 구민회관을 리모델링해 전문 음악공연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시대에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명박 시장은 "그래도 서울시가 발전하려면 고급예술이 필요하며, 예술의 양극화 현상이 있다고 해서 고급예술을 없앨 수는 없다. 대중예술과 고급예술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답해 노들섬 오페라하우스의 추진을 중단할 생각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명박 시장의 '불도저 개발주의형 이벤트 행정'에 대한 비판도 잇달았지만, 기본적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의원들이 청계천 복원에 '찬사'를 보냈기 때문인지, 이명박 시장은 시종일관 웃음 띤 얼굴로 "오페라하우스는 제 임기 내엔 다 못 지을 것 같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허허허…"라고 답하는 등 여유있는 태도를 잃지 않아 '청계천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음을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