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지난해 입시에서 고교등급제 적용"

정봉주 의원 "서울대, 과학고에 가산점" 주장

서울대가 지난해 입시에서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실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서울대가 입시 개선책으로 내놓았던 수시 특기자 전형이 오히려 강남과 특목고 출신 학생들의 서울대 입학을 더 용이하게 만들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봉주 "과학고에 가산점 주며 고교등급제 적용"**

국회 교육위원회는 7일 서울대를 비롯한 9개 국립대학에 대한 국정감사에 들어갔다. 여야 의원들은 일찌감치 벼르고 있었던 서울대에 비판의 초점을 맞췄다.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서울대가 지난해 입시에서 고교등급제를 실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의 고교등급제 논란이 일면서 국민들의 이목이 해당 대학들에 쏠려 있었을 무렵 서울대는 2005학년도 특기자 전형에서 이미 고교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었다"며 "서울대는 특목고라는 이유만으로 석차 백분율을 다르게 평가해 과학고 학생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구체적으로 "서울대 자연계열의 경우 지원자격과 관련해 일반고는 '수학 또는 과학교과 평균석차 백분율이 5% 이내인 자'로 한 반면 과학고는 '석차 백분율이 30% 이내인 자'로 차등했다"며 "이를 그대로 '평가기준'으로 적용해 보면 일반고 5등과 과학고 30등이 같은 점수를 받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더군다나 김완진 전 입학관리본부장은 지난 2월과 3월 각각 민원인에 대한 답변과 KBS 인터뷰 등에서 '일반고 5등과 과학고 30등의 성적은 서류상 비슷하다' '과학고의 내신성적과 일반고의 내신성적은 조금 다르게 평가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이처럼 고교간 차별을 두고 있었기에 서울대 200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특목고 출신 합격자가 140명(지역균형선발 2명 포함)으로 2004학년도 97명보다 44%가 증가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정 의원은 이어 "서울대와 달리 지난해 10월 고교등급제를 실시해 온 사실이 드러나 차별 폐지를 선언했던 연세대는 2005학년도 2학기 수시모집에서 강남과 특목고 출신 합격자의 비율이 20% 정도 감소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로 2006학년도 1학기 수시모집에서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의 강남과 특목고 출신 합격자 비율은 전년에 비해 50% 정도 줄어들었다"고 덧붙였다.

***최순영 "서울대 특기자 전형은 강남과 특목고 학생 위한 제도"**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도 서울대의 신입생 선발방식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서울대가 입시개선책으로 2005학년도부터 수시모집 특기자 전형을 실시하면서 오히려 강남과 특목고 출신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2005학년도에 입학한 고3 학생 57만769명 가운데 강남 학생은 2만250명(3.5%), 특목고(과학고와 외고) 학생은 6228명(1.1%)으로 전체의 4.6%에 불과하지만 서울대의 경우 강남과 특목고 출신 입학생 비율이 2002년 19.6%에서 2003년 18.9%로 소폭 감소했다가 2004년 20.7%, 2005년 22.3%로 크게 증가했다"며 "이는 수시모집이 경시대회, 영어시험 등의 기준을 사용해 입학사정을 하면서 경향성이 강화된 것이고, 더불어 2005년 신입생부터 특기자 전형이 도입되면서 특기자 전형에 유리한 특목고 학생과 심화된 사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강남 학생들의 합격률이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의원은 또 "상황이 이러한데도 서울대는 특기자 전형을 전면 확대해 2008년에는 33%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사실상 '신 고교등급제'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따라서 특기자 전형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3%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어 "외고의 어문계열 진학이 30% 밖에 되지 않는 등 특목고의 특수목적이 '입시목적'임이 드러난 상황에서 그나마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제시했던 특목고 동일계열 진학방침을 서울대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원들 "서울대, 자료 제출요구 상습적으로 거부"**

한편 여야 의원들은 서울대가 국감을 앞두고 모두 7건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서울대는 의원별로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 3건,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 2건, 최재성 열린우리당 의원 1건, 유기홍 열린우리당 의원 1건 등 모두 7건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했었다. 이 중 대부분은 서울대 입시, 발전기금 등과 관련된 자료들이다.

최순영 의원은 "서울대는 발전기금 기부내역과 줄기세포연구 생명윤리위원회 심사자료 요구에 대해 자의적 판단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발전기금 기부내역은 '다음 모금활동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또 생명윤리위 심사자료는 실험과정상의 난자 채취과정에서 생명윤리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자료요청이었음에도 묵묵부답으로 각각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서울대의 자료제출 거부는 거의 상습적"이라며 "정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관련 규정이라도 제시해야 하는데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제출을 못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