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안 감당할 돈 있나?"

[국방부 국감] 윤 국방 "조금 조정하면…"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발표된 국방개혁안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다.

22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방개혁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문제, 개혁안의 졸속추진 여부, 대국민 홍보 부족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송영선 의원 "재정 확보도 안된 허구적 개혁안"**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송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국방부 개혁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15년간 정부 재정의 17.2%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한다"며 "올해 국방예산이 정부 재정의 15.5% 수준인 것으로 볼 때 국방개혁안은 기본적인 예산 확보의 가능성도 타진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개혁안"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예산 확보를 약속했느냐"는 송 의원의 질문에 윤광웅 국방장관은 "예산 문제는 조금만 조정하면 국가의 부담으로 해결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 정책적인 판단"이라며 "검증소위원회에서 내달 초까지 가능성을 검증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윤 장관의 이같은 말에 송 의원은 "이 계획은 허구에 불과한 무책임한 것"이라며 "국회 국방위원들도 개혁의 구체안을 잘 모르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민(民)과 함께 한다는 군이 민도 이해 못하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력히 성토했다.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도 예산 확보의 문제를 지적했다. 권 의원은 "국방개혁의 근거가 되는 국가재정 운용계획은 실질 경제성장률을 5%로 잡고 있는데 올해만 해도 경제성장률이 3.5%에도 미치지 못하고 앞으로도 성장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라면 기본전제가 틀린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홍재형 열린우리당 의원도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같은 질문에 윤 장관은 "대통령 보고 시에 기획예산처 장관도 배석했고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고 했다"면서도 "9월 말까지 검증작업이 끝나면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국방개혁은 허구"**

국방개혁안에 대한 졸속 논란도 벌어졌다. 개혁안 마련을 지난 6월 시작해 9월 1일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조급한 일정에서 나온 허술한 계획이라는 것이다.

박진 한나라당 의원은 국민의 56.6%가 국방개혁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으나 국방개혁안의 내용을 모르는 국민이 86.3%에 이른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불과 3개월만에 급하게 만들어진 개혁안이라 국민적 공감대도 없다"고 지적했다.

권경석 의원도 "국방개혁의 신뢰성이 극히 떨어지고 재정 문제도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국방당국은 계획만 가지고 주장한다"며 "결론적으로 국방계획은 허구이고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 장관은 "신문에도 다 나고 홍보도 여러 차례 있었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15년간 생각한 것을 집대성한 것인데 졸속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맞섰다.

열린우리당 김명자 의원은 국방개혁의 방향이 모순됨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방개혁안에 대해 한쪽에서는 전력의 공백을 우려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전력의 증강으로 안보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고 비판한다"며 "국방부도 때로는 남북관계의 맥락에서는 군축을 강조하고, 주변국 위협을 대처해야 한다는 맥락에서는 전력 증강을 강조하며 혼란된 양상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유념할 만한 지적"이라면서 국방개혁안의 가장 중요한 점은 남북관계에서의 긴장 완화라고 답변했다.

국민의 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조성태 열린우리당 의원은 그러나 국방개혁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조 의원은 "이번 개혁안은 94년 남북 군비축소 합의 시의 국방개혁 방안이 골격이 된 것으로, 이를 소화한 개혁안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며 ▲ 군비축소의 목표는 남북관계가 상호공존으로 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인식시킬 것 ▲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개혁안을 만들 것 ▲ 법제화 과정에서 정치쟁점화하지 않도록 할 것 ▲ 인재양성에 힘쓸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