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 수교 협상 '재시동'…가짜유골 논란 넘어설까

6자회담 공동성명 이행 첫 시도로 주목돼

북한과 일본이 관계 정상화를 위한 교섭에 재시동을 걸고 있다. 지난해 11월 '가짜 유골' 논란으로 좌초된 지 10개월만이다.

중의원 선거 압승 직후 북일 수교를 대외정책의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공언과 19일 합의된 6자회담 공동성명이 북일 관계 정상화의 강한 추진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두 나라 모든 현안 논의"**

마치무라 노부타카 일본 외상은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작년 말 이후 중단됐던 북-일 정부 간 협의를 이른 시일 안에 재개하기로 북한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양국의 이같은 합의는 6자회담 과정에서 지난 18일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공식적으로 3차례 양자접촉을 가졌고 비공식적인 접촉까지 총 5차례 만났다.

마치무라 외상은 이번에 재개할 정부 간 협의가 "국교 정상화 교섭은 아니지만 국교 정상화를 위한 길을 여는 단계"라며 핵, 미사일, 납치문제 등 두 나라의 모든 현안이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이즈미 총리도 이날 "핵과 납치문제가 모두 중요한 문제"라고 말해 모든 현안을 포괄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치무라 외상은 회담 시기와 일정, 장소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정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은 제5차 6자회담 전인 11월 초쯤 북한과 정부간 협의를 재개하는 방안을 북한에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이해관계 맞아떨어져**

지난해 북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실무협의를 중단시킨 '가짜 유골' 논란은 북한이 일본에 보낸 납치 피해자 요코다 메구미(실종 당시 13세)의 유골이 가짜라는 DNA 감정 결과를 일본 측이 발표한 직후 벌어졌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 가족과 극우단체의 요구에 밀려 대화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북한은 해외 연구 결과를 근거로 가짜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따라서 이번에 재개되는 협상이 가짜 유골 논란을 위시한 납치 문제를 넘어서 실질적 진전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양국이 이번 교섭을 '국교 정상화를 위한 길을 여는 단계'로 규정한 것은 본격적인 실무 협의의 부담을 피해가기 위한 수로 풀이된다. 실무 협의에 바로 들어갈 경우 납치 문제와 가짜 유골 논란을 다루게 돼 협상 자체가 어렵고, 그렇다고 납치 문제를 무시한 채 곧바로 수교 교섭에 들어가는 것도 일본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이다. 준비 단계를 두어 대화의 물꼬부터 다시 트고 본격 협상에서의 쟁점을 미리 점검하려는 것이다.

임기 만료 1년을 남겨두고 있는 고이즈미 총리가 북일 수교에 누구보다 적극적이고 북한도 일본과의 경제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어서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질 수도 있다는 게 양국의 희망이다. 북한이 한사코 거부했던 6자회담 중 북일접촉을 받아들인 것도 수교 협상이 고이즈미 재임시 일정한 궤도에 올라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일본의 납치 피해자 가족과 극우 세력은 유골 문제를 포함한 납치 문제를 전면 제기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북한은 가짜 유골론은 날조라며 일본을 비방해 온 상황에서 이 문제를 봉합하는 과정이 어떤 식으로건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