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6자 합의 '이행 순서' 하루만에 결정적 이견

北 "경수로 제공 후 NPT 복귀"…美 "先핵포기가 전제"

6자회담 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하루 만에 북한과 미국이 심각한 해석차를 보이며 논란을 빚고 있다.

북한은 20일 미국이 대북 신뢰조성의 기초가 되는 경수로를 제공하는 즉시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담보협정을 체결한 후 이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힌 반면, 미국은 경수로 제공의 '적절한 시점'은 "핵 해체,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복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이행 등이 우선 이뤄진 후"라고 못박은 것이다.

***북한 "기본은 경수로 제공"**

북한 외무성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조미 관계가 정상화돼 신뢰가 조성되고 우리가 미국의 핵위협을 더 이상 느끼지 않게 되면 우리에게는 단 한 개의 핵무기도 필요없게 될 것"이라면서 "기본은 미국이 우리의 평화적 핵활동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증거로 되는 경수로를 하루 빨리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북한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경수로 제공은 적절한 시기에 논의한다'는 공동성명의 모호함에서 빚어진 것으로 북한과 미국이 경수로와 핵폐기의 선후를 자신들의 편의대로 해석할 여지를 남겼다는 비판이 하루만에 증명된 것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 담화에서 "신뢰 조성의 물리적 담보인 경수로 제공이 없이는 우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 억제력을 포기하는 문제에 대해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 지심깊이 뿌리박힌 천연바위처럼 굳어진 우리의 정정당당하고 일관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행동 대 행동 단계에서 실지 어떻게 움직이겠는가 하는 것은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또 다시 '선 핵무기 포기, 후 경수로 제공' 주장을 고집해 나선다면 조미 사이의 핵문제에서는 아무 것도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라며 "그 후과는 매우 심각하고 복잡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만일 미국이 이번에 한 약속을 어기는 길로 나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념이며 표대인 선군노선이 가리키는 길로 단 한치의 드팀도 없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회담에서 미국을 제외한 모든 유관측들은 우리의 평화적 핵활동 권리를 존중하고 우리에게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를 토의하는 데 찬성했다"며 "미국 대표단은 대세의 추이에 눌려 워싱턴과 여러 차례 연계한 끝에 마지못해 자기의 고집을 철회하지 않으면 안됐다"고 말해 회담의 막판 진통을 미국 탓으로 돌렸다.

***미국 "NPT 복귀, IAEA 이행 다음이 '적절한 시점'"**

그에 반해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19일 공동성명 타결 직후 "북한이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없애고 NPT(핵무기비확산조약)에 복귀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를 이행할 때" 경수로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모든 핵 해체 이행과 그에 대한 검증 '로드맵'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북미관계 정상화는 북한의 '선 핵포기' 실행에 달렸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라이스 장관은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과 경수로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은 현존하지 않고 멀리 있는 문제"라며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것은 적절한 시점에 경수로 문제를 논의, 다시 말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해 경수로 제공이 우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뚜렷이 했다.

그는 경수로 제공의 '적절한 시점'에 대해서도 '핵 해체,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복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이행 등이 우선 이뤄진 후'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경수로 문제 논의 순서가 이같이 돼 있다는 것은 다른 많은 나라들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공동성명에서 한 일은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권 주장에 유의한다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정 통일 "제5차 회담 전까지 협의 필요"**

북한과 미국이 이처럼 뚜렷한 해석차이를 보이자 한국 정부는 양측의 입장차를 주시하며 논란을 잠재울 해결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 직후 "각측의 입장에 해석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우리 정부와 각국은 양자 또는 다자 접촉을 통해 11월 제5차 6자회담 시작 전까지 이야기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20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의 방북 추진 등을 통해 북미간의 신뢰가 깊어지면 6개항의 실천 문제가 조금씩 진전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선후의 문제로 말 대 말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북핵이라는 긴 터널을 벗어났지만 그 후에는 내리막길도 있고 언덕도 있다"며 "그러나 다시 터널로 되돌릴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동성명 6개 항은 여러가지 문제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데 이들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맞물려 있다"며 "앞으로 6개항을 분명히 하고 구체적으로 다듬는 과정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5차 회담 전까지 협의하면 된다'는 정 장관의 말에도 불구하고 북미 간의 뚜렷한 입장차를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 지배적인 전망이다. 공동성명 자체가 핵폐기와 경수로 제공의 선후 문제를 애매하게 언급해 '문제의 핵심'을 빗겨나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