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좌경학생-교사' 격리 지침 파문 확산

충남교육청 '전시 좌경학생-교사 지침' 고교들에 발송

교육부가 "학생과 교사를 좌경과 건전으로 구분해, 좌경학생을 격리조치하고 좌경교사를 감찰하라"는 내용과 함께 "학생에 군번을 달아 전시대비 학도호국단 운영계획에 포함시키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사실이 폭로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전교조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김진표 교육부 장관은 당장 이 문서의 경위와 목적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정부의 평화ㆍ통일 구호는 다 거짓말인가"**

전교조 등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27일 성명을 통해 "지난 2005년 3월 8일자로 충남교육청이 산하 각 고교 교장에게 보낸 공문서에는 '전시 좌경학생 지도 및 교원·교직단체 대책'이란 항목에서 '좌경학생에 대한 특별지도와 교사 및 교원단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명하고 있다"며 "이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전시대비 학도호국단 체제에 편제하여 연대와 대대, 중대까지 배치해 군번까지 달은 것에 대해 충격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는 이미 2001년에도 '전시체제 학도호국단 운영계획'을 내려보내 지적을 받은 바 있는데, 개선되기는커녕 이번에는 '순화가 곤란한 학생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격리조치하고, 좌경교사는 동향파악을 철저히 한다'는 한층 더 심각한 공문을 보낸 것에 경악스럽다"며 "학생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학도호국단 체제에 편제된다는 것은 학부모와 학생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일 뿐더러,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전쟁관련행위를 금하고 있는 UN의정서에도 반하는 행위"라며 교육부의 책임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도대체 무슨 잣대와 목적으로 교사와 학생을 좌경과 건전으로 구분하며, 금강산 수학여행 운운하며 평화와 화해 통일을 논하는 참여정부의 구호들은 다 거짓말이냐"며 ▲전시 좌경학생 지도 및 교원 교직단체 대책 공문서 폐기 ▲문서에 대한 교육부의 공개 사과 ▲ 문서작성 경위와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 '진상조사특위' 구성을 요구했다.

***"교육부, 매년 3월 말 '학도호국단' 지면 편성"**

이에 앞서 전교조의 주간지 <교육희망>은 지난 19일 A4 용지 15장 분량의 '전시 학도호국단 운영계획'(2005년 충무 3200 교육시행계획, 문서번호 충남교육청 총무-5)이라는 제목의 교육부 '대외비' 문서를 입수해 23일 인터넷판(news.eduhope.net)으로 보도했다.

이 문서에는 1985년에 공식 폐지된 학도호국단을 평시에는 매년 3월말 지면 편성하고 전시에는 부활시키는 운영계획(전국의 고등학생 개개인에 군용 성격의 '학생단번'을 매겨 연대ㆍ대대ㆍ중대를 편성)과 함께, 좌경교사에 대한 동향파악과 좌경학생에 대한 격리 조치 및 특별 순화지도등의 방안을 포함해 충격을 주었다.

전시에 부활되는 학도호국단은 대대장은 학교장이,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은 교련교사, 군복무 경력 교직원, 기타 교직원 순서로 임명되며, 일반 학생은 대원, 건전한 학생으로 평가된 학생 대원은 소대장급 이하 지휘자로 임명되도록 하고 있다.

<교육희망>은 당시 "교육부 윤모 비상계획담당관이 '시대변화에 따라 내용을 완화해가더라도 전시상황에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며 휴전 상태에서 학도호국단 편성은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이는 교육부가 문서 작성을 시인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