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황 인권위원장, 정부여당 '험한 말'에 직격탄

"김대환 장관은 인권위법도 안 읽어봤나" 질타도

'기간제 법안을 폐기하고, 근로기준법을 통해 기간제 제한과 차별처우 문제를 해결하자'는 경총의 제안으로 노사정 대화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때에 조영황 인권위원장이 "비정규직이 우리 사회 고용형태의 표준이 되도록 만들면 안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김대환 장관은 인권위원회법 안 읽어봤나"**

지난 4일 취임한 조영황 인권위원장은 27일 서울파이낸스센터의 모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인권위의 비정규직 의견표명에 '격한 감정'을 여과없이 토로했던 정부여당과 재계에 대해 "이제는 우리 사회가 원칙이 뭐고 예외가 뭔지 분명히 해야할 때"라고 일침을 놓았다.

조 위원장은 김대환 노동부장관의 "비정규직 문제는 인권이 아닌 노동시장의 문제로 인권위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한 이른바 '월권 발언'에 대해 "김 장관은 인권위원회법을 안 읽어봤냐"고 반박했다. 조 위원장은 또 "잘 모르니까 용감하다, 단세포적"이라는 김 장관의 폄훼 발언에 대해서도 "인권위 의견에 얼마든지 반대할 순 있지만 그런 방식은 아니라고 본다.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냐"고 기자들에게 되묻기도 했다.

조 위원장은 인권위가 이번에 '비정규직이 우리 사회 고용형태의 표준이 돼서는 안된다'고 못박은 것에 대해 "이제는 우리 사회가 원칙이 뭐고 예외가 뭔지 이 기회에 분명히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때 나중에 닥칠 혼란을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하냐"고 정부에 쓴소리를 던졌다.

조 위원장은 "정부가 '인권위 얘기가 원칙적으로는 맞으나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원칙부터 '틀렸다'고 나오면 정말 힘들어진다"며 "인권위가 자꾸 정부 의견에 반하는 의견표명을 해 논란이 생긴다고 하는데, 인권위는 태생적으로 정부와 마찰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이 인권위의 역할"이라고 덧붙여 앞으로도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의견표명을 계속할 것을 시사했다.